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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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14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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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면기업이 사업장을 이전하면 감면세액을 납부해야 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에 사후 납부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사유가 발생하면 그 과세연도 신고 때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9 제8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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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소득도 창업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서 발생한 소득세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감면 가능 여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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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파트관리업체의 60세 이상 직원도 감면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관리사무소를 운영하는 중소기업의 60세 이상 직원이 소득세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회사가 중소기업이고 열거된 부동산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면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요건과 주된 업종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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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우리사주조합 소득의 비과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기금이나 보유 우리사주에서 발생한 비과세 소득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소득에는 조합기금 또는 우리사주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자와 배당소득이 포함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문언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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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재난지역 입시학원 사업자는 소득세 감면을 받는가?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난지역에 주소를 둔 인적용역사업자의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역 입시학원에서 정해진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한 사업자는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2020년 6월 30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이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선포된 재난지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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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행사 때 벤처기업이 아니어도 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부여법인이 벤처기업이 아니게 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행사 시 벤처기업이 아니더라도 각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부여 시기별로 행사이익 중 연간 2천만원 또는 3천만원 이내 금액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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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주식매수선택권 주식을 1년 전에 팔면 과세되나요?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주식매수선택권으로 취득한 주식을 행사 후 1년 전에 처분할 때 특례 범위를 물었다.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는 소득세가 과세된다. 재직 중 행사하고 과세특례를 신청해 행사 당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았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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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시 중소기업이 되면 청년 소득세 감면이 재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도중 중견기업이 되었다가 다시 중소기업이 된 경우 청년 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다시 중소기업체가 된 날부터 남은 감면기간의 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100분의 90을 감면한다. 감면기간의 끝은 해당 기업에서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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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신청기한을 놓쳐도 주식매수선택권 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의 절차를 법정기한 안에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득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시행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특례적용신청서와 전용계좌개설확인서를 행사일 전일까지 벤처기업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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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주식매수선택권 절차를 기한 내 못 지키면 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의 절차적 요건을 법정기한 내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적용 여부를 물었다. 행사 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려면 시행령이 정한 방식으로 신청해야 한다. 확인서를 첨부한 특례적용신청서를 행사일 전일까지 벤처기업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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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기한 내 신청절차를 못 지키면 주식매수선택권 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의 절차적 요건을 법정기한 내 충족하지 못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행사 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려면 시행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특례적용신청서와 전용계좌개설확인서를 행사일 전일까지 해당 벤처기업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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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주식매수선택권 특례 신청 절차를 기한 내 지켜야 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의 절차적 요건과 제출기한을 물었다. 소득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시행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특례적용신청서에 전용계좌개설확인서를 첨부해 행사일 전일까지 벤처기업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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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주식매수선택권 특례가 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의 절차를 법정 기한 내 지키지 못한 경우 적용 여부를 물었다. 행사 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으려면 시행령이 정한 절차와 기한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확인서를 첨부한 특례적용신청서를 행사일 전일까지 해당 벤처기업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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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의 신청기한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를 받기 위한 절차와 신청기한을 물었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행사 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특례적용신청서에 전용계좌개설확인서를 붙여 행사일 전일까지 벤처기업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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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기한 내 절차를 못 지키면 과세특례가 가능한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의 절차적 요건을 법정 기한에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적용 가능 여부를 물었다. 행사 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으려면 시행령이 정한 방식과 기한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행사일 전일까지 확인서를 첨부한 특례적용신청서를 해당 벤처기업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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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고용이 줄지 않으면 사회보험료를 추가 공제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후 상시근로자가 감소하지 않은 경우 추가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전체 상시근로자수가 줄지 않았다면 다음 해당 과세연도 소득세에서도 공제한다. 비교 기준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수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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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출자금 1천만원 초과분도 비과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협동조합 출자금이 1인당 1천만원을 넘을 때 과세특례 범위를 물었다. 1천만원 이하 출자금의 배당소득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1천만원을 초과하는 출자금의 배당소득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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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일부 과세 주식에도 납부특례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택권 행사 주식 중 일부만 과세특례를 받을 때 나머지 행사이익의 납부특례를 물었다. 과세특례를 받지 않는 행사이익에는 소득세가 과세되며 납부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에 따라 비과세되는 2천만원 이내 금액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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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창업감면을 취소하면 벤처감면으로 바꿀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은 뒤 벤처기업으로 확인된 기업이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당초 감면세액을 수정신고하면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감면대상 과세연도는 벤처기업 확인일과 최초 소득 발생 시기 등에 따라 정해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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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비과세종합저축 만료 후 이자도 비과세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종합저축의 계약기간 만료 후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는 소득세를 부과한다. 기간 계산에서 ｢민법｣ 제16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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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특수관계 중소기업으로 전입하면 청년 감면이 되는가?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중소기업 근로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중소기업으로 전입할 때 청년 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기간에 다른 중소기업으로 전입해 근무하면 해당 감면을 받을 수 없다. 2011.12.31. 이전 취업 후 2012.1.1.부터 2013.12.31.까지 전입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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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외국인기술자의 최초 근로제공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자격으로 근무하다 외국인기술자가 된 경우 최초 근로제공일과 감면기간을 물었다. 외국인기술자로 연구기관에서 일하기 시작한 2007.10.1.이 최초 근로제공일이다. 그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근로소득은 소득세 100% 면제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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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성실신고 확인비용은 얼마까지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액과 한도를 물었다. 직접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60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세액공제 한도는 100만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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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재입국한 외국인기술자의 감면 기산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입국한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감면기간 기산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최초 근로제공일은 종전 감면을 위해 국내에서 처음 근로를 제공한 날이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이미 소득세를 면제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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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외국인근로자 특례와 기술자 감면을 함께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와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제도는 동시에 적용할 수 있으며 총급여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은 과세하지 않는다. 총급여에는 감면대상 근로소득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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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성장관리권역으로 공장을 옮기면 소득세가 얼마나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범위와 성장관리권역으로 공장을 이전할 때 소득세 감면을 물었다. 2011년 말까지 전부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면 먼저 100%, 이어서 50%의 세액을 감면한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해당 여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별표1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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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파견 외국인기술자의 급여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에 파견된 외국인기술자의 급여에 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고 국내지점에서 받은 급여는 감면된다. 외국법인과 내국법인이 해당 계약을 체결하고 소속 기술자가 국내지점에 파견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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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부동산임대업도 에너지절약시설 세액공제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소득에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는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의 사업소득에서도 부동산임대업 발생 소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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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선박투자회사 배당의 비과세 특례가 중복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우대종합저축이나 생계형저축으로 보유한 선박투자회사 주식의 배당 과세를 물었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의 해당 배당에는 선박투자회사 주주 특례에 따른 비과세가 적용된다. 생계형저축계좌로 보유한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도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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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기준수입금액을 어떻게 판정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판정방법을 물었다. 직전 과세연도 기준수입금액 미만 여부는 모든 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판정한다. 성실신고사업자 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을 위한 요건 판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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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자사주 한도초과액은 어느 연도 배정분으로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원이 배정받은 자사주의 한도초과액 계산 기준 등을 물었다. 한도초과액은 조합원이 해당 연도에 배정받은 자사주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질의 1과 3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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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조합 출자금이 1천만원을 넘으면 배당소득이 비과세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협동조합 출자금의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 범위를 물었다. 1인당 1천만원 이하 출자금의 배당소득은 비과세되나 초과분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통령령상 출자금과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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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신규 개업 중개업자도 세액공제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해연도에 신규 개업한 중개업자의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방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제12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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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개인연금저축을 만기 전에 해지하면 과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연금저축을 불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지 당시 특별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득세를 부과한다. 판정은 해지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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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과학기술 자문소득은 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시민권자가 과학기술을 자문하고 받는 근로소득의 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외국인기술자가 습득한 기술을 해당 분야에 제공하고 받은 근로소득은 면제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외국인기술자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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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미국시민권자도 외국인기술자 면제를 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시민권자의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외국인기술자의 해당 근로소득은 정해진 기간 동안 소득세가 면제된다. 국내 최초 근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이며 최초 근로일은 2009년 12월 31일 이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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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고용인원이 줄면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를 추징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인원 감소 시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추징 여부를 별도로 설명하지 않고 세액공제의 적용요건과 공제액 계산만 제시한다.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많으면 초과 인원당 100만원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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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생산성향상시설의 투자완료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에서 투자완료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세액공제는 자산의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한다. 투자완료일은 해당 시설을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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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는 어느 과세연도에 이용해야 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를 이용해야 하는 과세연도를 물었다. 공제받으려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해당 과세연도에 그 설비를 이용해 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이는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에서 정한 설비 이용 요건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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