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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19건 · 2/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	질문	세목	대표 법령	회신일	현행성
51 염제조업의 등록과 증빙불비가산세 기준은? 염제조업은 광업으로 분류되어 사업자등록 대상이며,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법정증빙 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7.04.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염제조업의 사업자등록 대상 여부와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염제조업은 사업자등록 대상이며 법정증빙 외 증빙을 받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다만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2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60의2조제2항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81조제4항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22
52 독립적 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2006.08.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제공한 용역의 대가가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계속적ㆍ반복적 용역의 대가는 사업소득이고 일시적 용역의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규모ㆍ횟수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99
53 주택임대사업자는 어디에 사업자등록하나?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은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나,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그 등록한 주소지(사무소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을 할 수 소득세-2006.06.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임대주택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되 등록 주소지나 사무소 소재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방법이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28
54 임야를 개발해 분할 매도하면 매매업인가? 부동산매매업의 해당 여부는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2006.04.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등을 형질변경하고 분할 매도할 때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계속적 사업이면 부동산매매업이고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규모와 횟수, 반복성 및 판매 목적의 개발 여부 등 구체적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31
55 공동사업 소득은 어떤 비율로 나누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거주자의 소득금액 계산 시 분배의 기준이 되는 출자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은 당사자 간의 약정 등에 따라 실제로 출자된 상황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5.12.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소득금액의 분배비율과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 변경 시 조치를 물었다. 분배비율은 약정 등에 따른 실제 출자상황으로 정하고 변경 시 사업자등록을 정정한다. 노무·신용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손익분배비율을 출자지분과 달리 약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1팀-1561
56 기숙사 임대와 직업소개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부동산대여로 인한 소득은 부동산임대소득이고, 직업소개용역으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이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조세를 포탈한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이 가능함 소득세소득세법2005.12.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대여와 직업소개 용역의 소득 구분 및 미등록 등의 처벌 여부를 묻는다. 부동산 대여 소득은 부동산임대소득이고 직업소개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18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111조 (사업자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성실신고 방해 행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93
57 신축 중 부동산 매각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자기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건물을 신축하던 중 건물의 부수토지 등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2005.09.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 중 부수토지 등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양도한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양도소득으로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사업목적과 거래 규모·횟수·계속성·반복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구분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57
58 채권을 계속 매매하면 사업자등록이 필요한가? 사업상 목적으로 계속적 ・ 반복적으로 채권을 매매하거나 채권을 회수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채권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5.07.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을 매매하거나 회수해 이익을 얻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를 물었다. 일시적 거래는 등록 대상이 아니지만 사업상 계속적·반복적으로 거래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계속적·반복적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은 금융 및 보험업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0호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19
59 상가 분양수수료는 어떤 소득으로 구분하나? 상가 분양업자 등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은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분양을 알선하고 지급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세소득세법2005.04.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분양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대행수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된 경우 근로소득, 고용 없이 일시적으로 알선한 경우 기타소득, 계속적·전문적으로 수행한 경우 사업소득이다. 일시성 또는 계속성·전문성은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규모와 횟수 등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06
60 사업을 포기한 뒤 판 토지의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부동산매매업자가 사업을 포기하고 터파기 작업을 마친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구분은 분양모집현황 및 부동산 매매의 규모・거래횟수・반복성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2005.01.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 계획을 포기하고 터파기를 마친 토지를 팔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양도소득인지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인지는 제반사항을 종합해 판단한다. 분양모집현황과 매매 규모, 거래횟수 및 반복성 등을 검토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9
61 등록 전 지출한 비용도 필요경비로 인정되나? 사업자등록 전에 지출된 비용이라도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은 필요경비로 산이발 수 있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4.10.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전에 지출한 비용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며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 비용이면 등록 전 지출액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고정자산 취득비는 감가상각비로 계상하며 원칙적으로 해당 연도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27조제1항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67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23
62 부동산 거래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기준은? 양도소득인지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인지의 여부는 규모, 횟수, 거래형태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2004.07.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거래가 양도소득인지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인지와 사업자등록 대상인지를 물었다. 소득 구분은 거래를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규모, 횟수와 거래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16
63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소득은 과세되나?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환급세액의 과세 여부 및 사업자등록의 폐업 여부 등 소득세소득세법2004.02.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및 주택임대소득 과세를 물었다. 2주택 이하이고 기준시가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이 없으면 2004년 이후 주택임대소득은 과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 임대에 해당하는 오피스텔도 주택에 포함되며 과세 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9
64 등록 없이 대부업을 하면 어떤 세무상 제재를 받는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 영위 시 수시부과결정에 해당하여 관련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할 수 있고, 탈루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규정에 따라 5년, 7년 또는 10년간의 세액을 추징할 수 있음. 소득세소득세법2003.08.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없이 대부업을 영위한 경우의 세무상 제재를 물었다. 과세관청은 수시부과결정으로 관련세액을 조사·결정하고 탈루세액을 추징할 수 있다. 국세부과 제척기간에 따라 5년, 7년 또는 10년간의 탈루세액을 추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82조 (수시부과 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26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6조 (공소시효의 정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1-11140
65 상품권 매매업은 어떤 산업으로 분류되나? 상품권의 매매를 주로 하는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 및 보험업 중 ″그외 기타 금융업″으로 분류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3.05.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의 매매를 주로 하는 사업체의 산업분류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 및 보험업 중 그외 기타 금융업으로 분류된다. 상품권 매매를 새로 시작하는 사업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29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1-10695
66 일부 사업 폐지 시 신규 사업자에 해당하는가?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자가 사업의 일부를 폐지한 경우에는 폐업한 사업의 수입금액은 이를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3.04.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사업을 폐지한 뒤 신규 사업자등록을 받은 사업자가 신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의 일부 폐지 여부와 신규 사업자 해당 여부는 사업자등록의 신규나 휴·폐업만으로 결정하지 않는다. 업종의 특성 및 직전연도 업종과의 동일성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7항제2호 (장부의 비치ㆍ기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제1호 (장부의 비치ㆍ기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1-10530
67 임대사업자 등록은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의 등록은 주소지(사무소 소재지)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3.03.2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및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 절차를 물었다. 임대사업자 등록은 주소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사업자등록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한다. 등록 임대사업자는 등록한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삼아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임대주택법 제6조 폐지·구법 2015년 폐지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1-10352
68 폐업 후 재등록하면 신규사업자인가?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자등록의 신규, 휴ㆍ폐업과는 관계없이 업종의 특성, 직전연도 업종과의 동일성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3.03.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연도에 폐업한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새로 등록하면 신규사업자인지 물었다. 사업자등록의 신규나 휴·폐업만으로 정하지 않고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 업종의 특성과 직전 연도 업종과의 동일성 여부 등이 판단 요소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제1호 (장부의 비치ㆍ기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1-10245
69 폐업 후 재개업하면 신규사업자인가? 직전연도에 폐업하였으나 직전연도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사업자등록을 신규로 발급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의 신규ㆍ휴ㆍ폐업과는 관계없이 업종의 특성, 직전연도 업종과의 동일성 여부 등 구체적인 사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2.10.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연도 폐업 후 당해연도에 사업자등록을 새로 받은 거주자가 신규사업자인지 물었다. 사업자등록의 신규ㆍ휴ㆍ폐업만으로 정하지 않고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 업종의 특성과 직전연도 업종과의 동일성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7항제2호 (장부의 비치ㆍ기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제1호 (장부의 비치ㆍ기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1-11316
70 사업 일부 폐지는 사업장과 업종 중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사업자가 1개 업종을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다가 일부 사업장을 폐지하는 것과, 1개 사업장에서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다가 일부 업종을 폐지하는 것은 모두 사업의 일부를 폐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2.10.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사업장의 폐지와 일부 업종의 폐지가 모두 사업 일부 폐지인지 물었다. 두 경우 모두 소득세법시행령상 사업의 일부를 폐지한 경우에 해당한다. 신규 사업자 해당 여부는 등록 형식보다 업종 특성과 직전연도 업종의 동일성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7항제2호 (장부의 비치ㆍ기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제1호 (장부의 비치ㆍ기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1-11312
71 사업 일부 폐지와 신규 개시를 어떻게 판단하나? 1개 업종을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다가 일부 사업장을 폐지하는 것과 1개 사업장에서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다가 일부 업종을 폐지하는 것은 사업의 일부폐지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2.09.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사업장·업종의 폐지가 사업 일부 폐지인지와 재등록자가 신규 사업자인지를 묻는 사안이다. 일부 사업장 또는 일부 업종의 폐지는 사업의 일부 폐지에 해당한다. 신규 사업자 여부는 등록이나 휴·폐업과 무관하게 업종 특성과 종전 업종과의 동일성 등을 종합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7항제2호 (장부의 비치ㆍ기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제1호 (장부의 비치ㆍ기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소득46073-133
72 임대사업자는 주소지에서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요?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은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나,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그 등록한 주소지(사무소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 소득세소득세법2002.09.24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을 주소지와 임대주택 소재지 중 어디에 하는지 물었다. 원칙은 임대주택 소재지이나 임대주택법상 등록 사업자는 등록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의 보증금·전세금은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임대주택법 제6조 폐지·구법 2015년 폐지 임대주택법 제7조 폐지·구법 2015년 폐지 임대주택법 제16조 폐지·구법 2015년 폐지 임대주택법 제2조 폐지·구법 2015년 폐지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1-11235
73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바뀌면 등록할 수 있나? 1인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 추가되는 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 등이 기재된 동업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2.06.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변경되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물었다. 실제로 공동사업을 한다면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공동사업자로 하여 사업자등록할 수 있다. 실질적인 공동사업 여부는 출자금 원천과 사업운영형태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1-10832
74 기부금 질의와 영수증 요구는 어떻게 처리하나? 국ㆍ공립학교가 후원회 등을 통하여 받는 기부금은 전액 손금산입되는 법정기부금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2002.05.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금 관련 질의와 사업자에게 영수증 교부를 요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부금 질의는 내용이 불분명해 관련 자료를 안내했고, 재화·용역 공급 시 영수증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고 답했다.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나 영수증을 작성해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1-10639
75 상품권 판매업의 업태와 종목은 무엇인가? 소득세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범위는 소득세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2.03.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 판매업을 위해 세무서에 신고할 업태와 종목을 물었다. 상품권 매매업은 금융 및 보험업 중 그외 기타 금융업으로 분류되고 신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한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사업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29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1-10420
76 사실상 공동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할 수 있나?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중 1인 명의의 단독사업자로 당초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교부하였으나, 그 후 사실상의 공동사업자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령이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당초의 사업자 소득세-2002.03.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내용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사실상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정정 가능 여부와 유사 사례를 물었다. 법령에 특별한 제한이 없으면 단독사업자 명의의 당초 사업자등록을 공동사업자로 정정할 수 있다.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했고 이후 사실상의 공동사업자임이 확인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1-10357
77 상품권 재판매업은 어떤 업종으로 분류되는가? 상품권의 매입(구입후 재판매)를 주로 하는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 및 보험업 중 ‘그외 기타 금융업’으로 분류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1.12.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을 구입해 재판매하는 사업이 기타금융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상품권 매입과 재판매를 주로 하는 사업은 “그외 기타 금융업”으로 분류된다. 사업의 범위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29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1018
78 상품권 매매업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상품권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1.10.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을 구입해 재판매하는 사업의 납세의무와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상품권 매매를 새로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상품권 매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 및 보험업 중 그외 기타 금융업으로 분류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29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462
79 비중도매인과 공동사업 시 허가내용이 같아야 하나? 중도매인은 허가 또는 지정을 받아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하므로, 중도매인과 비중도매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관청의 사업내용과 공동사업의 내용이 일치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1.09.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매인과 비중도매인이 공동사업을 할 때 표준소득률 적용과 사업 요건을 물었다. 허가관청에 등록된 사업내용과 공동사업의 내용이 일치해야 한다. 허가가 필요한 사업은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제2항 (폐업일의 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제9호 (재화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1-10233
80 건축 중인 건물과 토지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자기의 토지위에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건축 중인 건물과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당초의 사업목적(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소득세-2001.09.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 중 폐업하고 건축 중인 건물과 토지를 양도할 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분양 목적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제3자에게 양도해 얻은 소득은 부동산매매업 소득이다. 자기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려던 당초 사업목적에 따른 양도인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0125
81 상품권 재판매업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1.09.0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 판매자의 면세사업자 해당 여부와 증빙 및 필요경비 계산을 물었다. 상품권 매매를 새로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상품권의 구입 후 재판매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 및 보험업 중 그외 기타 금융업으로 분류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27조제1항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제27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29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1-10078
82 건축 중인 상가와 토지를 팔면 어떤 소득인가? 상가건물을 신축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 중인 건물과 토지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당초의 사업목적(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2001.07.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목적으로 건축 중인 상가건물과 토지를 양도한 소득의 업종 구분을 물었다. 해당 소득은 당초 사업목적인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이다.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자진납부는 소득세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69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1-12467
83 상품권 매매업은 어떤 업종으로 분류되나? 상품권의 매매를 주로 하는 사업은 금융 및 보험업으로 분류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1.06.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 매매를 주로 하는 사업의 소득상 사업 범위와 업종 분류를 물었다. 상품권을 구입해 재판매하는 사업은 금융 및 보험업 중 그 외 기타 금융업으로 분류된다.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29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1-11710
84 특수관계자가 함께하는 공동사업도 등록할 수 있는가?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더라도 공동사업자중 1인을 대표 공동사업자로 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이 가능함. 소득세소득세법2001.06.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가 포함된 공동사업의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하면 대표 공동사업자를 정하여 사업자등록할 수 있다. 실질적인 공동사업 여부는 출자금의 원천과 사업운영형태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1-11665
85 농가부업 규모를 넘으면 전액 과세되는가? 농가부업규모를 초과하는 사육두수에서 발생한 축산소득과 부업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연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됨. 소득세소득세법2001.04.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가부업 규모를 초과하면 전체 소득이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합산 소득금액이 연 1천200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에 소득세가 과세된다. 규모 이하의 축산은 비과세하며 과세 여부는 사업자등록과 관계없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9조제1항제1호 (납세지의 지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2호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1-10690
86 오피스텔 조합을 1거주자로 볼 수 있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0.11.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자들이 구성한 조합을 1거주자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대표자 등이 있고 이익 분배방법이나 비율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단체를 1거주자로 본다. 이익 분배방법이나 비율이 정해진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일시적 출입국 사유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21348
87 차량 이동판매 사업자는 어디에 등록하나? 사업장의 설치없이 차량으로 이동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신청하는 장소나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0.10.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없이 차량으로 이동판매할 때 사업자등록 장소를 물었다. 신청 장소나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등록한다.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제3항 (사업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21266
88 개인과 법인의 공동사업장은 어떻게 소득을 계산하나? 개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관련 소득세법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0.07.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으로 공동사업을 할 때 소득금액과 사업자등록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별개의 1사업자로 본다.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장 소득계산과 장부·사업자등록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60조제1항 (장부의 비치ㆍ기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21022
89 증권투자상담사의 표준소득률은 무엇인가? 표준소득률의 적용은 사업자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사실상 영위하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98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권투자상담사에 대하여는 기타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중 기타 자영업 소득세-2000.01.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투자상담사에게 적용할 표준소득률을 물었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영위하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 적용한다. ’98귀속은 기타 자영업의 기타 모집수당 코드번호 940908을 적용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소득46011-40
90 신축 임대주택의 사업자등록지는 어디인가? 사업자등록은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나, 임대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그 등록한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9.12.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한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자의 등록 장소와 간주임대료 처리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임대주택 소재지가 사업장이지만 등록 임대사업자는 등록 주소지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의 보증금과 전세금에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임대주택법 제6조 폐지·구법 2015년 폐지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485
91 재건축조합은 누구를 공동사업자로 등록하나? 재건축조합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당해 조합원을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함 소득세-1999.09.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사업자등록에서 공동사업자를 누구로 하는지 물었다.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고 이익분배 방법과 비율이 정해져 있으면 조합원을 공동사업자로 등록한다. 이 조건을 갖춘 재건축조합은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소득46011-77
92 일정규모미만사업자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일정규모미만사업자의 판단기준은 사업자등록의 신규 휴ㆍ폐업과는 관계없이 직전년도 사업장별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1999.08.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규모미만사업자의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 물었다. 직전년도 사업장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사업자등록의 신규 여부나 휴업·폐업 여부는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소득46011-3348
93 독립 방문판매원에게 준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거주자가 고용됨이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적용될 ‘98년 기준 표준소득률 코드는 940909(기타자영업)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9.08.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 없이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방문판매원에게 지급한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실적에 따라 받은 대가는 사업소득이고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해당 업종의 ‘98년 표준소득률 코드는 940909이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3291
94 대금업자의 이자수입은 어떤 소득인가? 대금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거주자가 사업활동의 하나로 사업자금을 금융기관 등에 대여하고 지급받는 이자수입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업과 관련없는 개인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지급받는 이자수입은 소득세-1999.07.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업으로 등록한 거주자가 받는 이자수입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업자금을 사업활동으로 대여한 이자는 사업소득이고 사업과 무관한 개인자금 예치이자는 이자소득이다. 구체적인 자금과 사업의 관련성은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소득46011-2837
95 상가를 분양하는 재건축조합은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재건축조합이 상가 등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1999.06.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상가 등을 신축·분양할 때 사업자등록과 소득과세 방법을 물었다. 조합 대표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며 조합원이 취득하는 1주택 가액은 총수입금액에 넣지 않는다. 이익분배 규정이 없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면 공동사업자인 조합원에게 소득세를 부과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소득46011-2458
96 주택 한 동만 신축해 팔아도 사업소득인가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1동의 주택을 신축ㆍ판매하여도 건설업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당해 주택의 판매를 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소득세-1999.04.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한 동을 신축하여 판매할 때의 소득 구분과 사업자등록 의무를 물었다. 한 동만 신축·판매해도 건설업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 판매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소득46011-1312
97 배우자 명의 사업소득은 실제 사업자에게 합산하나? 사업자등록상의 명의만 처의 명의 일 뿐 실제 사업은 남편이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 명의에 불구하고 소득 등이 사실상 귀속되는 남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합산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1999.03.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등록만 변경하고 본인이 실제 사업한 경우 소득 합산 여부를 물었다. 명의와 관계없이 소득이 사실상 귀속되는 남편의 사업소득으로 합산 신고해야 한다. 사업자등록 명의는 처이지만 실제 사업자는 남편인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소득46011-1208
98 명의자와 실제 동업자 중 누가 소득세를 내나?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명칭이나 지급방법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1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인이상이 동업하여 그 수익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외 소득세-1999.02.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람 명의로 사업자등록 후 여러 사람이 동업하면 누가 소득세를 부담하는지 물었다. 사업 명의와 무관하게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소득세를 부과한다. 공동사업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동업과 수익 분배 관계를 바탕으로 사실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소득46011-671
99 대학 연구비와 교수 연구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 대학이 민간단체 또는 국가기관으로부터 대가 관계없이 순수학문의 진흥을 위하여 지급받는 연구비는 대학의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교수 개인이 일시적으로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제공과 관계없이 외부에 제공하는 학 소득세소득세법1998.12.1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 연구비와 교수·연구인력에게 지급하는 연구용역 대가의 과세범위를 물었다. 대학의 순수학문 연구비는 수익사업이 아니며, 중앙관리된 교수 연구대가는 기타소득이다. 교수의 직접 관리 여부와 수령자의 고용관계에 따라 사업·기타·근로소득으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3929
100 등록 주택임대사업자의 보증금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나? 임대주택법에 의한 주택임대 및 사업자 등록을 한 거주자의 경우 임대주택관련 전세금 또는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을 하지 아니함 소득세소득세법1998.12.0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의 보증금과 월세 수입 계산방법을 묻는다. 법에 따라 등록한 경우 전세금·보증금의 간주임대료는 계산하지 않지만 월세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법에 따른 주택임대사업이 아니면 소재지별로 등록하고 보증금의 간주임대료와 월세를 모두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25조제1항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53조제1항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3786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