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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지출을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보나? 고유목적사업이란 정관에 규정된 사업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 2026.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지출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비수익사업에 지출했는지는 관련 법령·정관과 실제 사업내용으로 판단한다. 준비금은 손금산입 사업연도 종료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 또는 일반기부금에 지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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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비 감액분은 어떻게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개발비 요건을 모두 충족한 지출액을 재무제표에 개발비로 계상하였으나 이후 개발비를 감액하고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경우, 감액한 개발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8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4.08.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비를 감액해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경우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감액한 개발비는 감가상각비로서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최초 인식 시 기업회계기준상 개발비 요건을 충족했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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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양도 중개수수료를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유형자산 처분으로 인한 수입이 발생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을 계산하는 경우 유형자산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에는 유형자산의 장부가액과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하는 비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중개수수료 명
법인세 - 2023.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지급한 중개수수료 명목의 비용을 자산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물었다. 유형자산의 장부가액과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은 양도가액에서 차감한다. 중개수수료의 해당 여부는 계약, 실제 용역, 지급액과 효과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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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중인 자산도 사업용 자산에 포함되나? 승계하는 주식등의 발행법인의 사업용 자산가액 중 세분류상 동일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가액의 비율’을 계산할 때 건설중인 자산은 사업용 자산의 범위에 포함함
법인세 - 2020.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사업 사용 자산가액의 비율을 계산할 때 건설 중인 자산의 포함 여부를 물었다. 건설 중인 자산은 사업용 자산의 범위에 포함한다. 그 자산이 세분류상 동일사업에 사용하는 자산인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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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자를 잘못 적은 영수증에 가산세가 붙나? 기부자 인적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76조 제10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8.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자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적은 기부금영수증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법인세법상 가산세를 적용한다. 해당 질의가 그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을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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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자 정보를 다르게 적으면 가산세가 붙나?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이 기부자 인적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76조 제10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8.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자 인적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적은 기부금영수증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그러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법인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해당 질의가 사실과 다른 기재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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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임원과 특수관계인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법인세법」상 임원은「법인세법 시행령」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7.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상 임원 해당 여부와 영리법인 주주의 임원이 특수관계인인지 물었다. 임원 여부는 시행령에 열거된 직무에 종사하는지 그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법인 주주가 영리법인이면 그 영리법인의 임원은 특수관계인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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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임원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법」상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7.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상 임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시행령에 열거된 직무 중 어느 하나에 종사하는 자가 임원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임원 해당 여부는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실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
공사보조금 중 익금의 범위는 무엇인가? 익금의 범위는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당해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6.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보조금 수령액 중 법인의 익금 범위를 물었다. 자본 납입 등 법인세법상 제외 항목 외에 순자산을 늘리는 거래의 수익은 익금이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계약, 거래내용과 관련 법률을 통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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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임원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법」상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5.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떤 사람이 「법인세법」상 임원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시행령이 정한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가 임원이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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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부동산을 목적사업에 쓰면 업무무관 부동산인가? 현물출자로 취득한 부동산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에 따라 법령 또는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1호에 규정한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범위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13.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취득한 부동산이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령이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로 목적사업에 사용되는지는 구체적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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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 대여금은 언제 대손금이 되는가?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대여금이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2.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현지법인 대여금의 대손요건과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회수 불능 사유와 귀속시기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 여부는 대여 목적·사용처와 현지법인 활동의 경영 관련성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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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에게 자사 차량을 할인판매하면 부당행위인가? 내국법인이 사용인에 대한 자사제품을 할인 판매할 경우 당해 판매가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8…3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2011.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제조회사가 노사협약에 따라 임직원에게 차량을 할인판매하면 부당행위인지 물었다. 기본통칙의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요건 충족 여부는 정상 거래와 사회통념 및 상관행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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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지 일부 양도가 특정사업 요건에 어긋나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관련 법령에 따라 개발부지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 개발부지 일부의 양도가 특정사업 요건에 위배되지는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 여부는 관련 법령 및 개발사업의 변경･허가 등을
법인세 - 2009.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개발부지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면 특정사업 요건에 위배되는지 물었다. 관련 법령에 따라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일부 양도는 특정사업 요건에 위배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관련 법령과 개발사업의 변경·허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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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감독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나?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은 사업 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행하여지는 사업 외에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행하여지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횟수에 걸쳐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 2009.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지도·감독사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각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계속되거나 정기·부정기적으로 상당횟수 행하는 수익 발생 사업도 수익사업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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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외국 비상장주식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시가가 불분명한 외국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취득가액 계산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3제1항 규정에 따라 계산함
법인세 - 2009.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모회사에서 증여받은 국외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해당 평가가 부적당하면 소재국의 과세목적 평가액을 쓸 수 있는지는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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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단체에 무상 지출한 금품은 지정기부금인가? 내국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인 문화・예술단체에 당해 법인의 건물의 일부를 임대하고 시가 상당의 임대료를 받는 경우에도 동 문화・예술단체에 업무와 관련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품은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2009.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일부를 임차한 문화·예술단체에 무상 지출한 금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시가 상당 임대료를 받더라도 업무와 관계없이 무상 지출한 금품은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지출사유, 업무 관련성과 임대사업에 대한 대가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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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수수료 매출만 있어도 1년간 사업 영위로 보나? 특수관계자에 대한 지분 취득 및 매각, 자문수수료 매출만 있는 경우 합병차익 과세이연 요건인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 하였는지 여부는 법인설립 후 경영 및 자문활동 등 목적사업의 실질적인 수
법인세 - 2009.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 거래와 자문수수료 매출만 있는 법인이 합병 전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목적사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했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합병등기일부터 소급해 1년 이상 휴업 등 중단 없이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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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가 다른 고유목적사업 자산도 비과세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공부상 등기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
법인세 - 2009.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고정자산을 양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양도에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등기 명의가 달라도 법인의 실제 취득이 확인되면 법인 자산으로 보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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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미제기 조건부 합의금은 손금인가? 법인의 손금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7.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한 합의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인지 물었다. 사업 관련 통상 비용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손실·비용이면 손금이 될 수 있다. 질의의 조건부 합의금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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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게 준 담보대가는 부당행위 대상인가? 법인이 담보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공정하고 정당한 대가로 수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 판
법인세 법인세법 2006.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담보 제공 대가를 매월 지급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공정하고 정당한 대가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급액의 적정성은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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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사은품은 판매부대비용인가? 주상복합건물을 신축 분양하는 법인이 분양촉진목적으로 사전에 공시하고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피분양자에게 무상 제공하는 물품 등의 가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법인세 - 2006.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촉진을 위해 피분양자에게 무상 제공한 물품의 비용 성격을 물었다. 사전 공시되고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범위의 물품 가액은 판매부대비용이다.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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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전 취득 부동산 양도도 법인세가 면제되나?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 승인 전에 취득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서 제외됨
법인세 법인세법 2006.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승인 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이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서 제외된다. 실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했는지는 건물 이용실태 등 실질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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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담보제공 대가는 부당행위에 해당하나?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아 거래처에 담보물건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특수관계자에게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공정하고 정당한 대가로 수수하는 경우 부당행위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6.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담보를 받고 매월 대가를 지급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를 물었다. 공정하고 정당한 대가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급액이 적정한지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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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별 판매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인가? 법인이 판매장려금 지급시 판매부대비용 여부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6.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에 지급한 판매장려금이 법인의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범위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수 있다. 사전약관, 계약내용, 대리점 관계, 금품의 가액과 성질 등 실질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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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단체 비영리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인가?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협의회 등으로서 청소년단체인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년 관련 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정 청소년단체에 해당하면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된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청소년단체인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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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인이 유용한 자산도 가공자산으로 보나? 특정인이 유용하고 있는 것으로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가공자산으로 보지 않고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이고 해당여부는 사실판단에 의함
법인세 - 2006.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계상한 가공자산의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가공자산은 해당 사업연도 소득을 경정하되,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가지급금으로 본다. 특정인이 유용한 자산의 회수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지는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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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 채권 매입 후에도 공제요건이 유지되나? 토지에 대한 지상권보다 선순위로 설정된 채권 및 관련 저당권을 매입하는 경우 유동화 전문회사 소득공제 요건 유지 여부
법인세 법인세법 2005.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상권보다 선순위인 채권과 관련 저당권을 매입해도 소득공제 요건이 유지되는지 물었다. 특정사업 과정의 일환이면 요건 유지에 문제가 없지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사업 토지의 지상권에서 생길 문제를 미리 제거하려는 매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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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결정에 따른 청구 포기액은 접대비인가? 주위적청구와 예비적청구의 차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기하는 것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2005.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주위적청구를 포기한 금액이 접대비인지를 물었다. 일반적인 소송관행에 따른 포기라면 주위적청구와 예비적청구의 차액은 접대비가 아니다. 각 청구가 일반적 소송관행과 동일한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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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상태 법인이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할 수 있는가? 재평가일 이후 1년 이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업하는 경우에는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2004.12.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상태 법인이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할 때 재평가 효력을 물었다. 재평가일 이후 1년 이내 사업 전부나 일부를 폐업하면 재평가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실질적 폐업 여부는 재무현황과 자본전입 사유 및 세금 신고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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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결손금이 있을 때 감면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감면 및 세액공제 계산시 당해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한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동 이월결손금이 감면사업에서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2004.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경우 감면소득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면소득은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이월결손금이 감면사업에서 발생했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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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 저가법의 시가는 어떻게 판단하나? 재고자산의 평가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평가한 가액에 해당하는지는 재고자산별 특성 등을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2004.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고자산 평가액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시가로 평가한 가액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저가법은 원가법에 따른 가액과 기업회계기준상 시가평가액 중 낮은 가액을 평가액으로 삼는다. 질의의 평가액이 시가평가액인지는 재고자산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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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회 소송비용을 조합 손금으로 보나? 조합 설립 이전 사용 손익은 1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실질적으로 조합의 손익에 해당할 경우에는 조합의 손익이 되는 것임
법인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04.10.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추진위원회의 소송비용 등을 설립 후 조합의 손익에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설립 전 1년 이내 사용한 손익이 실질적으로 조합에 해당하면 조합 손익이 될 수 있다. 수년 전 추진위원회 손익은 포괄승계에도 조합 손익이 아니며 법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계열사 담보제공 수수료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계열사에 담보제공에 따른 수수료로 지급하는 경우 공정하고 정당한 대가로 수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이에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열사 주식을 담보로 제공받고 지급한 수수료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인지를 물었다. 공정하고 정당한 대가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가 적용되지 않는다. 담보제공 가액의 1.5%인 수수료율이 적정한지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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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사채는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인가? 금융기관이 사모사채를 보유하는 경우 대출채권으로 보아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보유한 사모사채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인지를 물었다. 사모사채가 대여금과 동일한 성격의 채권인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외상매출금·대여금이나 이에 준하는 채권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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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당시 법인 간 특수관계는 어떻게 판단하나?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간의 합병인 경우 흡수합병 당시 특수관계가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가 없던 법인 간 흡수합병 당시 특수관계 해당 여부를 묻는다. 제시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특수관계 법인의 불공정합병에 해당하면 관련 시행령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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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임차권 양수대가는 영업권에 해당하는가? 법인이 창고임차권 등을 양수하면서 지급한 대가가 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히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인 경우 영업권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창고임차권 등을 양수하며 지급한 대가가 영업권인지 물었다. 영업상 이점 등을 감안해 적절한 평가방법으로 유상 취득한 금액이면 영업권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 판단하며 자산양도거래에는 시가 관련 규정도 검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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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권 조건부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주택건설업 법인이 주택건설공사수주확보를 위하여 발주자에게 당해법인이 시공할 토지 매입대금의 일부를 대여하는 당해 대여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급에 해당안됨
법인세 - 2004.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공사 시공권을 조건으로 대여한 자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여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관련 질의회신을 참고해야 한다. 해당 여부는 자금 대여 경위 등을 감안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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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경조사비는 어디까지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이 임직원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그 범위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의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는 손금에 산입하지만 초과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지급규정과 경조사 내용, 법인의 지급능력, 종업원의 직위·연봉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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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경조사비는 어느 범위까지 손금인가요?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동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에게 지급하고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한 경조금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의 경조사비는 손금에 산입하지만 그 범위를 초과한 금액은 산입하지 않는다. 지급규정과 경조사 내용, 법인의 지급능력, 종업원의 직위·연봉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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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실현가능가액 평가가 법인세법상 저가법에 해당하나?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저가법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하는 경우에 같은 호 규정의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평가한 가액”은 동 기준 제58조 규정의 “순실현가능가액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회계기준의 순실현가능가액에 따른 재고자산 평가가 저가법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저가법상 시가로 평가한 가액은 기업회계기준의 순실현가능가액에 따른다. 실제 평가가 저가법인지는 순실현가능가액을 적정하게 반영했는지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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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에 양도한 주식의 시가는? 주식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그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고 동 매매가액이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 때에는 동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 양도할 때 적용할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매매 실례가 통상 성립되는 가액이면 그 가액을 적용한다. 해당 매매가액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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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후 판 자투리땅은 비업무용인가? 아파트신축판매업자가 아파트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생기는 자투리땅을 아파트 준공검사일로부터 2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 - 1997.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부지로 쓰지 못한 자투리땅을 매각하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불가피하게 생긴 자투리땅을 준공검사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자투리땅 여부는 위치·면적·사용가능여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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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상환용 추가차입금도 건설차입금인가? 법인이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의 이자를 추가로 차입한 자금으로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상환에 소요된 추가차입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제1항에 규정하는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차입금의 이자를 갚기 위한 추가차입금을 건설 소요 차입금으로 보는지 물었다. 이자 상환에 쓰인 추가차입금은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으로 보지 않는다. 실제 이자 상환에 사용됐는지는 자금흐름 등 구체적인 정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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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지배에는 반드시 주식 50% 이상이 필요한가? 법인이 다른 법인의 경영권 지배를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경영권 지배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소유주식 지분율이 반드시 50%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의사결정권 행사여부 등 실질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 판
법인세 - 1997.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의 경영권 지배를 위한 주식 취득에서 필요한 소유주식 지분율을 물었다. 경영권 지배로 인정되기 위해 소유주식 지분율이 반드시 50% 이상일 필요는 없다. 의사결정권 행사 여부 등 실질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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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금의 고유목적사업 지출은 어떻게 판단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계상한 후 당해 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였는지의 여부는 계정과목의 명칭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7.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됐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계정과목의 명칭이 아니라 지출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구체적인 인정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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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육영법인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어린이 육영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중 공인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에게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린이 육영사업 비영리 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를 물었다.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에 사업비나 활동비로 지출하면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해당 여부는 그 법인의 조직과 실제 활동 상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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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용부지 수용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가? 제조 법인이 취득한 공장용부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을 위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직접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외부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직접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를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부지가 수용되면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상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물었다.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외부의 불가항력으로 업무에 쓰지 못한 경우가 정당한 사유이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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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항의로 쓰지 못한 토지에 정당한 사유가 있나?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을 위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직접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외부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직접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 항의로 건물을 신축하지 못한 토지가 업무용 부동산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직접 업무에 사용하려 최선의 노력을 했지만 외부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사용하지 못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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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비상장법인 주식거래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비정상적인 것이라 판단되는 조세부담의 배제 등의 종합적인 판단에 의하며 이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1995.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 사이의 주식거래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적용 여부는 취득·양도 사유와 거래가액의 적정성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비정상적인 거래형식으로 조세부담을 경감하거나 배제하는 행위인지가 판단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