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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명의 주택에도 인정이자 특례가 적용되는가?중소기업이 직원에게 주택구입자금을 대여하였으나 직원 배우자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금액을 주택구입자금 용도로 사용시 특례 적용 가능
법인세-2026.06.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직원에게 대여한 주택구입자금으로 배우자 명의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직원이 대여액을 실제 거주목적의 주택구입에 사용했다면 주택구입자금 대여액에 해당한다. 실제 거주목적의 주택구입 용도로 사용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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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링장 레인설비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볼링장 레인설비는 업종별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이며 해당 설비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2025.10.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볼링장 레인설비에 적용할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를 물었다. 해당 설비는 업종별 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상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질의 대상 설비가 해당 자산에 속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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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미가입 비용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나?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미가입하여 관련비용을 손금불산입하는 경우 미가입 기간 동안 업무용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귀속에 따라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이며, 미가입 기간 동안 업무용승용차를 법인의 업무에 사용
법인세-2025.08.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가입으로 손금불산입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면 각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고, 법인 업무에 직접 사용했다면 기타로 처분한다. 업무용승용차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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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계좌의 가상자산 수수료는 법인 수익인가?내국법인의 대표자 개인 계좌로 수취한 거래 수수료가 실질적으로 법인에 귀속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2025.08.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 개인 계좌로 받은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의 귀속 주체를 물었다. 수수료가 실질적으로 법인에 귀속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통상적인 수수료 수취 구조와 거래소와의 거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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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감자 의제배당에 익금불산입이 적용되는가?내국법인이 피출자법인으로부터 법인세가 과세된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수령하는 유상감자 대가가 해당 내국법인이 보유한 당초 주식 등의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1호의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법인세-2025.06.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된 이익잉여금 재원의 유상감자 의제배당에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제시된 의제배당 금액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2제2항제8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실제 질의가 그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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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의무 없는 투자원금은 자산·부채·자본 중 무엇인가?쟁점 투자원금이 자산, 부채, 자본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는 거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2025.05.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금 상환의무가 없는 투자원금의 법인세법상 분류를 물었다. 자산·부채·자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서면-2024-법인-3483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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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이 적립률을 선택하는 퇴직급여 규정도 인정되나?임원 퇴직급여 지급규정을 등급별 적립률을 적용하는 방식에서 모든 임원이 동일한 기준으로 개인별 적립률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소속 임원 불특정 다수에게 계속적·반복적으로 적용하는 경우 당해 퇴직급여 지급규정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25.0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든 임원이 개인별 적립률을 선택하는 퇴직급여 규정의 인정 여부를 물었다. 동일한 선택 기준을 두고 불특정 다수에게 계속·반복 적용하면 인정된다. 실제로 불특정 다수에게 계속·반복 적용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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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의무 없는 투자원금은 자산수증이익인가?자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자산수증이익으로 익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상환의무 없는 투자원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투자원금이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 및 「법인세법」제15조【익금의
법인세국세기본법2025.0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받은 상환의무 없는 투자원금이 자산수증이익인지를 물었다. 해당 투자원금의 자산수증이익 해당 여부는 당사자 거래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익금은 자본·출자의 납입 등을 제외한 순자산 증가 거래의 이익이나 수입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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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은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상 주택인가?오피스텔은 주거용과 업무용 시설로 모두 사용이 가능하므로, 해당 건축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사용 용도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2024.08.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특례에서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내국법인이 주택을 양도하면 법인세를 추가 납부한다. 오피스텔의 주택 여부는 공부상 용도가 아니라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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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 다중합병과 무매출 법인도 적격합병인가?다수의 피합병법인을 동시에 합병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4조에 따른 각 피합병법인을 기준으로 각각 합병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사업의 목적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법인세-2024.07.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법인의 동시 합병 적용방법과 매출 없는 법인의 사업영위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각 피합병법인별로 각각 합병한 것으로 보며 실질적 사업 활동이 계속됐다면 사업영위 법인으로 본다. 목적사업을 위한 일련의 활동을 1년 이상 수행했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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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명의 전세계약의 대여금도 인정이자에서 제외되는가?소속 직원에게 주택 전세자금 용도로 금전을 대여하고 해당 직원이 그 대여액을 실제로 주택 전세자금 용도로 사용한 경우 해당 대여액은 인정이자 계산 대상 아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2024.05.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이 배우자 명의로 전세계약을 한 경우 주택 전세자금 대여액이 인정이자 계산 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직원이 대여액을 실제 주택 전세자금으로 사용했다면 전세자금의 대여액에 해당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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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석회 처리비용은 어느 토지의 자본적 지출인가?폐석회 처리비용이 침전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인지 유수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인지 여부는 각 토지의 조성 경위, 이용 상황 및 토지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2023.10.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석회 처리비용이 침전지와 유수지 중 어느 토지의 자본적 지출인지 물었다. 처리비용이 토지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어느 토지의 지출인지는 조성 경위, 이용 상황과 가치 증가 여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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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한 매출 자산을 팔면 승계사업 폐지인가?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 중 매각일 현재 유일하게 매출이 발생하는 자산을 매각한 경우에도 승계한 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계속 보유하면서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 제8항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22.1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자산 중 유일하게 매출이 발생하는 자산을 매각하면 승계사업을 폐지한 것인지를 묻는다. 승계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계속 보유하고 사업에 사용하면 폐지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질의가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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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 토목공사도 건설 착공인가?부동산매매업자가 택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기 위해 토목공사를 실시한 경우 ‘건설 착공’에 해당 하지 않음
법인세-2022.11.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 분양을 위한 토목공사 착수가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건설 착공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야 등을 주택용지로 개발해 분양하려고 토목공사에 착수한 경우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토지 취득, 착공 및 사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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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컵 관련 라벨 공급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가?판매 수입이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질의법인의 설립목적, 수입금의 실비변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2022.05.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원순환보증금 관련 사업과 특수인쇄물 공급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수익사업 해당 여부는 설립목적과 수입금의 성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실비변상 여부, 경쟁업체 유무, 목적사업 사용 강제 여부와 독자적 이익창출 가능성 등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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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활센터 사업은 수익사업인가?지역자활센터가 운영하는 편의점․상품판매업이 차상위자 등의 부업소득 향상을 위해 운영되는 사업이면 비수익사업에 해당<BR/>
법인세국민기초생활 보장법2022.05.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자활센터가 영위하는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중앙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은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이 아니다. 질의법인의 운영 사업이 법령상 해당 사업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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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시설 임야 처분은 고유목적사업 자산인가?비영리내국법인이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처분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22.0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체력단련시설 및 산림휴양코스 임야가 고유목적사업용 자산인지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법령 또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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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한 매출 자산을 팔면 승계사업 폐지로 보나?승계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로서 승계 자산가액 중 2분의 1 미만 처분 및 사업에 미사용한 경우 법인령§80의4⑧에 따른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22.0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자산 중 유일하게 매출이 발생하는 자산을 매각하면 승계사업 폐지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승계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계속 보유하며 사업에 사용하면 사업 폐지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질의가 이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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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손해배상금도 손금불산입 대상인가?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이라도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금에 대한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21.12.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내 영업비밀 침해 분쟁을 합의하며 지급한 손해배상금의 손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합의금이 실제 손해액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면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합의 과정과 내용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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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용지인 토지는 사업용 토지인가?쟁점토지의 사실상 현황이 체육용지인 경우에는 쟁점토지를 ｢법인세법｣ 제55조의2제2항제4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쟁점토지가 체육용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2021.12.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방식이 변경된 법인 보유 토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토지의 사실상 현황이 체육용지라면 해당 규정에 따른 토지로 볼 수 있다. 체육용지에 실제로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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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가로 낸 성공부담금도 기부금인가?용역 등을 제공받는 대가로 지출하는 금원 등은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라목6)에 따른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2021.12.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기업 등이 산학협력단에 낸 성공부담금이 법정기부금인지 물었다. 경영·기술지원이나 연구실 사용 등의 대가로 낸 금원은 해당 기부금이 아니다. 성공부담금의 실제 해당 여부는 지출경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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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를 승계하지 않은 인적분할도 적격분할인가?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지 여부 등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2021.08.26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시 전용부지와 공동사용 부지를 승계하지 않아도 포괄승계 요건을 갖추는지 물었다. 관련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요건을 못 갖추지만, 정해진 예외에 해당하면 요건을 갖춘다. 각 경우가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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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지출액의 고유목적사업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 제1항에 따라 비영리법인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21.07.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에 지출하는 금액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회신 사례를 참조하되 고유목적사업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지정기부금단체 관련 법령과 정관의 설립목적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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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토지의 임차료 시가는 어떻게 정하는가?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개인소유토지를 임차하여 지상에 상가를 신축한 후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해당 토지 임차료의 시가는 법인령§89①･②을 적용하는 것이나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법인령§89④(1)에 따
법인세-2021.03.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소유 토지를 임차해 임대업을 할 때 토지 임차료의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시행령의 제1항과 제2항을 순차 적용하고 적용할 수 없으면 제4항제1호의 가액을 적용한다. 상관행 등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한 임차료인지 여부는 토지의 조건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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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용 유형자산 처분수입은 과세되는가?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소득으로 보지 않음
법인세국세기본법2021.02.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용 유형·무형자산 처분수입과 법인세 신고의무를 물었다.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소득에서 제외된다. 직접 사용 여부는 사용현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하며, 과세대상 소득이 없으면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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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사채 인수자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지주회사가 기업을 M&A하기 위해 SPC를 설립하면서 그 SPC가 M&A인수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한 후순위 사채를 취득하는 경우 해당 사채인수자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2020.11.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가 자회사 발행 사채를 인수한 자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매출이나 수익 증대에 직접적이고 상당하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면 업무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 목적사업·영업내용과 사채 인수 경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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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내국법인이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 동안은「법인세법」제55조의2 제2
법인세법인세법2020.11.1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설에 착공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건설 진행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본다. 실제 해당 여부는 토지의 취득·착공·사용현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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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인적분할은 독립 사업부문인가?인적분할로 신설되는 지주회사가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현금․사무실․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하는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2020.10.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인적분할이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인지 물었다. 주식등과 관련 현금·사무실·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하면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한다. 승계 항목이 해당 주식등과 관련된 자산·부채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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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비영리법인은 지정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따라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20.09.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 관련 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해당 법인이 종교 보급이나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됐는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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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쓴 고유목적 부동산 처분은 과세되나?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단체가 부동산 취득이후 3년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닥 처분하는 경우 그 처분수익은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법인세법 제62조의2에 따라 계산된 법인세를 별도로 납부할 필요가
법인세법인세법2020.08.3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고유목적사업용 부동산을 처분할 때 납세의무를 물었다. 취득 후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했다면 처분수입에 법인세와 별도 계산 세액을 부과하지 않는다. 사용용도·기간·면적·현황 등은 사실판단하며 비영리내국법인은 청산소득 법인세 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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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한 자산도 고유목적 사용으로 보나?유형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가 아닌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판단하되, 실제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20.07.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 지급 전에 용도를 변경한 유형자산이 처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쓰인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직접 사용 여부는 공부상 용도가 아니라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판단한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했는지와 실제 사용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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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의 고유목적 토지를 팔면 과세되나?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은 종중이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국세기본법2020.07.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종중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토지를 처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3년 이상 소유 토지라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용도·기간·면적·임대차 여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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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산 시가 초과 지급액을 영업권으로 볼 수 있나?내국법인이 인수한 사업부문의 순자산 시가를 초과하여 자회사에게 지급한 금액이 세법상 영업권에 해당하는지는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2020.06.11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문 순자산 시가를 초과해 자회사에 지급한 금액의 세법상 처리를 물었다. 초과 지급액에는 ｢법인세법｣ 제44조의2제3항을 적용할 수 없고, 영업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별도로 평가한 영업권이 법정 요건을 갖추었는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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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의 야외 예배 임야는 목적사업 자산인가?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교회가 야외 예배처로 사용하였다는 쟁점임야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한 유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
법인세-2020.05.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야외 예배처로 사용한 임야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인지 물었다. 해당 임야가 3년 이상 계속 목적사업에 사용됐는지는 제반사항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직접 사용하지 않은 임야의 처분수입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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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결정에 따른 무상 지원사업비는 기부금인가?내국법인이 종전에 영위하던 특정사업을 공단에 이관한 후에도 정부의 결정에 따라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기부금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2020.05.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이관 후 정부 결정에 따라 무상 지급한 유치지역 지원사업비가 기부금인지 묻는 사안이다. A법인이 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 지급한 지원사업비는 기부금에 해당한다. 개별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제반 상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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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렌트료 할인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가?임직원에게 자동차대여 시 렌트료를 할인하여 제공하는 것이「법인세법 기본통칙」52-88…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2020.04.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에게 자동차 렌트료를 할인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기본통칙의 요건에 해당하면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였는지는 사회 통념·상거래 관행과 정상 거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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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용 부동산을 처분하면 법인세가 과세되는가?비영리내국법인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공부상 등기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
법인세국세기본법2020.01.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처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했다면 처분수입은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되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단체 소유와 실제 사용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사실상 취득이 확인되면 등기 명의가 달라도 단체 자산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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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 부동산을 팔면 법인세가 과세되나?「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국세기본법2020.01.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사용하던 부동산을 처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그 수입은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된다. 직접 사용 여부는 용도·면적·사용현황과 임대차 여부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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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용역의 대가에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나요?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은 비영리 내국법인의 회원이 당해 지정기부금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사업과 관련 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2019.12.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가 받은 금액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금액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라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관, 구체적인 사업활동과 지출 경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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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폐지로 못 받은 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하나?법인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법적인 제반조치를 취하였으나 채무자 등이 사업의 폐지 등「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9.1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적 회수조치를 했지만 사업 폐지 등으로 회수하지 못한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회수불능 사유에 해당하면 비용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채무자 정황과 채권관리부서 조사보고서 등을 토대로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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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협력계획 이행비용은 손금에 산입되는가?내국법인이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기 위해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지역협력계획 이행시 지출하는 금액이 해당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법인세유통산업발전법2019.11.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규모점포 개설을 위한 지역협력계획 이행 지출액의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업 관련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면 실제 지급한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한다. 사업 관련성은 지출 경위·목적·형태·액수·효과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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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업을 1년 이상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나?내국법인이 지주회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자회사 등의 조직개편, 자금계획 등 경영관련 중요사항을 계속적 및 반복적으로 직접 의사결정하고 지시 및 관리하여 자회사 등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지주회사업
법인세-2019.11.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업 목적의 내국법인이 합병 전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인지 물었다. 자회사 경영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며 1년 이상 계속 영위했다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직접 의사결정과 지시·관리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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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의 지출금은 언제 지정기부금인가?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은 비영리 내국법인의 회원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정기부금단체의 정관, 지출 경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
법인세-2019.10.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 회원이 지출한 금액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조건을 물었다. 사업과 무관하게 고유목적사업비로 무상 지출하면 해당하지만 공급대가이면 해당하지 않는다. 정관·사업활동·지출 경위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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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사업부문 분할 요건은 언제 판단하는가?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46조 제2항에 따른 적격분할을 함에 있어서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항 제1호 가목을 충족하는 것이나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정상사
법인세법인세법2019.08.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리해 사업할 수 있는 독립사업부문의 적격분할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독립사업부문을 분할하면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만,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분할등기일 현재 정상사업 여부와 인적·물적 조직의 독립 가능성 등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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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야적장으로 쓴 토지는 사업용인가?내국법인이 토지를 임대한 경우 당해 토지가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8 제1항제7호의 하치장용 등의 토지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5조의2제2항제4호다목의 토지에 해당되는 것이나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되는
법인세-2019.06.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임대한 토지를 임차인이 야적장으로 사용한 경우 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토지가 하치장용 등의 토지로 이용되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범주의 토지에 해당한다. 하치장용 등에 해당하는지는 토지 이용상황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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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변경으로 미사용한 토지는 업무무관 부동산인가?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 취득목적, 건축물을 착공할 수 없는 장애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2019.03.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토지가 업무무관 부동산인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로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인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취득목적, 착공 준비기간과 장애사유, 법인이 업무 사용을 위해 기울인 노력 등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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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업무 지출을 준비금 사용으로 볼 수 있나?「법인세법 시행령」제56조 제6항 제10호에서 규정한 업무에 지출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선택에 의하여「법인세법」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8.1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업무 지출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업무 지출액은 법인의 선택에 따라 준비금 잔액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업무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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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전 1년간 목적사업 영위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휴업 등 사업을 중단한 바 없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영위하였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2018.10.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의 1년 이상 계속 사업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물었다. 합병등기일부터 소급해 1년 이상 휴업 없이 등기부상 목적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주택건설업과 건축공사업 등을 중단 없이 영위했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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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별 퇴직급여 규정은 언제 인정되나?법인이 임원퇴직금을 직위에 따라 달리 지급하기 위하여 지급비율을 정하여 지급하는 경우라도 해당 규정이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에 의한 퇴직금지급규정으로 모든 임원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경우 법인세법상 정당한 임원퇴직금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8.10.1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별로 달리 정한 퇴직급여가 정관상 지급금액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이사회가 개별 임원별 금액을 정하는 방식은 정관에 지급금액이 정해진 경우가 아니다. 모든 임원에게 일반 적용되는 규정인지와 퇴직 때마다 기준이 달라지는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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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한 지분법 주식은 고정자산인가?내국법인이 적격합병으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이 그 발행기업의 운영 및 통제에 직접 사용되어 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인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80조의4 제8항의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8.06.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으로 승계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이 승계한 고정자산인지 물었다. 발행기업의 운영·통제에 직접 사용되고 지배목적으로 보유하면 고정자산에 해당한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주식의 보유목적과 사업의 계속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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