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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이 전자계산서 발급을 대행할 수 있나?국가 등이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금융결제원은 전자계산서 발급을 대행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2025.09.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이 면세용역을 제공할 때 금융결제원이 전자계산서 발급을 대행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경우 금융결제원은 전자계산서 발급을 대행할 수 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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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확정으로 받은 환급금은 언제 익금이 되나?내국법인이 경정청구 등에 의하여 동 거래가 면세거래로 확정됨에 따라 기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은 경우에 있어서 해당 환급금을 거래상대방에게 반환하는 경우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의 반환이 사실
법인세-2024.02.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거래 확정으로 돌려받은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거래상대방에게 반환하면 익금이 아니나 반환이 사실상 불가능하면 익금에 산입한다. 반환 불가능한 환급금은 환급금 통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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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자문료에 붙은 부가가치세는 손금인가?내국법인이 해외개발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현지법인으로부터 해당 개발사업 관련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해당 국가의 세법에 따라 지급하는 용역대가의 10%(이하 “부가가치세”)를 해당 국가 및 우리나라에서 공제 또는 환급 받
법인세-2020.11.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자문용역 대가와 함께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국가와 우리나라에서 공제 또는 환급받지 못하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고정사업장 없이 현지법인으로부터 용역을 받고 현지 세법에 따라 대가의 10%를 지급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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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의 공연장 대관료는 수익사업 소득인가?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인 비영리법인이 자체 수입조성을 위하여 복합문화예술공연장을 종교단체 및 그 밖의 기업ㆍ단체 등에게 대관하고 대관료를 수취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법인세법」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법인세법인세법2019.01.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공연장을 대관하고 받는 대관료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자체 수입조성을 위해 공연장을 기업·단체 등에 대관하고 대관료를 받으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공급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면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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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식당 식사비를 헌금으로 받으면 수익사업인가?종교단체가 교인 등에게 음식용역을 공급하고 해당 용역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교인 등으로부터 헌금을 받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서 제외하는 것임
법인세-2017.11.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식당 이용자의 식사비를 헌금으로 받을 때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대가관계 없는 헌금이면 수익사업에서 제외되지만 공급대가를 헌금형태로 받으면 수익사업이다. 헌금이 음식용역의 대가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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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매입세액은 손금에 산입되나?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21조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16.05.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납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내국법인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비영리내국법인은 수익사업 소득에 대해서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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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를 손금에 넣을 수 있는가?베트남 세법에 따라 현지에서 원천징수된 외국인계약자세(부가가치세 해당분 제외)는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해당분은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16.04.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베트남에서 원천징수된 외국인계약자세와 부가가치세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외국법인세액이 아닌 외국인계약자세는 손금불산입하고, 참고 사례의 영업세는 손금에 산입한다. 외국인계약자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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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유상 연구용역은 계산서를 발급하나?비영리내국법인이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은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1.10.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대가를 받고 연구·개발용역을 제공할 때 과세와 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법인세 과세대상 수익사업이며 면세 재화나 용역 공급 시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계약 등에 따라 대가를 받고 용역을 제공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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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용역 공급 시 계산서 교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2011.05.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는 해당 재화나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면세 재화 등을 위탁매입하거나 대리 매입하면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수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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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받은 부가가치세는 언제 익금에 넣나?법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추후 국세심판결정 등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세거래로 확정되어 기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경우로서 동 부가가치세가 당초 징수한 매입자에게 반환되지 않고 법인에게 귀속되는 경
법인세-2011.02.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거래 확정으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어느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매입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법인에 귀속되면 환급결정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이 신고·납부한 거래가 국세심판결정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거래로 확정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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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포함 카드수수료도 전액 손금인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물품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받는 경우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br />
법인세-2010.10.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판매대금을 카드로 받은 때 가맹점 수수료의 손금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금융회사에 지급하는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전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내국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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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 외상매출금은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나?과세관청이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에 대한 매출누락액을 대표자가 유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으나 당해 법인이 매출누락액을 가공자산인 외상매출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 동
법인세-2010.08.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전 부가가치세가 경정된 매출누락액을 가공 외상매출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가공자산은 귀속자인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다. 대표자가 매출누락액을 유용했고 법인이 이를 결산서에 외상매출금으로 반영해 신고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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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 관세는 어느 사업연도 손금인가?관세법에 따라 추가로 고지되는 관세(가산세 제외)는 고지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고, 추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에 상당하는 공급가액을 실제 지출하지 않은 경우 동 법인의 매입원가에 불산입함.
법인세-2007.07.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거래가격 문제로 추징되는 관세 등의 손익 귀속 사업연도를 묻는 사안이다. 추가 고지 관세는 가산세를 제외하고 고지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추가 부가가치세 상당 공급가액을 수입자가 실제 지출하지 않았다면 매입원가 등에 산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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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하지 않기로 한 부가세 환급금은 언제 익금에 넣나?甲법인이 환급세액을 乙법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으나 합의에 의해 반환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그 환급세액의 결정일에 부채로 계상한 후 반환하지 않기로 합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익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2006.10.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을법인에게 돌려줄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합의로 반환하지 않을 때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환급 결정일에 부채로 계상하고 반환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을법인이 세금을 부담해 갑법인에게 반환의무가 있었으나 합의로 그 의무가 사라진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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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농장 매입 용역대가는 법인세 대상인가?비영리법인이 국외농장의 매입과 관련한 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부가가치세법2006.07.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의 용역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국외농장 매입 용역대가의 법인세 의무를 물었다.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의무가 있고 해당 용역대가는 수익사업 소득이다.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으며 수익사업 소득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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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은 청산 법인세를 내야 하나?정비사업조합이 2003.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2008.12.31.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2006.06.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법인세와 폐업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정비사업조합은 일정 사업연도까지 청산소득 법인세가 없지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폐업 시 지체 없이 신고하고 폐업일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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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인버터 무상지원금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내국법인이 전기에너지 절감을 위해 고효율인버터를 설치하고 전력산업기반기금을 무상으로 받는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등에 해당함
법인세전기사업법2006.05.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효율인버터 설치로 받은 전력산업기반기금 보조금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등에 해당하며 공급 없이 받은 금전이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한국전력공사가 인정하는 인버터를 설치하고 전력산업기반기금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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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와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료에 법인세가 부과되는가?법인이 상가와 주거용 오피스텔 겸용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는 사업수입금액에 해당되어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음
법인세-2006.05.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상가와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대해 받는 임대료의 법인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해당 임대료는 사업수입금액에 해당하므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별도 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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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인터넷 쇼핑몰 수익은 과세되나?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여 얻은 인터넷 쇼핑몰 수익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법인세법인세법2006.04.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수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익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공급 재화·용역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시행령에 열거된 용역은 면제되지 않으며 관련 규정은 2007.01.01. 이후의 공급 등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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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동산을 매각하면 어떤 세금이 과세되나?익금총액에서 손금총액을 공제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법인세-2006.02.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동산 등 자산을 매각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금액에서 장부가액을 뺀 금액에는 법인세가 과세되고 재화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으로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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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인터넷 강의수입도 과세되나?대학교 산하단체인 비영리법인이 교육서비스인 인터넷방송강의 대가로 인한 계속적인 수입은 수익사업으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5.07.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제공하는 인터넷 방송강의의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허가·인가받은 학교 등의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계속적인 강의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이다. 대학교 산하단체의 강의는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원격대학 경영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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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농업고등학교에 법인세가 부과되는가?정부조직법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기관으로 보아야 함
법인세정부조직법2004.05.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영농업고등학교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법인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는 관련 자료를 안내했고, 학교가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법인세 비과세 결론은 해당 학교가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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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의 면세 용역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가?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등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2004.01.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고유목적을 위해 공급하는 용역이 법인세 과세대상 수익사업인지를 물었다. 일시적·실비·무상 공급 등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사업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공급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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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수입 계산서를 못 받아도 가산세가 적용되는가?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수입함에 있어 세관장이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음에 따라 교부받지 못한 계산서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21조 제5항 및 같은법 제76조 제9항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2.1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재화 수입 때 세관장이 발급하지 않은 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가산세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묻는다. 해당 계산서에는 법인세법상 계산서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별도 질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므로 상세한 사실과 쟁점을 갖춰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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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잔존재화의 부가세와 매각대금은 어떻게 처리하나?페업시 잔존재화의 부가가치세는 그 사업폐지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추후 동 재화를 실제 판매하는 경우 판매대금 전액을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부가가치세법2002.12.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폐업 시 잔존재화 부가가치세와 추후 판매대금을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폐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판매대금 전액은 실제 판매 시 익금에 산입한다. 잔존재화를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부담한 부가가치세라는 점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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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때 잔존재화의 부가가치세는 손금인가?법인의 사업폐지시 잔존하는 재화를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의제되어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그 사업폐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추후 동 재화를 실제 판매하는 경우 판매대금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법인세부가가치세법2002.1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폐지 시 잔존재화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와 이후 판매대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는 폐지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이후 판매대금 전액은 익금으로 산입한다. 사업폐지 때 잔존재화를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부담한 세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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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받고 반환하지 못한 부가세는 익금인가?부가가치세를 착오징수ㆍ납부하여 경정 등의 청구로 해당세액을 환급받았으나, 동 환급세액의 반환대상자가 불특정 다수의 입장객들인 관계로 부가가치세의 반환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그 미반환 금액은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
법인세-2002.11.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오 납부 후 환급받았지만 입장객에게 반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가 익금인지 물었다. 불특정 다수의 입장객에게 사실상 반환할 수 없는 금액은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한다. 추후 입장객에게 실제 반환한 금액은 반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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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학교 무상 기부채납은 어떻게 과세하나?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은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에 규정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기부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법 제5조 제2항의
법인세법인세법2002.10.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용하던 자산을 공립학교에 기부채납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사용수익 여부가 없어 정확한 회신은 곤란하나, 조건 없는 무상기부는 기존 사례를 참고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 기부는 일정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되고 국가 무상공급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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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수입재화의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는가?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수입함에 있어, 세관장이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음에 따라 교부받지 못한 계산서에 대하여는,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임.
법인세부가가치세법2002.08.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관장이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면세 수입재화에도 계산서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교부받지 못한 계산서에는 관련 합계표 제출 및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수입하면서 세관장이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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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공사용 자재 매입세액은 손금인가요?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이 그 면제되는 건설용역의 제공을 위하여 매입하는 건설자재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당해 법인의 공사원가로서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2002.04.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위해 매입한 건설자재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법인의 공사원가로서 손금에 산입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건설용역 제공을 위해 매입한 건설자재의 매입세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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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납부 부가가치세는 자산가액에 더하나?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가산하
법인세부가가치세법2002.03.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법인이 추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자산 취득가액에 가산하는지 물었다. 해당 부가가치세는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가산 시기는 해당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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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교육용역 계산서는 어떻게 교부하나?법인(지점 및 사업장을 포함)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받는 자에게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및 같은령 제21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2001.1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제공한 면세 교육용역의 계산서 교부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법인은 면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한다. 소득세법시행령의 계산서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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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된 대리납부세액과 가산액은 손금인가?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지 아니하여 추징당한 경우, 대리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추징받은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고, 대리납부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2001.11.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불이행으로 추징된 세액과 가산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대리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추징받은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의무불이행으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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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증빙 미수취 가산세 기준에 부가가치세도 포함되나?지출증빙 미수취에 대한 가산세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등을 공급받은 사업연도의 법인세로 징수하는 것으로, 지출증빙서류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때에 수취하여야 하며, 가산세 부과대상기준금액에는 부가가치세도 포함되는 것
법인세법인세법2001.11.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등의 대금 지급 시 지출증빙 미수취 가산세의 기준금액을 물었다. 가산세 기준금액에는 부가가치세도 포함된다. 지출증빙서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때에 수취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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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계산서합계표를 누락하면 가산세가 붙나?법인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 있어서, 세관장으로부터 받은 계산서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1.10.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재화를 수입한 법인이 세관장 발급 계산서의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화를 수입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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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수입재화에 세관장이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가?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 있어서, 세관장은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할 의무가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1.10.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입재화에 세관장의 계산서 교부 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세관장은 해당 수입재화에 계산서를 작성·교부할 의무가 없다. 계산서 교부 의무는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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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의 납골시설 운영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가?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납골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그 시설이용자에게 실비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수익사업에서 제외하는 것임.
법인세부가가치세법2001.10.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된 종교단체가 납골시설을 운영하고 이용대가를 받을 때 수익사업인지 묻는 사안이다. 실비만 받으면 수익사업에서 제외되지만 실비를 초과해 받으면 수익사업으로 본다. 실비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점이 수익사업 제외의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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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시험·등록 수수료는 수익사업 소득인가???협회가 교통부장관으로 부터 위탁받아 관광종사원의 자격시험 및 등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시험수수료 및 등록수수료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관광진흥법2001.10.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가 받는 자격시험 및 등록 수수료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협회가 관광진흥법에 따라 교통부장관에게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수수료라는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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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의 납골시설 운영은 수익사업인가?종교단체가 납골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실비로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수익사업에서 제외하나, 실비 이상의 대가를 받는 경우는 수익사업으로 봄
법인세부가가치세법2001.09.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의 납골시설 설치·운영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시설 이용자에게 실비를 받으면 제외되지만 실비를 넘는 대가를 받으면 수익사업이다. 실비로 받은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므로 수익사업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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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납골시설 수입은 수익사업인가?종교단체가 납골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실비로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나 실비이상의 대가를 받는 경우는 수익사업으로 봄
법인세부가가치세법2001.09.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납골시설을 운영하여 얻은 수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시설이용자에게 실비만 받으면 수익사업에서 제외되지만 실비 이상을 받으면 수익사업으로 본다.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점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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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가?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 제5조의2 규정에 의한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인 법인이 면세매장사업자로부터 외국인관광객이 물품구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를 회수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21조에 규정
법인세법인세법2000.10.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회수한 세액에 관해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면세매장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를 회수하는 경우 계산서 작성·교부의무가 없다. 특례규정에 따른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인 법인의 회수 거래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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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거래를 월별 합산하면 증빙이 필요한가?법인이 사업자로부터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부가가치세 포함)미만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0.10.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당 10만원 미만 거래와 이를 월별 정산한 경우 지출증빙 규정의 적용을 물었다. 건당 10만원 미만이면 적용하지 않지만 월별 지출액이 10만원 이상이면 증빙을 수취·보관해야 한다. 월별 정산액이 10만원 이상이어도 지출증빙서류 수취특례에 해당하면 예외가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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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부가세 경감액을 추계 과세표준에 더하나?과세관청이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액은 법인세과세표준에 가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1999.12.0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 법인의 법인세 추계결정 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경감액은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가산한다. 과세관청이 일반택시운송사업 법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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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위장세금계산서 세액을 횡령하면 어떻게 과세하나?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익금에 산입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 등으로 처분하여 법인세 및 소득세를 추가징수할
법인세-1999.11.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이 위장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세액을 횡령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묻는 내용이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신고 오류·탈루액은 익금산입해 경정할 수 있다. 익금산입액은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해 법인세와 소득세를 추가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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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경감액의 노조 지출은 손금인가?일반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경감받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상당액을 노동조합에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내용에 따라 법인이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비처리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1999.10.1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법인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상당액을 노동조합에 지출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경감세액은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지출비용은 내용에 따라 손비 여부를 판단한다. 노동조합에 지출했다는 사실만으로 손비가 확정되지 않고 구체적인 지출내용을 보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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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보전 부동산 임대·양도 시 어떤 세금을 내나?채권보전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정기간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의 임대기간 중 임대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고, 부동산의 임대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당해 법인의 다른 사업에서 발
법인세-1999.08.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법인이 채권보전용 부동산을 임대하다 양도할 때의 세금과 사업자등록 의무를 물었다. 임대수입과 건물 양도가액에는 부가가치세가, 임대소득과 양도차익에는 법인세가 적용된다.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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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으로 환급받은 부가세는 익금인가?법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추후 국세심판결정 등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세거래로 확정되어 기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경우로서, 동 부가가치세가 당초 징수한 매입자에게 반환되지 않고 법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법인세-1999.08.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복청구로 소급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매입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법인에 귀속되면 환급통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과세거래로 신고·납부했으나 국세심판결정 등으로 면세거래가 되어 환급받은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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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금융·보험용역에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나요?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을 제공하고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된 영수증으로 교부할 수 있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9.06.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금융·보험용역 제공 시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필요적 기재사항을 갖춘 영수증은 관련 규정의 영수증으로 본다. 전자 전송 후 전자계산조직·전산테이프·디스켓에 보관한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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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 매출원가는 누구에게 소득처분하나?가공계상한 매출원가는 손금불산입하고 당해 매출원가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8.09.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물거래 없이 받은 세금계산서로 가공계상한 매출원가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가공 매출원가는 손금불산입하고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다. 소득처분 금액에는 해당 매출원가뿐 아니라 부가가치세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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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공중전화카드 공급 시 계산서를 발급하나?전기통신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공중전화카드를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자에게 공급한 때에는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1998.08.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공중전화카드를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자에게 공급할 때 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전기통신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한다. 법인세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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