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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에 신설한 지점도 법인세 감면을 받나?지점사업장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감면 가능함
조세특례-2026.01.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회발전특구에 지점사업장을 신설할 때 법인세 감면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해당 지점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가 감면된다. 기존사업장 이전은 제외되고, 특구 지정기간에 정해진 업종의 사업장을 신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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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발굴로 착공이 늦어도 감면액을 내나?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 등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 그 공익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법인세로
조세특례-2025.09.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재 발굴로 3년 내 착공하지 못한 경우 공익사업 토지 감면액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도 공익사업 시작까지 3년이 지났다면 납부 대상에 해당한다. 해당 금액은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때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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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기업이 사업장을 이전하면 감면세액을 납부해야 하나?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9 제8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사업장을 폐업하거나 위기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납부하여야할 세액에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한다고 규정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5.04.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에 사후 납부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사유가 발생하면 그 과세연도 신고 때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9 제8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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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조합 이익은 누가 납세하고 양도특례를 받나?벤처투자조합으로부터 수취한 이익은 구성원별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며, 해당 조합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조세특례-2025.03.31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투자조합에서 받은 이익의 납세의무자와 주식 양도소득의 과세특례를 물었다. 분배가 확인되면 구성원별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내며 적격 주식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분배비율이 정해졌거나 사실상 구성원별 이익 분배가 확인되고 조합이 출자로 취득한 주식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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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연도 중소기업이 아니어도 2차공제되나?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은 중소기업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도 공제하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5.03.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후 다음 과세연도에 중소기업이 아니게 된 경우 2차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았다면 다음 과세연도에 중소기업이 아니어도 공제할 수 있다. 최초 공제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인원 감소가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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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고용촉진지원금도 감면소득인가?고용노동부로부터 지급받은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9 제2항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06.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이 위기지역 창업기업의 법인세 감면대상 소득인지를 묻는다. 해당 지원금은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용보험법령에 따라 고용노동부로부터 지급받은 지원금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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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표시채권의 채무자가 바뀌어도 세금이 면제되나?｢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외국법인 등에 대해 법인세 등의 면제가 적용된 이후 채무인수계약에 의해 이자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 변경된 경우, 해당 외국법인 등은 위 규정에 따라 계속
조세특례-2024.04.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발행 외화표시채권의 채무자가 변경되면 법인세 등의 면제가 계속되는지 물었다. 채무인수계약으로 이자 지급 내국법인이 바뀌어도 쟁점규정은 계속 적용된다. 외화표시채권 이자에 해당 면제가 이미 적용된 이후 채무자가 변경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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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의 특별재난지역 감면 한도는 어떻게 적용하나?공동사업자의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11제1항에 따른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한도는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공동사업자별로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04.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의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 세액감면 한도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묻는다. 감면 한도는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공동사업자별로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11제1항에 따른 감염병 피해 관련 감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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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획자 등록 후 취득한 주식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창업기획자가 같은 법 제13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 가능함
조세특례-2024.02.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기획자가 등록 이후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에 해당하는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취득하면 취득가액의 100분의 5를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제는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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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후 고용 감소세액은 어떻게 내나?사업의 포괄양수도로 법인전환 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감소한 인원수에 대해 개인사업자가 공제받은 세액과 법인이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법인세로 납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3.09.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양수도로 법인전환한 뒤 상시근로자가 감소할 때 추가납부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소 인원에 대해 직전 2년 이내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법인세로 납부한다. 2020년 최초 공제 후 2021년 법인전환·추가공제를 받고 2022년 근로자가 감소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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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밖 사업용 자산도 투자누계액에 포함되나?제추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법인세 감면 시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의 기술단지 외 투자금액도 투자누계액에 포함 <BR/>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3.0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의 법인세 감면한도 산정 방법을 물었다. 단지 밖에 있는 사업용 유형자산의 취득금액도 투자누계액에 포함된다. 2020.3.13. 시행규칙 개정 전 취득했고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자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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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기간 중 폐업해도 해운기업 특례를 적용하나?요건위반 없이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적용받던 법인이 특례적용기간 중 폐업한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2023.02.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운기업이 특례적용기간 중 폐업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도 계산특례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이전 특례적용기간에 요건 위반이 없으면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도 특례를 적용한다. 종전에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적용받던 내국법인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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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자산 절반 처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보나?법인이 2인 이상으로부터 현물출자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일부 처분 시 “사업용 고정자산의 1/2 이상 처분” 여부는 법인이 현물출자 받은 전체 자산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BR/>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2.11.1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거주자에게 현물출자받은 자산 일부 처분 시 사업용 고정자산의 절반 이상 처분 기준을 묻는다. 특정 출자자에게서 승계한 자산의 절반 이상을 팔아도 전체 승계자산의 절반 미만이면 사업 폐지가 아니다. 사후관리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이월과세 자산을 양도하면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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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획자가 창투사로 전환해 주식을 팔면 비과세인가?창업기획자 지위에서 비과세 대상 주식을 취득 후 창업기획자에서 창투사로 전환하고 창투사의 지위에서 쟁점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 규정이 적용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2.08.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기획자가 창투사로 전환한 뒤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창업기획자 지위에서 요건에 맞게 취득한 주식의 전환 후 양도차익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구「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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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재배도 법인세 면제 작물재배업인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작물을 위탁하여 재배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세가 면제되는 ‘작물재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법」제22조에
조세특례-2021.11.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회사법인의 위탁 재배가 법인세 면제 대상 작물재배업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자기계정으로 생산을 맡기고 자기명의와 책임으로 판매하면 직접 생산 단위와 같은 산업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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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투자세액 추가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추가공제 금액은 매 과세연도에 실제 투자한 금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2021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2021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 평균 투자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조세특례-2021.10.15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과세연도에 걸친 투자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추가공제는 각 과세연도에 실제 투자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2021년 실제 투자액이 직전 3년 연평균 투자액을 넘는 경우 초과액의 100분의 3을 한도 내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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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한세 적용 감면과 비적용 감면 중 무엇을 먼저 적용하는가?「조세특례제한법」제132조 제1항에 따른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공제․감면과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공제․감면을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공제․감면을 먼저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1.03.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저한세 적용 공제·감면과 비적용 공제·감면의 적용 순서를 물었다. 두 제도를 동시에 적용하면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공제·감면을 먼저 적용한다. 신고 때 신청한 공제·감면은 수정신고를 통해 취소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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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위를 잃어도 고용증대 공제를 계속 받나?법 제29조의7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다음 과세연도 이후에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받은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2년이 되는
조세특례-2020.09.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증대 세액공제 후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계속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제세액 추징사유가 없다면 종전 공제액을 정해진 기간까지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규모 확대 등으로 다음 과세연도 이후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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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운용하는 기금도 지방이전 감면을 받나요?
AA공사의 인적·물적 설비로 관리·운용되는 BB기금은 해당 기금의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이전본사 근무인원을 산정할 수 없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규정에 따른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2020.09.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A공사가 관리·운용하는 BB기금이 본사 지방이전 법인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BB기금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기금 업무를 전담하는 이전본사 근무인원을 산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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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전신탁 투자도 법인세 공제되나?법인이 법인의 의사에 따라 투자대상 및 투자비중 결정 등을 행하는 특정금전신탁을 통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13조의2제1항각호에 해당하는 투자를 한 경우 같은 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함
조세특례-2020.09.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면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인의 의사로 투자대상과 투자비중을 결정한 신탁 투자라면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투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13조의2제1항각호에 해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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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와 분리해 공장만 지방 이전해도 법인세 감면을 받나?본사와 공장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동일 소재지에 있는 법인이 공장만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에 따른 공장이전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및 같은 법 제63조의2에 따른 지방이전 감면 적용이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0.07.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공장만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 과세특례와 법인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공장 이전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고 요건 충족 시 이전 후 공장 소득의 법인세도 감면된다. 내국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하던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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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기업의 세액감면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조세특례제한법｣제12조의2 ②항에 의해 첨단기술기업을 지정받은 날이 속하는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
조세특례-2020.06.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 특구의 첨단기술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율을 물었다.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 종료 과세연도는 100%, 다음 2년 이내 종료 과세연도는 50%를 감면한다.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받은 날이 속하는 최초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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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감면을 취소하면 벤처감면으로 바꿀 수 있나?「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의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수정신고로 취소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9.05.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은 뒤 벤처기업으로 확인된 기업이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당초 감면세액을 수정신고하면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감면대상 과세연도는 벤처기업 확인일과 최초 소득 발생 시기 등에 따라 정해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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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이 대신 낸 외화채권 이자도 면제되나?내국법인이 국외에서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한 경우로서, 해당법인의 지급불능으로 인해 당초 지급보증을 한 한국수출입은행이 해당법인을 대신하여 외화표시채권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1항에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9.04.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보증한 한국수출입은행이 대신 지급한 외화표시채권 이자에도 세액 면제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이자를 받는 자에게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거주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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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후 2년 내 퇴직하면 세액을 추징하나?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을 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정규직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 근로관계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당초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8.03.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를 받은 뒤 2년 이내 근로관계가 끝나면 추징되는지 물었다. 근로관계 종료 과세연도에 공제세액과 이자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정규직 전환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끝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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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음식·숙박업 소득도 영농조합법인 감면 대상인가?「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일부 면제하는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에는 영농조합법인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7.09.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의 음식·숙박업 소득이 법인세 감면소득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음식·숙박업 소득은 포함되지 않는다. 작물재배업 외 소득에 대한 법인세 일부 면제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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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기간 중 유상감자는 추징사유인가?「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제1호(2016.12.20 법률 1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사업에 대하여 법인세 등을 감면받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 본문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기준에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7.06.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기간 중 유상감자가 감면세액 추징사유인지를 물었다. 유상감자 후에도 조세감면기준을 계속 충족하면 추징사유가 아니다.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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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감면기간은 언제 시작하나?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현물출자를 통해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하여,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부대사업등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받는 경우 감면기간의 기산은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
조세특례-2017.03.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을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법인세 감면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전환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감면기간을 적용한다. 대상은 작물재배업 소득 외의 부대사업등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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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분 세액감면은 어느 사업연도부터 시작하나?거주자 여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6.04.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제자유구역 입주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분 세액감면 개시 시점을 물었다. 최초 소득 발생 사업연도와 변경등기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사업연도 중 빠른 연도부터 기산한다. 새 공장시설의 제조업을 통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최초 소득 발생 사업연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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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의 토지 양도소득도 법인세가 면제되나?「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의 토지 양도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에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6.04.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의 토지 양도소득이 법인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토지 양도소득은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에 따른 면제 대상 소득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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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원화연계 외화채권 이자는 면제되는가?내국법인이 국외에서 원화연계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하고, 동 채권을 인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환위험 회피약정에 따라 원화이자금액에 상당하는 달러금액으로 이자소득은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08.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발행한 원화연계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에 대한 법인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달러로 지급하는 해당 채권의 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된다. 본래 채권이자 외 추가 지급금의 이자 포함 여부는 구체적인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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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 감면 시 투자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동일한 과세연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4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공제할 세액에 해당 기업의 총주식 또는 총지분에 대한 내국인투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4.09.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감면을 받는 기업이 같은 과세연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공제할 세액에 총주식 또는 총지분 중 내국인투자자의 소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다. 내국인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를 적용하면서 법인세를 감면하는 경우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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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에 낸 기부금은 목적사업 지출인가?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교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대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은 “당해 조합법인의 설립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에 해당하지 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4.08.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기부금이 설립목적 직접 수행 지출인지 물었다. 대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은 해당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이 지출한 기부금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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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수용 영농손실보상금은 면제 농업소득인가요?영농조합법인이 경작하던 농지가 수용되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영농손실보상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는 농업소득에 해당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4.05.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이 농지 수용으로 받은 영농손실보상금이 법인세 면제 농업소득인지를 물었다. 해당 영농손실보상금은 법인세가 면제되는 농업소득에 해당한다. 영농조합법인이 경작하던 농지가 수용되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상금이라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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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합원 수산물 판매소득도 법인세가 면제되나?영어조합법인이 조합원이 아닌 자로부터 구입한 수산물을 단순포장・판매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조세특례제한법」제6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의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4.04.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어조합법인이 비조합원에게서 산 수산물을 판매한 소득이 법인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소득은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서 구입한 수산물을 단순포장해 판매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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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설치 중 공장 가동중단도 계속사업에 어긋나나?수도권 안에서 사업을 하던 내국법인이 수도권 안의 다른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함에 따라 구공장에 있던 생산설비를 신공장에 설치하는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공장가동을 중지하는 것은 법인의 공장 및 본사 수도권 밖 이전에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4.04.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설비 이전 설치 중 일시적 가동중단이 3년 이상 계속사업 요건에 위배되는지 물었다. 이전을 위한 일시적 공장가동 중지는 해당 요건을 위배한 경우가 아니다. 수도권 내 다른 지역으로 공장을 옮기며 설비를 분리·철거·설치하는 기간의 중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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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완료 후 2년 안에 임대하면 추징되나요?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및 같은 법 제26조 따라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았으나, 투자완료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임대한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상당액에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4.04.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세액공제 자산을 투자완료일부터 2년 이내에 임대하면 추징되는지를 물었다. 공제상당액에 이자 상당 가산액을 더해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자산을 2년이 지나기 전에 임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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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회사의 외화차입 이자는 면제되는가?외화차입을 업무로 하기 위해 구「외국환관리법」에 따라 외국환업무지정기관으로 지정받은 여신전문금융회사가「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신고절차를 거쳐 외화를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동 이자에 대한 법인세는「조세특례제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4.01.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외국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이자의 법인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는 법인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환업무지정기관이 신고절차를 거쳐 외화를 차입하고 지급한 이자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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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조세감면 요건을 모두 갖추면 어떻게 적용하나?외국인투자법인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과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규정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이에 대한 감면은 같은법 제127조 제5항에 의거 과세연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3.12.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법인이 두 법인세 감면 규정을 동시에 충족할 때의 적용 방법을 물었다. 과세연도별로 두 감면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한다. 감면기간 안에서는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적용할 감면 규정을 선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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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분 법인세 감면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증자하는 경우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기산일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를 준용하는 것이며, 이 때 사업개시일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 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3.12.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분 감면대상사업의 법인세 감면기산일과 사업개시일을 물었다. 감면은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기산하며 증자의 사업개시일은 자본증가 변경등기일이다. 사업개시일부터 5년간 소득이 없으면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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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의 FTA 활용 지원 출연금은 세액공제되는가?내국법인이「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8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연을 하는 경우에는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3.09.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기업이 협력사의 FTA 활용 교육·컨설팅을 지원하려 출연한 경우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상생협력을 위한 법정 출연이면 출연금의 100분의 7을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조세특례제한법」제8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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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에 걸친 기계장비 투자는 세액공제를 어떻게 하나?내국법인이 2011년에 투자를 개시하여 2012년에 완료한 경우, 2012년 투자분에 대하여는 2011년 12월 31일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0조에 따라 같은 법(2011. 12.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3.02.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1년에 시작해 2012년에 끝난 기계장비 투자의 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2012년 투자분은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011년 12월 31일 개정 법률의 부칙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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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용 오피스텔도 시설투자 세액공제가 되나?오피스텔을 종업원용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할 수 있음
조세특례-2013.01.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기숙사로 사용하는 공부상 오피스텔에 시설투자 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했다면 토지대금을 제외한 취득금액의 100분의 7을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종업원용 기숙사에 해당하는지는 제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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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 입주 감면과 한도는 어떻게 적용하나?내국법인이 2012년까지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14년까지 입주하는 경우 2010.1.1.개정 전 조특법 제121조의17 규정을 적용받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3.01.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2년까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14년까지 입주한 법인의 감면 적용방법을 물었다. 감면은 종전규정에 따르지만 감면한도는 개정규정에 따라 적용한다. 투자누계액은 감면받는 과세연도까지 시행규칙상 사업용자산에 투자한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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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중 사회적기업 인증 시 어떤 소득을 감면하나?사업연도 중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내국법인은 그 인증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해당 사업의 소득 전체에 대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2.03.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법인의 감면대상 소득 범위를 물었다. 인증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해당 사업의 소득 전체에 감면을 적용한다. 사업연도 중 인증받았더라도 인증일 이후의 소득으로만 한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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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법인이 농업회사법인 감면을 받나?일반법인이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1항의 농업회사법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2.01.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법인의 농업회사법인 전환 가능 여부와 감면 적용 방법을 물었다. 일반법인의 전환 가능 여부는 관계법령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농업회사 법인의 농업소득과 그 외 소득에는 정해진 기간과 규정에 따라 면제·감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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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공장 중 하나만 지방 이전해도 감면되나?복수의 공장 중 1개의 공장만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한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1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수 공장 중 한 공장만 지방으로 이전할 때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전한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는 법인세 등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같은 세분류라도 별개 제품을 독립 생산하던 공장의 시설 전부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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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과 본사 지방이전 감면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법인의 공장과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함께 이전시에 이전한 공장의 소득과 그 외의 소득을 구분경리 하여야 하며 구분경리 함에 따른 각각의 소득에 대해 지방이전 법인세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10.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과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함께 이전할 때 감면대상 소득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이전 공장의 소득과 그 외 소득을 구분경리한 뒤 각각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구분경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에 따르고 감면세액은 같은 법 제63조의2 제2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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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농업회사법인도 법인세 감면을 받나?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감면은 대기업, 중소기업여부와 관계없이 적용가능
조세특례-2011.09.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아닌 농업회사법인도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농업회사법인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2012년 12월 31일 이전 종료 과세연도까지 농업소득은 면제하고 대통령령상 소득은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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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밖의 업무도 감면되나?제주첨단과학기술도시 입주시 감면은 동 단지내에 입주한 사업장에 대한 소득만 적용되는 것으로, 주된 기능을 단지내에서 수행할 경우에 가능한 것임
조세특례-2011.08.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의 법인세 감면 적용범위를 물었다. 단지 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만 감면하되, 단지 밖 활동이 부수적이고 사업장으로 볼 수 없으면 감면받을 수 있다. 본사가 단지 내에서 감면 대상 사업활동 대부분을 수행하는지 등은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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