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1
사설 어학원 수강료 지원은 비과세되는가?사설 어학원 수강을 지원하는 교육훈련비는 비과세소득으로 보는 학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4.11.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사설 어학원 수강료와 업무 관련 여비의 근로소득 여부를 물었다. 사설 어학원 교육훈련비는 비과세 학자금이 아니며 필요액을 초과한 여비는 근로소득이다. 여비의 통상 필요성과 초과 여부는 출장 목적·장소·기간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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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
파견근로자 급여와 봉사자 사례금은 무슨 소득인가?파견사업주에 고용된 자가 받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때 사용사업주가 파견된 근로자를 국외에 파견하여 근로를 제공받는 경우“국외근로??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4.10.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견근로자 급여와 자원봉사자 사례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파견근로자 급여는 근로소득이고 자원봉사자 사례금은 기타소득이다. 사용사업주가 국외로 파견해 제공받은 근로는 국외근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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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
회사가 대신 낸 근로소득세도 근로소득인가?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대신 납부한 소득세는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2004.10.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의 소득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 근로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천징수하지 않고 대신 납부한 소득세는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 근로소득 지급 시 간이세액표에 따른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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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
자녀학자금과 격려금은 근로소득인가?회사로부터 관련 자금을 보조받은 노사학자금운영위원회로부터 종업원의 자녀가 지급받는 학자금은 그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2004.10.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사학자금운영위원회의 학자금과 회사가 지급한 격려금 등의 근로소득 여부를 물었다. 종업원이나 자녀가 위원회에서 받는 학자금은 해당 종업원의 근로소득이다. 근로제공 대가인 특별격려금·무사고포상금·선물대도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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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
여러 연도에 걸친 상여는 어느 연도 소득인가?급여지급 대상기간이 2개 연도에 걸쳐 있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각각의 연도에 귀속되는 근로소득으로 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4.10.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 대상기간이 두 연도에 걸친 급여나 상여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각각의 연도에 귀속되는 근로소득으로 본다. 급여와 상여의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라는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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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
반환조건부 주택보조수당은 언제 귀속되나?반환조건부로 선지급하는 주택보조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귀속시기는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각각의 연도임
소득세법인세법2004.10.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환조건부로 선지급한 주택보조수당의 소득 및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수당은 근로소득이며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각 연도에 귀속되고 법인은 계약기간에 안분해 손금산입한다. 조건 성취 전 선지급 급여에는 가지급금인정이자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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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
동별 대표자의 업무추진비는 근로소득인가?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 동별 대표자”가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4.10.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가 받는 업무추진비 명목의 금전이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업무를 위해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않은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기밀비·판공비·업무추진비 또는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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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
사택 축소로 받은 이사보조금은 비과세되는가?사택의 축소로 인하여 이주하는 종업원이 지급받는 “이사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4.10.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택 축소로 이주하는 종업원이 받은 이사보조금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사보조금은 비과세 급여가 아니라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실비변상적 급여나 사택 제공으로 얻는 이익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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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
내부 기준으로 준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모든 퇴직자에게 적용되지 아니하고 회사내부의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4.10.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의 의사결정에 따른 회사 내부 지급기준으로 준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모든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이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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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
노사합의 없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인가?근로자가 퇴직시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이 노사합의 등에 따라 지급받는 것이 아니므로 같은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라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4.09.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사합의 등에 따르지 않고 지급된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노사합의에 따른 급여만 퇴직소득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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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주식매수선택권 이익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약정상 당해 주식을 인도받기로 한 날 또는 당해 주식의 처분권에 대한 제한이 해소되는 때가 근로소득의 수입시기가 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4.09.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에게 주식이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때 소득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주식 인도 약정일 또는 처분권 제한 해소일이며 퇴직 후 도래하면 기타소득이다. 수입금액은 수입시기의 시가에서 감액된 급여상당액을 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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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벽지 근무자의 일일 출퇴근 교통비는 비과세인가?벽지 ・ 도서지역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실비변상적 성격의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한 일일 출퇴근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2004.08.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벽지·도서지역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실비변상적 일일 출퇴근 교통비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출퇴근금액은 비과세 수당이 아니라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하고 실비변상적 성격이더라도 근로소득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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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재직 중 선택권 행사이익은 근로소득인가?종업원이 법인 등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현실적인 퇴직과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2004.08.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직 중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소득구분과 퇴직 후 과세특례 조건을 물었다. 재직 중 행사이익은 현실적인 퇴직과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2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면 퇴직일부터 3월 이내 행사한 경우에만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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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
M&A 위로금은 어느 연도 근로소득인가?M&A 관련하여 노사합의에 의해 지급하는 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노사합의가 체결되어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봄
소득세-2004.08.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M&A 관련 노사합의로 지급하는 위로금의 소득 구분과 귀속시기를 물었다. 위로금은 근로소득이며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에 귀속된다. 노사합의가 체결되어 위로금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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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
부당해고기간 노임은 어떤 소득인가?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봄
소득세-2004.08.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화해로 받은 부당해고기간의 노임상당액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는 근로소득이며 재산권 외 손해의 배상이나 위자료는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지급액이 재산권 외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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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
급여 지연손해금은 어떤 소득인가요?근로소득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2004.08.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 지급 지연으로 추가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회답은 유사 사례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소득46011-860, 1993.04.03.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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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
하나의 거주자인 종친회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문중 종친회의 부동산임대 사업장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는 항목과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는 적용될 수 없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4.08.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종친회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할 소득공제를 물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대상 공제는 적용되지만 근로소득자 전용 항목과 기본공제·추가공제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문중종친회에 이익의 분배방법과 비율이 없어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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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특수한 공로로 받은 퇴직공로금은 어떤 소득인가?재직기간 중의 특수한 공로 등을 이유로 특정인이 추가로 지급받는 퇴직공로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2004.08.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직기간 중 특수한 공로를 이유로 특정인이 추가로 받은 퇴직공로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퇴직공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유사 사례에 관한 기 질의회신문 제도46011-11349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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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
정액 판공비와 업무추진비는 근로소득인가?매월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판공비와 업무추진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나, 지급기준(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목적 및 대상자별 지급한도액 등)이 정하여져 있고 당해 목적을 위해 사용된 것이 분명한 부분은 근로소득에 포함되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4.07.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월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판공비와 업무추진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이지만 지급기준이 있고 목적에 맞게 쓴 것이 분명한 부분은 제외된다. 구체적으로 제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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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명의 외국인 주택도 사택에 해당하는가?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사택의 요건은 주택규모, 종업원 등의 임의선택과 관련 없는 것임
소득세-2004.07.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 명의로 임차하여 외국인에게 제공한 주택의 사택 요건을 물었다. 종업원 등에게 무상 제공하는 주택의 사택 요건은 주택규모나 임의선택과 관련이 없다. 관련 판단은 재경부 질의회신 재소득46013-124를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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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
사용하지 않은 귀국휴가 여비도 비과세되는가?실제 본국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귀국휴가여비 상당액은 비과세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4.07.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본국휴가 없이 받은 귀국휴가여비 상당액이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인지를 물었다. 실제 본국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지급한 상당액은 비과세 급여가 아니다. 비과세되는 해외근무 귀국휴가여비는 실제 귀국휴가에 따라 지급받는 소요경비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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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여러 소득이 있으면 복식부기의무를 어떻게 판정하나?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이 있는 복식부기의무자 해당여부는 「직전연도의 주업종외 업종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환산한 금액」에 「직전연도의 주업종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판정하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4.06.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의 복식부기의무 판정 등을 물었다. 2000년 귀속분은 복식부기의무자로 신고하며 재무제표 미첨부 시 무신고로 본다. 주업종 외 수입금액의 환산액과 주업종 수입금액을 합산하고, 중복 가산세는 큰 금액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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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대표이사의 인터넷 강의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인터넷 학습프로그램 제공업체의 대표이사가 강의용역의 대가로 받는 금액이 고용관계없이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것이라면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임
소득세-2004.06.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학습업체 대표이사가 받는 강의용역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받는다면 사업소득이다. 고용관계나 계속적·반복적 독립 용역인지의 사실관계에 따라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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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선택권 취소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주식매수선택권의 취소와 관련하여 근무하는 기간 중 지급받는 보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퇴사 후에 지급받는 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2004.05.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 취소로 받은 보상금의 소득구분을 묻는다. 근무 중 지급받으면 근로소득이고 퇴사 후 지급받으면 기타소득이다. 근무기간 중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취소와 관련된 보상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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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
업무상 실제경비를 증빙해 받으면 근로소득인가?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소요된 실제경비를 지출증빙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2004.05.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수행에 사용한 실제경비의 지급액이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인지 물었다. 지출증빙에 따라 지급받은 업무상 실제경비는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사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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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특별공제대상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월이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하여야 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4.04.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을 위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시행령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면 특별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한다.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소득 있는 세대주가 국민주택 규모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해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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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근로소득인가?명예퇴직금지급규정이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2004.04.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소·폐지 부서의 임원이 받는 명예퇴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금액이면 퇴직소득이고, 아니면 근로소득이다. 명예퇴직금지급규정이 정관에서 위임된 규정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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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 매입 지원금은 근로소득인가?사내근로복지기금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에 따라 근로자의 우리사주 주식매입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2004.03.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지원한 우리사주 주식매입 자금의 근로소득 여부를 물었다. 법령과 기금 정관에 따라 지원한 자금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여세 과세 여부는 유사 해석사례인 재산46300-2032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9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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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실손보상보험료는 근로소득인가?단체순수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중 연70만원 이하의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4.03.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과 가족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보험료가 근로소득인지와 보험료 공제 여부를 물었다. 종업원분 중 연70만원 이하는 근로소득이 아니지만 가족분 보험료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근로소득인 보험료가 관련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대상 보험료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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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부담 보험료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언제인가?근로소득에 포함되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ㆍ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은 근로를 제공한 날을 수입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보험료 등이 계약조건에 따라 정산으로 인한 차액의 수입시기는 확정되는 연도가 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4.0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사용자 부담 보험료 등의 수입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보험료·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은 근로를 제공한 날을 수입시기로 본다. 계약조건에 따라 다음 연도 이후 정산되는 차액은 그 금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수입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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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취득 대행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4.02.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취득 대행수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이면 근로소득, 독립적으로 계속 용역을 제공하면 사업소득, 일시적이면 기타소득이다. 고용관계의 유무, 용역의 독립성과 계속성에 따라 소득을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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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법인 보험금을 종업원이 받으면 근로소득인가?보험계약자와 보험만기의 환급금수익자가 법인이고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피보험자인 종업원이 지급받는 때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2004.02.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험료를 낸 보험에서 종업원이 받은 보험금이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보험료 납입 시에는 근로소득이 아니지만 지급사유가 발생해 종업원이 받으면 근로소득이다. 보험계약자와 만기 환급금수익자는 법인이고 사망·상해·질병 보험금의 수익자는 종업원인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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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
우리사주 취득 때 어떤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나?연간 우리사주조합원의 직전연도 총급여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사주의 매입가액 등은 우리사주조합원의 근로소득으로 봄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4.0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원의 자사주 취득과 관련한 소득세 과세를 물었다. 근로소득으로 보는 매입가액 등은 시행령의 해당 기준에 따른다.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고 근로자복지기본법 사항은 노동부에 문의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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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
사망 근로자 유족의 임금상당액은 근로소득인가?부당해고에 따른 민 ・ 형사상 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합의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2004.01.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 전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임금상당액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확정판결 내용과 동일하게 지급하는 임금상당액은 판결에 따라 지급한 것과 동일하게 본다. 부당해고기간 급여의 소득구분에 관한 소득세법기본통칙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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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
재판상 화해금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가?해고무효확인소송의 계속 중에 화해조서 등에 기하여 지급되는 금전은 금전의 법적 성격에 따라 근로소득・퇴직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임
소득세민사소송법2004.01.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고무효확인소송 중 화해조서에 따라 지급되는 금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지급금의 법적 성격에 따라 근로소득·퇴직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한다. 화해조서 내용과 관련 소송기록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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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 따라 받은 사외이사 보수는 근로소득인가?거주자인 사외이사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인 자격없이 그 계약에 의한 직무(이사회 참석 등)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보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2004.01.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외이사가 계약상 직무를 수행하고 받은 보수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독립적 자격 없이 직무를 수행하고 받은 보수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라 이사회 참석 등의 직무를 수행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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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로 포기한 임금채권도 근로소득인가?근로자가 사용자와 합의하여 임금채권을 포기한 경우에도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지 아니함
소득세-2003.12.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사용자와 합의해 임금채권을 포기한 경우 근로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임금채권을 포기해도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합의에 따른 포기라는 사정만으로 달라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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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자녀학자금은 근로소득인가?종업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자녀학자금은 그 원천이 출연금인지, 출연금의 수익금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소득세-2003.12.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받은 자녀학자금이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자녀학자금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학자금의 원천이 출연금인지 그 수익금인지와 관계없이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9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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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와 혼외자는 인적공제 대상인가?법률혼이 아닌 배우자는 공제대상 배우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혼인 외의 자로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3.11.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혼이 아닌 배우자와 혼인 외의 자가 인적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법률혼이 아닌 배우자는 공제대상 배우자가 아니지만, 생계를 같이하는 혼인 외의 직계비속은 부양가족에 해당한다. 혼인 외의 자는 거주자에게 입적된 직계비속이고 생계를 같이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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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부담한 외국인 사택임차료는 근로소득인가?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이거나 임원이 아닌 종업원에 해당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제공된 사택이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에 해당한다면, 회사에서 부담된 사택임차료는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3.11.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외국인 근로자의 사택임차료를 부담하면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일정한 임직원에게 사용자가 직접 임차한 주택을 무상 제공하면 임차료는 근로소득에서 제외된다. 외국인 근로자가 주주·출자자가 아닌 임원이거나 임원이 아닌 종업원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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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기금 저리대부 이익은 근로소득인가?사내근로복지기금이 용도에 사용됨에 따라, 근로자가 동 기금으로부터 주택구입자금, 생활안정자금 등을 저리로 대부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2003.11.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주택구입자금 등을 저리로 빌려 얻은 이익의 소득처리를 물었다. 법정 용도에 사용된 기금의 저리대부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 기금이 같은 법령에서 정한 용도에 사용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간은법시행령 제19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간은법시행령 제1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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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모집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소득세소득세법2003.11.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력업체 직원의 가입자 모집행위 대가가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소득 구분은 당사자 간 약정과 가입자 모집행위의 계속ㆍ반복적인 사업성을 살펴 판단한다. 고용관계의 근로 대가는 근로소득이고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한 용역의 성과급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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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후 받은 보험 모집수당은 근로소득인가?사업소득에 해당하는 보험가입자의 모집수당 등을 추후 고용관계가 성립한 후에 지급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소득세-2003.11.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모집인이 고용관계 성립 후 과거 모집수당을 받으면 소득 구분이 달라지는지를 물었다.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모집수당은 추후 지급 당시 고용관계가 있더라도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판단의 기준은 지급 당시의 고용관계가 아니라 해당 모집수당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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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불성실가산세에서 어떤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나?가산세대상금액 계산시 공제되는 원천징수세액은 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의 산출세액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3.10.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의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 때 공제할 원천징수세액의 범위를 물었다. 공제되는 원천징수세액은 해당 근로소득의 연말정산 때 산출세액이다.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이 정하는 가산세대상금액 계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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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조정으로 받은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거주자가 해고무효확인소송 중에 조정결정에 따라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의 소득구분은 당해 소송기록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2003.10.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고무효소송의 조정결정으로 받은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을 묻는 질의다. 퇴직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소송기록 등 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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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 감사의 보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가?거주자인 사외이사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인 자격없이 그 계약에 의한 직무(이사회 참석 등)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보수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소득세-2003.10.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근 감사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독립적 자격 없이 계약상 직무를 수행하고 받는 보수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라 이사회 참석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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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리업 법인의 모집수당은 어떤 소득인가?보험대리업 법인이 내근사원에게 지급하는 모집수당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2003.10.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대리업 법인의 임원 등이 받는 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보험대리업 법인이 내근사원에게 지급하는 모집수당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회신 본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세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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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대신 낸 물품대금은 근로소득인가?회사가 임직원의 물품구입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하는 경우로서 당해물품의 용도가 업무용인지 혹은 일반생활용인지 불분명한 때에는 당해물품의 등록명의 또는 ‘업무용’이라는 형식적인 지급사유와 관계없이 임직원의 근로소득
소득세소득세법2003.10.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임직원의 물품구입대금을 지급한 경우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물품 용도가 불분명하면 등록명의나 업무용이라는 지급사유와 관계없이 임직원의 근로소득이다. 업무용 여부는 지급기준과 물품운용준칙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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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보상 근로소득은 언제 수입하는가?외국법인이 국내관계회사 임직원에게 외국법인의 보통주를 수령할 권리를 부여하고 일정기간 경과후 당해 주식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일정기간 경과후 당해 주식을 수령한 날로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3.10.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주식을 일정기간 뒤 받는 국내 관계회사 임직원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를 물었다. 소득세법 제21조에 해당하는 소득을 제외하면 실제로 주식을 수령한 날이 수입시기이다. 국내 관계회사가 주식매입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면 해당 근로소득은 갑종근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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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보상 근로소득은 언제 수입한 것으로 보나?외국법인이 국내관계회사 임직원에게 외국법인의 보통주를 수령할 권리를 부여하고 일정기간 경과후 당해 주석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일정기간 경화후 당해 주식을 수령한 날로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3.10.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주식보상계획에 따른 국내관계회사 임직원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를 물었다. 일정기간이 지난 뒤 해당 주식을 수령한 날을 근로소득 수입시기로 본다. 국내관계회사가 주식매입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면 해당 소득은 갑종근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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