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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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해석 목록 319건

국제조세 319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19건 · 3/7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01 국외 수출알선 수수료는 원천징수하나?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내국법인을 위하여 수출알선용역을 수행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우리나라에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국외 수출알선용역 대가가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물었다. 국외에서 수출 성사를 위해 수행한 용역의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내국인인 비거주자도 외국인 비거주자와 같이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67
102 국외 투자유치 성공수당은 국내에서 과세되나?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국내업체를 위하여 투자유치업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우리나라에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거주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투자유치업무를 하고 받은 성공수당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어서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고정사업장이 있으면 그 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은 국내에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68
103 나용선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가?
외국법인이 국내에 선박 등 임대와 관련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 및 용선료의 소득구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용선임대 용선료의 소득 구분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용선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할 수 있다. 국내에서 임대사업을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가 있으면 국내사업장이 있으며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76
104 증권투자 정보사무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나?
국내사무소가 외국법인의 국내증권투자의사결정에 필수적이고 중요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정보활동을 수행하고 이를 항시적으로 외국법인에 제공하는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 증권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사무소가 국내사업장인지를 물었다. 예비적·보조적 활동만 하면 해당하지 않지만 중요한 투자정보를 항시 제공하면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귀속 손익은 업무수행, 계약 내용, 위험부담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93
105 태국 계약 지체상금은 국내원천소득인가?
태국에 해외지점이 있는 내국법인이 태국법인과 체결한 계약의 이행을 지체함에 따라 부담한 지체상금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태국법인과의 계약 이행 지체로 부담한 지체상금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지체상금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태국에 해외지점이 있는 내국법인이 철도신호개량사업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75
106 홍콩에서 수행한 용역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홍콩법인이 내국법인을 위하여 선적서류 작성 등의 업무를 전적으로 국외인 홍콩에서 수행하고 발생된 비용을 사전에 약정된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법인에 지급하는 선적서류 작성 등 용역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정해진 조건대로 국외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비용을 배부받으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홍콩법인에 국내사업장이 없고, 업무를 전적으로 홍콩에서 수행하며, 사전 약정된 합리적 배부기준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49
107 통화선도거래손익은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나?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외국법인을 위하여 계약(동 공사와 직접 관련하여 위험회피 목적의 통화선도거래계약 포함)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국내업무와 관련하여 발생된 손익은 국내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통화선도거래손익이 국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지를 물었다. 계약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고 국내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손익은 국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된다. 업무수행 정도, 계약 내용과 사업상 위험부담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28
108 국외 부품 변형작업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외국법인과 개발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여 개발 완료된 부품을 변형하는 작업의 대가로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당해 개발용역이 전적으로 외국에서 수행된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에 지급하는 자동차 부품 변형작업 및 시제품 개발비용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제시된 대가가 전적으로 독일에서 수행된 개발용역 비용이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경험정보 사용대가가 아니고 실제 발생한 개발비용을 공동 부담하는 경우여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89
109 비거주자가 받은 화해금은 국내원천소득인가?
비거주자가 지급받는 금액이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거주자와의 화해계약에 따라 받은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증여재산이 아니라면 국내 자산과 관련해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금액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74
110 비거주자의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인가?
비거주자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소득세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주권상장법인 주식을 양도해 얻은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를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은 원칙적으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유가증권시장 등을 통한 양도이고 정해진 기간 중 지분 소유가 100분의 25 미만이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29
111 외국법인의 증권대차 수수료는 원천징수되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간에 유가증권대차거래를 함에 있어 그 대여의 대가로 수령하는 수수료는 주식대여사업과 관련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고, 그 외의 경우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는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간 유가증권대차 수수료와 보상금상당액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대여 수수료는 주식대여사업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국내 자산 관련 경제적 이익에 해당한다. 배당 등의 보상금상당액은 수령 시기와 차입자의 보유·매각 여부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14
112 퇴직 후 주식매수선택권 이익은 국내 과세되나?
비거주자가 퇴직 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이고 요건을 갖춘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 거주 비거주자가 퇴직 후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 이익의 소득구분과 과세특례를 물었다. 그 행사이익은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되며, 법정 조건과 요건을 갖추면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조세조약 제16조와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39
113 외국법인 간 주식 대여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간의 유가증권대차거래시 대여수수료는 주식대여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사업소득에 해당되며, 그 외에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는 경제적이익”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간 유가증권대차거래의 수수료와 보상금 상당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주식대여사업자는 해당 사업소득, 그 밖에는 국내 자산과 관련해 제공받는 경제적 이익에 해당한다. 배당 등의 보상금 상당액은 수령일과 차입자의 유가증권 보유·매각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209
114 국외지점 차입금 이자는 국내원천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외사업장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하는 경우에 그 차입금의 이자에 대하여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임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지점이 일본은행에서 직접 빌린 자금의 이자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국외사업장을 위해 그 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 이자는 국내원천소득에서 제외된다. 일본 내 건설공사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일본지점이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한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86
115 주식대차의 무상주식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간의 주식대차거래에서 발생한 무상주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간 주식대차거래에서 받은 무상주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요건에 따른 무상주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대여자가 배당 등의 보상금상당액을 원천징수된 주식으로 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81
116 외국법인의 불공정자본거래이익은 국내소득인가?
내국법인간 불공정자본거래로 이익을 얻은 주주가 외국법인인 경우에도 그 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인 것임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 간 합병으로 외국법인이 분여받은 이익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외국법인이 분여받은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며, 일본법인이면 국내에서 과세된다. 특수관계 외국법인 사이에 법인세법 시행령이 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분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7
117 합병으로 외국법인에 분여한 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인가?
내국법인 갑과 을의 합병에 따라 외국법인 A（“갑”의 주주）가 특수관계에 있는 외국법인 B（“을”의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 합병으로 특수관계 외국법인에 분여된 이익이 국내원천소득인지를 물었다. 외국법인이 분여받은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며 일본법인이라면 국내에서 과세된다. 법인세법상 방법으로 이익을 분여하고 국제조세상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61
118 러시아법인 국내사무소와 직원은 과세되는가?
러시아법인 국내 사무소의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및 소속 직원의 근로소득에 대한 국 내에서의 납세절차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러시아법인 국내사무소와 소속 임직원의 국내 납세의무 및 비용 처리를 물었다. 사무소의 고정사업장 여부와 임직원 급여의 협약상 과세요건에 따라 국내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통신비·주택비·자동차 유지비는 지급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완해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3
119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용역·급여는 과세되는가?
비거주자의 인적용역소득은 당해 비거주자가 당해 역년 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비거주자가 전적으로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급여는 국내원천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국내 용역대가와 국외 근로급여 등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본인 기술자의 일정 요건상 용역대가는 비과세되고 국외 근로급여는 원천징수되지 않는다. 운영프로그램 대가는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에 관한 기존 회신문을 참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70
120 외국 모기업 비용분담금은 국내원천소득인가?
외국 모기업이 자회사를 위하여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발생된 비용을 국내자회사로부터 실비로 변상 받는 경우 당해 비용 분담금은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덴마크 모기업에 지급하는 용역대가와 비용분담금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매출액 등에 일정비율을 적용한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나 국외 용역의 실비 변상액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실비 변상 결론은 모기업이 국외에서 일괄 용역을 제공하고 발생 비용만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80
121 미국법인의 내국법인 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조세조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의 내국법인 발행 주식 양도소득과 증권거래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주식 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지만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증권회사를 통하지 않은 양도에서는 해당 주권 등의 양수인이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81
122 국외 설계용역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외에서 수행되는 용역이 국내에서 행하는 사업의 일부분으로서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이라면 당해 국외용역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일 건설공사와 관련된 국외 설계용역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와 증빙의무를 물었다. 국외용역이 국내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과 거래한 내국법인은 객관적 증빙을 신고기한 경과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21
123 국내사업장 미귀속 소득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유가증권 대차거래를 하여 지급받는 배당 등의 보상금 상당액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소득이 국내사업장과 관련되거나 귀속되지 않을 때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도 해당 시행령 규정이 적용된다.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거나 그 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38
124 해외선주의 납품 알선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외국법인인 해외선주가 국내조선소에 선박을 발주하면서 내국법인이 생산한 제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알선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선주가 내국법인의 제품 납품을 알선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국내조선소 납품 알선 대가는 기타소득이며, 국외조선소 수출 알선이 전적으로 국외에서 이루어지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발주 조선소의 국내외 소재와 해외선주의 알선행위가 이루어진 장소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801
125 공동연구개발 정산비용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공동연구개발계약에 의한 정산비용이 위험과 효익을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함에 따라 당해 공동연구개발에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니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네덜란드법인에 지급하는 공동연구개발 정산비용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연구결과물 소유권과 위험·효익 공동부담 조건에서 실제 비용을 분담하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내국법인이 연구결과물의 원시적 소유권을 보유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68
126 국외 자문용역 대가는 원천징수와 손금 처리가 어떻게 되나?
비거주자로부터 재보험 거래자문용역이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되었다면 당해 용역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국외 재보험 자문용역 대가에 대한 과세, 손금 및 증빙 의무를 물었다.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된 용역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며, 통상적이거나 수익 관련 비용이면 손금이 된다. 국외 용역은 지출증빙 수취·보관의무가 없지만 사업 관련 거래 증빙은 신고기한 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34
127 외국인 변호사의 국내 독립용역 대가는 과세되나?
비거주자인 외국인 변호사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 외국인 변호사의 국내 독립용역 대가에 대한 과세와 환급을 묻는다.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지만 조세협약상 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61
128 러시아법인의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은 국내 과세되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러시아연방 법인이 비상장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주식 양도소득은 조세협약에 의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러시아법인의 비상장 내국법인 주식 양도소득이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지만 한·러시아조세협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러시아연방 법인이라는 조건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67
129 국외 외자유치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인가?
홍콩의 투자은행이 국외에서 수행한 금융관련 용역의 지급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 투자은행이 국외에서 수행한 외자유치 용역의 수수료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부수적 활동의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지만 전문적 컨설팅·자문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다. 활동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했는지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7-12128
130 해외 원격 데이터처리비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원격전자방법에 의하여 데이터처리용역을 이용하게 하고 발생된 비용을 지급받는 경우 지급받은 금액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법인이 원격 데이터처리용역 비용을 받으면 국내원천소득인지를 물었다. 사전 약정한 분담기준에 따라 받는 지급금액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홍콩법인에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고 용역은 홍콩 소재 자체 전산실에서 제공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국조-76
131 해외법인에 준 판매장려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이란법인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사전약정에 의하여 매출금액에 따라 동 이란법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이란법인에 지급한 판매 관련 금액의 국내원천소득과 손금 성격을 물었다. 매출액에 따라 지급한 금액은 국내원천소득과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다. 국외 판매촉진을 위해 사례금으로 지급한 commission은 접대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7-11824
132 외국은행 국내지점 합병 시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내지점을 각각 보유한 외국은행 본점간의 물적분할에 의한 합병으로 국내지점이 합병되는 경우 국내지점의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시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등에 대한 법인세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은행 본점 간 물적분할 합병으로 국내지점이 합병될 때 국내원천소득 계산법을 물었다. 합병·분할 때 자산과 부채의 승계 등에 관한 법인세법 규정을 준용한다. 각 외국은행 본점이 국내지점을 보유하다 물적분할에 의한 합병으로 지점도 합병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세46522-138
133 외국법인 간 주식대차의 배당금보상액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간의 유가증권대차거래시 지급한 배당금보상액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간 주식대차에서 지급한 배당금보상액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차입자가 대여자에게 지급한 배당금보상액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해진 중개 절차를 통한 주식대차거래에서 내국법인 주식이 제3의 외국법인에게 매각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국조46017-105
134 해외 안전검사 인증료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미국비영리 공인안정검사기구인 ○○로부터 전자제품에 대한 ○○마크 획득을 위하여 미국에서 안전기준감정검사를 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용역의 제공이 국내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한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의 안전검사기구에 지급한 인증료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용역이 국내에서 제공되지 않았다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며 원천징수와 대리납부 의무가 없다.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 비영리 검사기구가 미국에서 안전기준감정검사를 수행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이46017-11047
135 국내 파견 미국거주자의 해외 급여도 과세되나?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 미국거주자가 외국모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후, 국내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외국모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는, 한ㆍ미조세협약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모회사에 고용되어 국내에서 근로하는 미국거주자의 해외 지급 급여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한ㆍ미조세협약의 별도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한다.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해 받은 급여이므로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7-10536
136 일본 웹사이트 사용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일본법인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내국법인의 상품을 게재하고 판매된 매출액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웹사이트에 상품을 게재하고 매출액에 비례해 지급하는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웹사이트를 호스트하는 서버가 국내에 없다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일본 고객에게 판매하고 사이트 매출액에 비례해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국조46017-5
137 미국 파트너쉽에 어떤 조세조약을 적용하나?
미국에서 설립된 LLC(Limited Liability Company)가 미국 조세목적상 법인으로 취급되지 아니하고 파트너십에 해당하는 경우, 동 LLC가 지급받는 국내원천소득은 LLC 구성원 각각의 거주지국과 우리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에서 설립된 단체가 받는 국내원천소득에 한·미 조세협약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파트너쉽이면 각 구성원의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법인과세를 선택하지 않았고 파트너가 미국 거주자인 개인이면 한ㆍ미조세협약 제18조가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이46017-12340
138 미국 법률자문조합에 인적용역 조약을 적용하나?
미국에서 파트너십 과세를 선택한 법률자문조합이 제공한 인적용역에 대해서는 파트너가 미국 거주자이고 개인인 경우에는 한ㆍ미 조세조약 제18조(독립적 인적용역)를 적용함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법률자문조합이 제공한 인적용역에 대한 조세협약 적용 방법을 물었다. 법인 과세를 선택하면 협약상 독립적 인적용역 조항을 적용할 수 없고 파트너쉽 과세를 선택하면 파트너 기준으로 적용한다. 파트너가 미국 거주자인 개인이면 한ㆍ미조세협약 제18조가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국조46017-178
139 미국법인의 선물거래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인가?
미국법인이 국내지점과는 전혀 관련 없이 제3자를 통하여 선물거래를 하고 취득한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지점이 있는 미국법인의 선물거래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국내지점과 전혀 관련 없이 제3자를 통해 거래했다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물거래법에 따른 거래를 별도의 제3자인 선물회사를 통해 수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7-11660
140 홍콩법인의 국외 중개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이 내국법인의 수입거래와 관련하여 국외에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중개업무의 수수료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묻는다.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된 수입거래 중개업무의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홍콩법인에 국내사업장이 없고 중개업무가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7-11501
141 비거주자의 골프회원권 양도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골프회원권을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소득에 대하여는 한ㆍ일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국내 골프회원권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묻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의 양도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지만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한ㆍ일조세조약의 해당 규정에 따라 국내 과세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7-11447
142 일본법인의 골프회원권 양도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 법인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골프회원권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과세되지 아니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의 골프회원권 양도대가가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지만 한․일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발행한 골프회원권을 일본법인이 양도하고 받은 대가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7-11393
143 미국 법률조합의 국내 활동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미국 법률조합은 독립적 인적용역 적용목적상 개인에 해당하며, 동 미국 법률조합이 국내에서 수행한 활동에 대한 인건비 및 기타경비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법률조합이 국내에서 수행한 활동의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활동의 인건비와 기타경비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미국 법률조합은 독립적 인적용역 적용 목적상 개인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7-11362
144 미국법인의 국내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한ㆍ미조세조약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의 내국법인 주식 양도소득이 한국에서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지만 한ㆍ미조세조약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기타자산이 아닌 주식을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이46017-11004
145 미국법인의 내국법인 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양도소득에 포함하는 기타자산 제외)을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한 소득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지만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기타자산을 제외한 주식을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국세46017-62
146 외화표시 전환사채 양도소득은 과세되나?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한 미국달러표시 전환사채를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나 법인세가 면제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발행 외화표시 전환사채의 양도소득 구분과 법인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지만 일정한 국외 양도 요건을 갖추면 법인세가 면제된다. 양도계약·대금지급·유가증권 인도 등 양도절차의 중요한 부분이 국외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7-10669
147 외국법인의 주식대차 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법인의 유가증권을 대여하고 받는 수수료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에 해당되므로 기타소득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대차거래 관련 지급액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대여 수수료는 국내 자산 관련 경제적 이익이며, 일정한 국외 담보 이용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대체 배당금은 배당소득으로 보아 실질 귀속자인 대여법인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7-10663
148 국외발행 전환사채 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인가?
내국법인이 미국달러표시 전환사채를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외발행한 후 일부를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 외국법인이 전환사채를 내국법인에게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외발행 전환사채를 내국법인에 양도한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며, 중요한 양도절차가 국외에서 이루어지면 법인세가 면제된다. 양도계약·대금지급·유가증권 인도 등 양도절차 중 중요한 부분의 국외 수행이 면제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세46017-42
149 국외 근무 내국인의 비거주자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한 내국인에 대한 비거주자 해당여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근무를 위해 출국한 내국인의 비거주자 판정과 주식매입선택권 소득의 과세를 묻는다. 비거주자 여부는 국내 가족과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하며 생활근거지가 국외이면 비거주자다. 비거주자가 된 뒤 행사한 주식매입선택권 소득도 국내 근로의 대가이면 국내원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7-10346
150 독일법인의 설계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이 내국법인에게 기술도입계약에 따른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그 용역의 성질상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인적용역소득에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독일법인이 내국법인에 제공한 설계용역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을 물었다. 통상적 지식·기능을 활용한 용역은 인적용역소득이고 Know-How 제공은 사용료소득이다. 공개되지 않은 기술적 정보를 전수하는 설계용역은 Know-How 제공에 해당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7-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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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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