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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회원 배달비 공제액은 매출에누리인가?배달 플랫폼 운영사가 약관에 따라 판매회원 수수료에서 공제해 준 구독회원 배달비 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의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6.07.24현행 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회원 수수료에서 공제한 구독회원 주문의 배달비 상당액이 매출에누리인지 물었다. 해당 공제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용약관에 따라 용역 공급 조건상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깎아주는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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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회 회비와 플랫폼 수수료의 과세표준은?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되고, 과세표준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지급받
부가가치세-2026.04.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호회 매칭 플랫폼 운영자가 받는 회비와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취급을 물었다. 대가관계 없는 회비 등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공급 대가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구체적인 과세대상 여부는 계약내용과 운영형태 등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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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T 준용사업의 토지 임대 과세표준은?BOT방식을 준용한 사업에서 준공일 이후의 토지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준공일부터 운영기간의 종료일까지 기간 동안 지급받는 토지사용료와 시설물의 설치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5.12.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BOT방식 준용사업에서 토지 임대용역의 귀속시기와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물었다. 준공일 이후에는 토지사용료와 시설물 설치가액을 운영기간 개월수로 나누어 과세표준을 산정한다. 각 과세대상기간의 과세표준은 해당 기간에 배분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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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각류를 조리해 배달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는가?미가공식료품을 고객이 즉시 소비할 수 있는 상태로 직접 조리하여 포장하여 판매하거나 배달 판매하는 경우, 해당 갑각류와 패류 등을 음식용역으로 제공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
부가가치세-2024.06.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각류와 패류를 조리·배달하거나 그대로 재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적용을 물었다. 즉시 먹도록 조리해 판매·배달하면 과세되지만 변형 없이 재판매하면 면제된다. 조리 판매는 음식용역이며 수산물 대가를 포함한 음식용역 대가 전체가 과세표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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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가?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이 없는 국고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2024.04.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로부터 받은 국고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 없는 국고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보조금 수령자가 그 재원으로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면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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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에서 차감하는 에너지 캐시백은 장려금인가?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사용 절감량에 따라 전기소비자에게 매월 산정한 에너지 캐시백을 익월 전기요금 청구 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23.06.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 절감량에 따라 전기요금에서 차감하는 에너지 캐시백의 성격을 물었다. 전기의 공급과 별개로 산정해 익월 요금에서 차감하는 캐시백은 장려금에 해당한다. 장려금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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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배후단지 조성 대가로 시설을 받으면 과세되는가?｢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관할 관청이 승인한 ‘남컨테이너 항만배후단지 조성사업’을 시행·준공하여 그 대가로 조성된 토지 및 항만시설을 취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2023.05.30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만배후단지 조성 후 토지와 항만시설을 취득할 때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 등을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과세표준은 건설자금이자 등을 포함한 실제 총 사업비다.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용역 완료일 등이며 공급받는 자는 ◇◇경제자유구역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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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선로 지중화 비용과 무상시설은 과세되나?시행사가 송전선로 이설 및 지중화공사를 한전에 요청하고 공사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시행사가 지중토목공사 등을 시행하고 한전에 시설물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때에 재화를 공급
부가가치세-2023.01.31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 지급과 시설물 무상공급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중화 비용은 손실보상금으로 과세되지 않지만, 일정한 무상 시설물은 재화 공급으로 본다. 무상 시설물의 과세표준은 매입세액 공제액 범위에서 공급한 재화의 시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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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안전관리비는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하역사업자가 선주 등에게 항만하역용역을 제공하며 지급받는 항만하역요금에 항만안전관리비를 포함하여 하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항만안전관리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BR/>
부가가치세-2022.10.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역계약상 항만안전관리비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항만하역요금의 일부로 받는 항만안전관리비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항만하역용역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약상 대가의 일부로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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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캐시백은 에누리인가 장려금인가?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의 공급과 직접적인 관계 없이 전력사용 절감을 위해 전기소비자에게 지급하는 에너지캐시백은 부가가치세법상 장려금에 해당함<BR/><BR/>
부가가치세-2022.10.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 절감량에 따라 지급하는 에너지캐시백이 에누리인지 장려금인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법상 장려금이므로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전기의 공급과 별개로 절감량에 따라 전기소비자에게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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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권 양도는 사업양도이며 공급가액은 얼마인가?1. 해당 사업과 관련된 자산의 관리·운용·처분을 위한 자산관리회사와의 용역계약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BR/>2. SPC는 사업권의 공급가액 전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PFV에게 세
부가가치세-2022.05.18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SPC가 PFV에 매수인 지위와 사업권을 넘길 때 사업양도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자산관리 용역계약을 승계하지 않으면 사업양도가 아니며, 사업권 공급가액 전부가 과세표준이다. SPC는 사업권의 공급가액 전부를 과세표준으로 PFV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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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시설 운영 대가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은 수탁자가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수탁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부가가치세-2022.03.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업에서 수탁자가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운영하면 대가 합계액, 단순 대행이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어느 유형인지는 업무 범위, 운영형태 및 위·수탁협약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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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 임가공의 과세표준은 수수료인가?금 가공 및 중개업자가 위탁판매 계약에 따라 위탁판매자로부터 제공받은 고금을 혼합하여 정련한 후 제작된 금지금을 구매자들에게 중개·판매하는 경우 인도받은 고금에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 주는
부가가치세-2021.10.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받은 고금을 정련·판매하는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않은 단순 가공이면 용역 공급으로서 가공·중개 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된다. 해당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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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전 사업권 양도 시 과세표준은 얼마인가?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던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사업 개시 전에 사업부지 및 사업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인은 사업권의 공급가액 전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양수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부가가치세-2021.08.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분양 개시 전에 사업부지와 사업권을 양도할 때 과세표준 등을 물었다. 양도인은 사업권 공급가액 전부를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양수인은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한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 및 초과 아파트의 신축·분양 사업을 진행하다 사업 개시 전에 양도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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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임대료 분납이자는 공급가액인가?사용자가 연납하여야 할 국유재산 임대료를 분납하기로 함에 따라 월 임대료에 이자를 포함하여 지급받는 경우 해당 이자는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됨
부가가치세-2021.06.30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유재산 임대료를 분납하면서 받는 이자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분납하기로 한 임대료에 포함하여 지급받는 이자는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확정된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에 따른 연체이자와 달리, 사용대가 결정 때 포함한 분납이자는 과세표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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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의 현금영수증은 공급대가로 발급하나?간이과세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행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로 발행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
부가가치세-2021.05.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현금영수증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로 발급하는지를 물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구분 없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로 발급한다. 부가가치세 신고 때에는 공급대가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과세표준 매출세액으로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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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 할인액은 중개수수료 에누리인가?질의법인이 판매회원과 구매회원간의 상품 거래를 중개·지원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거래에 있어서 판매회원이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한 구매회원에게 할인판매하면 질의법인은 판매회원으로부터 받을 수수료에서 포인트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1.02.1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인트 사용에 따른 할인액을 중개수수료에서 차감할 때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이용약관에 따라 수수료에서 직접 차감하는 할인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초 중개수수료에서 해당 할인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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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지급한 휴가지원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 따라 대행사업을 수행하고 받는 대가는 원칙적으로 지급받는 대가 전체를 공급가액으로 함이 원칙이나 단순히 지급 대행하는 경우 과세표준에서 제외함
부가가치세-2021.01.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정규직 휴가 지원 사업의 수탁자가 지급받는 휴가지원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위탁사업은 과세대상이나 단순 지급대행한 휴가지원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단순 지급대행인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 여부 및 계약·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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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이자상당액도 건설용역 공급가액에 포함되나?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복합빌딩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대여금 이자상당액을 공사도급금액에 포함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0.08.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여금 이자상당액을 공사도급금액에 넣은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공사도급금액에 포함한 이자상당액은 건설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명목과 관계없이 공급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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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대행용역의 과세표준은 대가 총액인가?광고주로부터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자기계산과 책임하에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가 용역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가로 받는 경우 대가 총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0.08.1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대행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용역을 제공하면 대가 총액, 단순 주선·알선·대리라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구체적으로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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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판매 제조업자의 과세표준은 총판매가액인가?제조업자가 수탁업자와 위수탁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제조업자의 책임과 계산에 의해 제품을 수탁판매하게 하여 해당 판매금액에서 사전약정된 판매수수료를 차감한 잔액을 수탁업자로부터 받는 경우 제조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0.06.0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판매 시 제조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얼마인지를 물었다. 제조업자 책임과 계산의 판매라면 수탁업자의 총 판매가액이 과세표준이다. 구체적 계약과 재고·반품·사후서비스 부담 및 대금결제 등을 종합해 거래 유형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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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폰 할인액의 수수료 차감은 매출에누리인가?판매대행업자가 판매자 상품에 대해 할인쿠폰을 발행하고 판매자가 승인하여 할인판매하면 판매대행수수료에서 쿠폰 적용에 따른 할인금액을 직접 차감하기로 약정한 경우, 판매대행수수료에서 차감하는 금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0.05.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대행수수료에서 배송비할인쿠폰 할인액을 직접 차감하면 매출에누리인지를 물었다. 과세표준은 당초 수수료에서 약정에 따라 직접 차감한 할인금액을 뺀 금액이다. 판매자가 쿠폰 적용을 승인하고 수수료에서 할인액을 직접 차감하기로 계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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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를 인하하면 공급가액은 얼마인가?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확정한 후 당해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여 주는 경우 공급가액은 당초 약정된 금액이 되는 것이나, 약정서나 변경계약서 등을 통해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공급가액은 변경된 금
부가가치세-2020.04.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료를 면제하거나 인하한 경우 공급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대가 확정 후 면제하면 당초 금액이나, 약정서나 변경계약서로 인하하면 변경된 금액이다. 공급시기 전에 임대료를 감면한 경우에도 변경된 임대료를 공급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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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할인판매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일반고객에게도 할인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하에서 거래조건에 따른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는 경우 개인적공급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는 어려움
부가가치세법인세법2020.03.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사제품을 종업원에게 할인판매할 때 할인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인지에 따라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판단한다. 계속적 거래가격과 종업원 할인이 거래조건상 매출에누리인지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살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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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뺄 수 있나?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가 공급받는 자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를 성능점검비와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단순히 납입을 대행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를 공급받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9.12.3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성능·상태점검 관련 책임보험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고객 부담 보험료를 별도 징수해 납입만 대행하면 제외하지만 점검자 부담분이면 포함한다. 납부의무자와 구분징수 여부 등은 계약내용과 징수형태를 바탕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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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가 물품을 사도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나?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그 공급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국세기본법2019.12.3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업자가 물품을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지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이거나 비사업자여도 과세 재화·용역의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신고한 과세표준·세액이 정당한 금액을 초과하면 원문에 인용된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라 경정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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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차량 교환·환불 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처리하는가?자동차 수입판매사가 딜러사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자동차를 판매한 후 소비자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수입판매사로부터 교환ㆍ환불을 받는 경우로서 수입판매사가 하자차량을 반품받고 환불금을 지급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자동차관리법2019.11.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판매사가 하자차량을 교환하거나 환불할 때 부가가치세 처리 방법을 물었다. 환불은 과세표준에서 당초 공급가액을 차감하고 동일차량 교환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동종·유사차량 교환은 영수증 등을 발급하되 반품차량의 수정세금계산서는 발급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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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기준으로 지급한 미용 봉사료도 과세표준에서 빠지나?사업자가 미용용역을 공급하고 고객으로부터 그 용역대가와 함께 자유직업소득자인 헤어디자이너에 대한 봉사료 명목으로 결제대금의 일정율 상당액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기재하여 수령한 후 내부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9.10.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용업자가 받은 헤어디자이너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령액과 대응하지 않는 내부기준으로 지급했다면 구분 기재했어도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봉사료로 받은 금액과 헤어디자이너에게 지급한 금액이 대응하지 않는다는 점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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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대행업체는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나?대외무역법에 의거 무역업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이나, 단순히 수입을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
부가가치세-2019.09.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대행업체의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자기 책임 거래는 대가 합계액, 단순 대행은 수수료가 과세표준이며 각 금액과 세액을 기재한다. 어느 거래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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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대행업체는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나?대외무역법에 의거 무역업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이나, 단순히 수입을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
부가가치세-2019.09.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대행업체의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면 대가 합계액, 단순 수입대행이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재화 판매 시에는 재화의 공급가액과 세액을, 대행 시에는 수수료와 세액을 거래시기에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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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공연의 입장료와 공연료는 누구의 과세표준인가?공연관람객으로부터 받는 공연료 수입이 B사가 투자한 사업비를 초과하는 경우 B사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A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며, 공연료는 B사가 제공하는 공연용역 대가이므로 A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9.08.0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연을 공동 주최·주관하고 입장료와 공연료를 받을 때 A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입장료와 B사 지급 수수료는 A사 과세표준에 포함되지만 공연료는 포함되지 않는다. A사가 티켓 판매·수납만 대행하고 공연용역은 B사가 관람객에게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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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세금계산서 없이도 에누리액을 차감할 수 있나?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에누리액이 발생되는 경우 공급가액의 감소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에누리액을 차감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부가가치세-2019.04.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 차감사유가 생겼지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 차감 여부를 물었다. 에누리액은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차감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해당 과세기간에 차감하지 않았다면 에누리액에 대해 경정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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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금에서 납부한 기술료는 부가세 대상인가?당초 수령한 출연금 중 일부를 연구비 환원 차원에서 정부에 납부하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대가로 지급받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9.01.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결과물 사용에 따라 정부출연금 일부를 기술료로 납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대가관계 없는 출연금 배정과 일정액의 기술료 납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정부출연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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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특정매입 거래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제조업자가 대리점과 위탁판매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총 판매가액이 과세표준이 되는지 아니면 대리점에 재화를 공급하여 대리점이 자기책임으로 판매하는 것인지는 계약내용 등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2018.12.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대리점에 제품을 납품할 때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묻는다. 위수탁판매이면 총 판매가액, 특정거래조건에 따른 공급이면 대리점에서 지급받는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어느 거래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거래조건과 구체적인 거래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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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액 반환금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계약에 의하여 일정기간 계약이 유지되는 조건으로 공급가액에서 일정금액을 할인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계약이 중도 해지되어 공급받는 자가 그 할인금액을 공급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부가가
부가가치세-2018.11.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중도 해지로 공급받는 자가 당초 할인받은 금액을 반환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반환하는 할인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한다. 일정 기간 계약 유지 조건으로 공급가액을 할인하여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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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취득한 주식도 임대용역 대가인가?공사가 사업시행자와 체결한 사업시행합의서에 따라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대가의 일부로서 사업시행자의 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이는 부동산임대용역 공급에 따른 금전외의 대가를 수취한 것에 해당하나, 해당 주식을 계약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8.09.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용역과 관련해 무상 취득한 주식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임대용역 대가의 일부로 취득한 주식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해당 주식이 계약상 또는 법률상 임대용역의 대가인지는 합의서와 거래관계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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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운행 재정지원금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니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8.06.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등학교 버스운행지원 사업의 재정지원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무상 용역은 공급으로 보지 않고 공급과 직접 관련 없는 국고·공공보조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해당 여부는 협약 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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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보조금을 기부채납 과세표준에서 빼나요?지방자치단체가 실시협약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총사업비 중 일부를 건설보조금으로 부담하기로 하고 건설보조금을 직접 사업비로 지출한 경우 기부채납의 과세표준은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기부채납된 가액으로 하는
부가가치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18.06.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지출한 건설보조금을 기부채납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지를 물었다. 과세표준은 기부채납의 근거 법률에 따라 기부채납된 가액으로 하며 건설보조금은 차감하지 않는다. 사업시행자가 BTO 방식으로 하수처리시설을 기부채납하고 관리운영권을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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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지 판결로 받은 도급금액은 부가세가 과세되는가?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가 있지 아니하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8.06.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계약 해지무효 확인 판결에 따라 받은 도급금액 상당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가 없는 위약금 또는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과세하지 않는다. 공급 대가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만 공급과 무관하고 법령이나 기본통칙에 해당하면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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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으로 복구공사하면 누구에게 계산서를 발급하나?보험사가 지급하는 복구공사 등 보험금은 용역대가의 지급자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하에 복구공사 등의 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8.06.0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금으로 복구공사 등을 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과 과세표준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면 대가 합계액이, 단순 중개라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된다. 복구용역이나 자동차수리용역은 실제로 자기 책임 아래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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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분양권 매각의 과세표준과 사업양도 여부는?오피스텔 분양권 매각 시 과세표준의 계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및 국세청 고시 제2015-43호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고, 해당 오피스텔 매각이 ‘사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05.3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분양권 매각의 과세표준 계산과 사업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토지 관련분은 면세되고 건물 관련분은 과세되며 공급가액을 구분해야 한다. 사업양도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고 폐업 시 잔존재화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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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건물 개수비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사업자가 부동산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무상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임차인의 비용으로 리모델링(개수)한 후 원상회복하지 아니하고 임대인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개수비 상당액은 부가가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05.3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자기 비용으로 건물을 개수해 임대인에게 귀속시킬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차인은 개수비 상당액의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개수 종료일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임대인은 개수비 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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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납한 폐기물 반입수수료도 공급가액인가?폐기물 배출자로부터 수집·운반용역 공급대가와 함께 반입수수료 상당액을 받는 경우 해당 수수료가 단순 납입대행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2018.05.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 운반 대가와 함께 받은 반입수수료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실질적 대가관계가 있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만 단순 납입대행 금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공급받는 자가 납부할 제세·공과금을 대신 받아 납입만 대행하는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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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광고주 대신 낸 광고비도 과세표준인가?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에게 받은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며, 본 질의의 경우 광고회사-광고주-광고매체사간 구체적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8.04.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광고주에게 대납한 광고비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해당 광고비는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광고회사·광고주·광고매체사 사이의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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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승마체험 교육과 보조금은 부가세 대상인가?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원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해당 승마시설에서 학생에게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보조금은 용역제공의 대가로 과세표준에 포함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04.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마시설의 학생 교육용역과 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승마시설의 교육용역은 면세되지 않으며 용역 대가인 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신고 승마시설은 주무관청에 등록·신고된 학교나 학원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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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사용 감축 지원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전기사용자가 전력 사용량을 감축하고 받는 지원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지급받는 대가이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8.04.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사용량 감축 등에 따라 지급받는 지원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급되는 열거된 지원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력부하관리사업 참여자 등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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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복합운송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화주와 운송주선업 간 ‘국제복합운송용역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영세율 적용 대상 국제운송용역 대가에는 운송료를 포함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 있는 모든 금전적 가
부가가치세-2018.04.13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른 용역이 외국항행용역인지와 과세표준의 범위를 물었다. 운송주선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국제운송을 제공하면 외국항행용역으로서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에는 운송료·화물보관료 등 화주에게 받는 대가관계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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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기준으로 지급한 미용 봉사료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나?헤어디자이너에 대한 봉사료 명목으로 결제대금의 일정율 상당액을 수령한 후 내부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헤어디자이너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8.03.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헤어디자이너 봉사료 명목의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령액과 대응하지 않는 내부기준으로 지급하면 해당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봉사료를 구분하여 기재했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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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약정 고객에게 준 상품권은 에누리인가?유선통신서비스 사업자가 일정기간 서비스 이용약정(기간약정)을 조건으로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에게 지급하는 사은품(상품권 등) 상당액은 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8.03.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간약정 고객에게 지급한 상품권 상당액이 매출에누리인지 물었다. 해당 상품권 상당액은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서비스 공급 시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깎아주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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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디자이너 봉사료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나요?사업자가 미용용역의 대가와 함께 헤어디자이너에 대한 봉사료 명목으로 결제대금의 일정율 상당액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기재하여 수령한 후 해당 금액과 대응되지 아니하는 내부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헤어디자이너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8.0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용대금과 함께 받은 헤어디자이너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령액과 대응하지 않는 내부기준으로 지급하면 봉사료 명목의 금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봉사료를 구분하여 기재했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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