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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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50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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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 한국국제교류재단 기부금은 과세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한국국제교류재단에 낸 기부금품이 기부금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재단이 국제교류기금 등의 수입·지출 계정으로 처리하면 과세특례 대상 기부금에 해당한다. 재단이 운용·관리하지 않고 기부자의 의사에 따라 특정단체에 그대로 전달하면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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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 사업용고정자산을 사업장별로 양도하지 않아도 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 전 사업용고정자산을 사업장 단위로 양도하지 않은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장 단위별로 양도하지 않았다면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전환사업용 고정자산을 대체취득하고 전환사업을 개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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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 2007년 공장 양도에도 이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7년 귀속 부동산 양도소득에 공장이전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과세특례는 2008.1.1. 이후 최초로 이전하거나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규정은 2007.12.31. 신설되었으며 법인이 해당 규정에 따라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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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 우리사주 배당 과세특례를 못 받으면 다른 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 배당소득 과세특례를 받지 못할 때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회신문은 서면1팀-343 및 서일46011-1089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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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 연구개발 출연금 과세특례는 어떤 법률에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의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법률 범위를 물었다. 「기술개발촉진법」과 시행령 각 호에 해당하는 법률이 적용 대상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법률의 범위를 밝힌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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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 행정중심복합도시 공장 이전에 동종업종 요건이 있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장의 지방이전 과세특례에 동종업종 요건이 있는지 물었다. 해당 과세특례에는 이전 후 공장이 이전 전 공장과 동종업종을 영위할 요건이 없다. 해당 규정을 적용할 때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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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 혁신도시 밖 공장 이전도 과세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혁신도시 내 공장을 밖으로 이전하며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한과 양도 상대방 등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08.1.1. 이후 최초로 지방 이전 또는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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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기준수입금액을 어떻게 판정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판정방법을 물었다. 직전 과세연도 기준수입금액 미만 여부는 모든 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판정한다. 성실신고사업자 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을 위한 요건 판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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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 자사주 한도초과액은 어느 연도 배정분으로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원이 배정받은 자사주의 한도초과액 계산 기준 등을 물었다. 한도초과액은 조합원이 해당 연도에 배정받은 자사주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질의 1과 3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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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조합 출자금이 1천만원을 넘으면 배당소득이 비과세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협동조합 출자금의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 범위를 물었다. 1인당 1천만원 이하 출자금의 배당소득은 비과세되나 초과분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통령령상 출자금과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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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미국영주권자도 외국인근로자 특례를 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영주권자가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면서 외국에 영주하는 개인도 외국인근로자 범위에 포함된다. 외국인투자촉진법상 해당 개인을 과세특례의 외국인근로자에 포함하는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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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행복도시 공장 이전 특례는 어떻게 적용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복도시 내 기존공장의 양도와 지방 이전에 관한 과세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대지와 건물은 각 양도시기별로 적용하고, 지방공장 취득시한은 양도가 모두 끝난 날부터 계산한다. 2007.1.1. 이후 이전에는 특례가 적용되지만 기계장치의 양도차익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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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기존 신설법인에 현물출자해 증자해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신설법인에 현물출자로 증자할 때 자산양도차익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존 신설법인에 현물출자로 증자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현물출자 과세특례는 현물출자로 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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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주택건설사업자도 신축주택 양도세 과세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신축해 임대하다 양도할 때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과세특례는 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 거주자에게 적용한다. 주택건설사업자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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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법인전환 후 성실신고 과세특례를 승계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의 포괄양도로 전환된 법인이 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사업자가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가 적용받던 사업을 포괄양도했다는 사실만으로 특례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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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 고가주택 판정은 어느 시점의 기준을 적용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과세특례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적용 기준을 물었다. 고가주택 해당 여부는 양도 당시 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적용 기준은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가액 및 면적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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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 허가구역 주택도 농어촌주택 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에 있는 주택도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에는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 소재 여부가 배제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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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은 언제 기준인가? 조세특례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과세특례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판정 시점과 기준을 물었다. 2003.1.1. 전 계약분은 계약금 납부일 당시의 면적기준과 가액기준으로 판단한다.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지를 보며, 원문의 두 번째 회답은 문장이 중간에서 끝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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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적용 시 표준공제액은 얼마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과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이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표준공제액을 물었다. 근로소득에 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적용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표준공제액은 연 60만원이다. 국내 근무로 받은 근로소득과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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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 과세특례는 어떻게 판단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에서 받는 배당소득의 과세특례 적용 단위를 물었다. 투자금액이 1억 원 이하인 해당 투자신탁 등별로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거주자 1인당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각 투자신탁 등을 구분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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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결정·경정 범위에 수정신고도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신고사업자 과세특례의 결정·경정 범위에 수정신고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수정신고도 결정·경정 등의 범위에 포함되어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성실신고 납부세액 경감제도가 부가가치세 신고 때부터 성실신고를 유도하려는 제도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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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과세특례 제외 사유인 결정·경정에 수정신고도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신고사업자 과세특례 적용 제외 범위의 결정·경정에 수정신고가 포함되는지 묻는다. 결정·경정 등의 범위에는 수정신고도 포함되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납부세액 경감제도가 부가가치세 신고부터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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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 행정복합도시 공장이전 특례는 누가 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복합도시 내 공장이전에 관한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을 물었다.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에게 적용된다. 적용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1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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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 무상증자 후 행사가격을 낮춰도 과세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 |||||
329 금융채무 상환 과세특례는 어떤 경우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의 금융채무 상환 등에 관한 과세특례의 적용 요건을 물었다. 5년 이상 중소기업을 영위한 내국인이 모든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2007년 12월 31일까지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대금으로 채권 금융기관 채무를 상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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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 국외에서 내국법인에 근로를 제공해도 외국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근로자가 국외에서 내국법인에 제공한 근로의 소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그 근로소득에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가 국외에서 내국법인에 제공되고 그 대가로 지급된 소득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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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세금우대종합저축의 만기 후 이자도 특례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기간 만료 후 발생한 이자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만료 후 저축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이후 발생한 이자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가입하고 만료일이 2007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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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임원 승진 뒤 주식매수선택권 특례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한 뒤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2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했다면 퇴직일부터 3월 이내 행사한 경우에만 특례가 적용된다. 임원 취임 때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실제 지급받으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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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통장식 양도성예금증서도 과세특례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장식 양도성예금증서가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통장식 양도성예금증서는 해당 과세특례 대상 저축이 아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세금우대종합저축 원천징수 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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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비사업자도 공장 이전 과세이연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하지 않는 거주자가 공장 지방이전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거주자는 해당 과세이연을 받을 수 없다.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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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 외국 영주자도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를 신청할 수 있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영주자의 외국인 해당 여부와 경정청구 및 과세특례 신청 절차를 물었다. 외국 영주자도 외국인에 포함되며 근로소득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단일세율 적용 시 정해진 신청서를 연말정산 또는 확정신고 때 관계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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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 비거주 외국인의 국내 근로소득도 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 외국인이 국내 근무의 대가로 받는 소득에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국내에서 근무하여 받는 해당 소득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국내에서 제공한 근로 등의 대가인 급여는 소득세법상 국내원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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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 개정된 우리사주 과세특례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원 배정분에 대한 개정 과세특례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개정내용은 법 시행 후 최초로 배정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06.12.30. 법률 제8146호) 제29조가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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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 과세기간 중 국적 취득 전 근로소득도 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근로자가 과세기간 중 한국 국적을 얻은 경우 과세특례 적용을 물었다. 외국인 근로자로서 지급받은 근로소득에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대한민국 국적을 과세기간 중 취득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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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 해외 영주권을 가진 국민도 외국인근로자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외국에 영주하는 사람이 과세특례상 외국인근로자인지 물었다. 외국인근로자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개인으로서 외국에 영주하는 사람도 포함된다. 외국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이에 갈음하는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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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 승계조합원도 신축주택 과세특례를 받나? 조세특례-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조합원이 취득한 신축주택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승계조합원은 2001.12.31. 이전에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 한한다.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고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등의 현재 조합원이어야 한다. | |||||
342 단일세율 계산 때 비과세소득도 근로소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근로소득의 범위를 물었다. 소득세법에서 정한 비과세소득도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외국인근로자 소득세 계산에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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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 2006년 말 전 사업용 토지 양도 특례는?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부동산을 2006.12.31. 이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기준시가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기준일 전에 취득하고 지정된 사업시행자에게 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할 수 있다. 도시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이후 그 시행자에게 양도해야 공익사업용 부동산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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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 비거주자도 공익사업용 부동산 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과세특례는 비거주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규정은 거주자에게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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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 분할 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도 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전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을 분할 후 행사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분할법인 종업원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선택권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전출 종업원 등의 선택권은 근무기간·퇴직 후 행사기한·부여일과 분할일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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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 복합건물 전체가 신축주택 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비주택이 섞인 건물에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특례를 적용하는 범위를 물었다. 복합건물이나 주택부수토지에 비주택 건물이 있는 경우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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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 구내식당 수탁업자도 성실신고 특례를 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구내식당 수탁운영 사업자에게 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특례 요건을 갖추고 대가를 수입금액계좌로 받으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적용할 수 있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 서면3팀-956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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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 유료노인복지주택도 신축주택 양도세 특례를 받나? 조세특례노인복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료노인복지주택이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노인복지법상 유료노인복지주택은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특례 요건 충족 여부는 개별 사례의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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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유료노인복지주택도 신축주택 감면을 받는가? 조세특례노인복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인복지법상 유료노인복지주택이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유료노인복지주택에는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구체적인 과세특례 요건 충족 여부는 개별 사례의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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