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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 주식의 상장차익은 증여세에 어떻게 정산하나?상장차익을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정산
상속증여세-2024.10.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이 5년 이내 상장된 경우 상장차익의 증여세 정산방법을 물었다. 상장차익을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정산하는 제1안이 타당하다. 비상장주식이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이익을 얻은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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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상장차익은 어떻게 정산하나?상장차익을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정산
상속증여세-2024.10.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이 상장될 때 상장차익의 정산방법을 물었다. 상장차익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정산한다. 회답은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826을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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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의 충당부채도 차감할 채무인가?증여세 과세가액 계산 시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에 그 증여재산의 충당부채를 포함하지 않는 것임<BR/>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2.11.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충당부채를 채무로 차감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증여재산에 담보되거나 관련된 채무에 충당부채는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4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채무의 범위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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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증여이익의 과세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제41조의4․제42조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각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과세 제외되는 것이며, 각 이익을 계산할 때 그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상속증여세-2021.01.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규정에 따른 증여이익의 과세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각 규정의 기준금액 미만인 이익은 과세에서 제외된다. 증여일부터 소급해 1년 이내의 동일한 거래에 따른 이익은 해당 이익별로 합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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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이 출연재산을 3년 내 쓰면 과세되나?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03.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때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630과 서면-2016-상속증여-4117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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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 신고한 최초증여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최초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및 경정의 청구는 최초증여에 대한 증여세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2019.11.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증여를 이후 증여세 신고에 합산한 경우 최초증여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최초증여의 결정 및 경정 청구는 그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다. 이후 증여세 신고에서 최초증여 재산가액을 합산했더라도 청구기간은 달라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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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한 증여재산의 기납부세액을 공제하나요?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은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상속증여세-2019.02.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기납부 증여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은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공제는 같은 법 제58조 제2항에 따른 한도 내에서 이루어진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47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58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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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보험금과 주택 지분 증여는 비과세되나?장애인이 보험금 수취인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제8호에 따라 증여세가 비과세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2조의2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부모 소유 주택의 지분을 수증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05.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이 받는 보험금과 부모 소유 주택 지분에 증여세 혜택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장애인이 보험금 수취인이면 비과세되고, 요건을 갖춘 주택 지분 증여는 과세가액에서 제외된다. 장애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에 해당하고 주택 지분은 관련 신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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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중 상속한 종전 사업장을 팔면 추징되나요?대체 취득자산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한 자산으로서 처분자산과 동일한 자산의 추가 취득을 의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08.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후 종전 사업장을 처분하면 공제액이 추징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비율 이상인 A사업장을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 양도하면 공제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A·B사업장 모두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뒤 A사업장을 양도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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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직계존속의 증여재산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수인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로써 그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증여세 과세 가액에서 순차로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16.09.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직계존속에게 서로 다른 시기 또는 동시에 증여받을 때 재산공제 계산방법을 묻는다. 시기가 다르면 최초 과세가액부터 순차 공제하고, 동시 증여이면 각 과세가액에 안분한다. 수증자 기준 10년 내 공제액과 당해 공제액의 합계는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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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찰 출연재산은 증여세에서 제외되나?“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종교단체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종교단체가 수행하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하는
상속증여세-2016.06.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찰이 출연받은 재산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는지 묻는다. 종교의 보급과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 해당 여부는 종교단체가 수행하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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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불가능한 채권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넣나?채권의 평가는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이나, 당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회수불가능
상속증여세-2016.05.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채권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불가능하다고 인정되면 그 가액은 산입하지 않는다. 회수불가능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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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기한과 증자 전 주가는 어떻게 정하나?「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 제1항 본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05.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신고기한과 증자 전 1주당 가액의 산정기간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며, 해당 가액은 정해진 기간의 종가 평균액이다. 증자 전 1주당 가액은 2014.3.24.~2014.4.29.까지의 종가 평균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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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 건물의 상속·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오피스텔 ・ 상업용건물의 기준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고시가액에 따르는 것이며, 각 호별 기준시가는 단위면적(㎡)당 고시가액에 해당 호의 면적(전용면적과 공유면적의 합)을 곱하여 산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02.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업용 건물의 상속·증여재산가액 산정 기준을 물었다. 시가를 알 수 없으면 고시된 기준시가를 과세가액으로 한다. 해당 건물은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을 일괄 산정해 정기 고시하는 건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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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주식도 출연재산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나?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그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때 출연받은 재산에는 국외주식을 포함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09.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국외주식도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인지를 물었다. 출연 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국외주식을 포함한 출연재산 가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주식 5% 또는 성실공익법인의 10% 초과분 과세 규정은 내국법인 주식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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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탁 출연재산은 상속·증여세에서 제외되나?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공익신탁을 통하여 공익법인 등에 재산을 출연하고 그 재산을 해당 공익법인 등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신탁법2013.03.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신탁을 통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이 상속세·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해당 재산을 공익법인 등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신탁법」제106조에 따른 공익신탁을 통해 출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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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증여재산은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나?장애인이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2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당해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2.0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이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재산이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인지 묻는다.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회답 본문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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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언제까지 어느 세무서에 신고하는가?증여자가 임차인들로부터 받아 보관중인 임대보증금 중 증여하는 재산에 해당되는 금액을 수증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1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신고기한과 신고할 관할기관을 물었다.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증여세납세의무자가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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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등 유상증자 주식도 상장 증여이익에 포함되나?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고 5년 이내에 상장됨에 따라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주식에 근거하여 균등 유상증자에 따라 취득한 주식이 당해 주식의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한국거래소에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03.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주식에 근거해 균등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상장 이익 과세 여부를 물었다. 최대주주 등에게 증여받은 주식이 5년 이내 상장되어 기준 이상 이익이 생기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같은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상장된 균등 유상증자 취득 주식도 당해 주식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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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신탁이익을 치료비로 쓰면 증여세가 과세되나?장애인에 해당하는 수증자가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신탁의 이익을 수령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생활비로서 직접 지출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외의자에게 신탁이익이 귀속된 것으로 보지
상속증여세소득세법 시행령2011.02.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이 받은 신탁이익을 치료비와 생활비로 직접 지출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와 생활비로 직접 쓰면 장애인 아닌 자에게 이익이 귀속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장애인이 신탁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이고 법정 과세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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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지정 전 출연재산도 증여세에서 제외되는가?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해당 재산을 출연받은 직후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을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2010.12.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전에 출연받은 재산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출연 후 약 2개월 만에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은 경우 출연재산 가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타인에게 재산을 출연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라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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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받은 보험금과 재산은 증여세가 과세되나?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를 보험금수취인으로 하는 연간 4천만원 이내의 보험금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상속증여세장애인복지법2010.08.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이 받은 보험금과 친족에게 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세 적용을 묻는 사안이다. 요건을 충족한 보험금은 비과세되고, 증여재산은 5억원 한도로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보험금은 장애인 해당 여부를 사실 판단하고, 증여재산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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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으로 재산을 받으면 언제 증여세를 신고하나?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07.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게 재산을 받은 경우의 증여세 납세·신고의무와 교역자 퇴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내고 증여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종교단체의 교역자 퇴직금은 지급규정 등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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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계좌에 넣은 보상금은 금융재산공제되는가?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의 토지가 수용됨으로 인하여 받은 보상금을 배우자 및 자녀명의의 통장에 입금한 것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금전을 상속인 계좌에 넣은 경우 사전증여 가산과 금융재산 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되면 과세가액에 가산하고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명의만 빌려 예치했는지 실제 증여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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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가액 불산입 금융재산도 상속공제되는가?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은 금융재산에 대하여는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1.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은 금융재산에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금융재산에는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에 따라 불산입된 재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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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차례 증여의 합산과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증여세 합산과세는 증여가 있을 때마다 평가한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0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차례 증여에 대한 합산과세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여가 있을 때마다 평가한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증여세 합산과세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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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재산 누락 시 가산세가 붙나?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12.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가산할 사전증여재산 금액은 신고 누락 또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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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신탁한 증여재산은 과세가액에서 빠지나?장애인이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신탁회사에 신탁한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5억원을 한도로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06.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한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지 묻는다. 신고기한 안에 신탁한 재산가액은 5억원을 한도로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신탁업법」에 따른 신탁회사에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신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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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종교단체 출연재산도 증여세가 비과세되나?종교단체의 주된 사무소가 국외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2004.02.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된 사무소가 국외에 있는 종교단체에 재산을 출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주된 사무소가 국외에 있으면 출연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국내 종교단체의 출연재산은 법상 요건을 갖추면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3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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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로 과세되는 출연재산의 범위는 무엇인가?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출연재산이란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이 적용된 출연재산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0.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아 과세되는 출연재산의 범위를 물었다.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을 적용받은 출연재산을 뜻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와 제48조 제1항에 따라 불산입된 재산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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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공제 농지를 5년 내 처분하면 어떻게 과세하나?농지상속공제를 받은 농지를 상속개시후 5년이내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을 당해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00.08.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상속공제를 받은 농지를 상속개시 후 5년 이내 처분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처분 농지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공제한도액을 적용받았다면 공제금액에 처분농지 가액의 비율을 곱해 산입액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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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를 인수하며 부자 간 사업을 포괄승계하면 어떻게 과세되나?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당해 채무를 차감한 가액을 과세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07.1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채무를 인수한 증여와 아버지 사업의 포괄승계에 대한 세목별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채무를 뺀 가액에는 증여세가, 채무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사업 포괄승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결론은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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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감자된 주식의 수납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상속세 신고기한 또는 상속세 결정통지시의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 이내에 물납신청한 상속받은 주식이 상속세 물납 전에 무상감자된 경우 당해 주식의 1주당 수납가액은 무상감자전의 당해 주식에 대한 과세가액 상당액의 합계액
상속증여세-2000.05.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신청한 상속주식이 물납 전에 무상감자된 경우 수납가액 산정을 물었다. 감자 전 과세가액 상당액의 합계를 감자 후 주식수로 나누어 주당 수납가액을 계산한다. 감자 후 주식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한지는 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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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 전 무상감자된 주식의 수납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상속세 신고기한 또는 상속세 결정통지시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 이내에 물납신청한 상속받은 주식이 상속세 물납전에 무상감자된 경우 당해 주식의 1주당 수납가액은 무상감자건의 당해 주식에 대한 과세가액 상당액의 합계액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0.05.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신청한 상속주식이 물납 전에 무상감자된 경우 1주당 수납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자 전 과세가액 상당액 합계액을 무상감자 후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감자 후 주식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면 물납을 거부할 수 있으며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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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차증여 때 기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재차증여시 기납부 공제세액 방법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02.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인에게 11차례 증여받은 경우 9차 증여의 합산 범위와 기납부세액 계산법을 물었다. 9차 과세가액에는 2차부터 8차까지의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한다. 기납부세액은 2차부터 8차까지 각 증여 시 계산된 공제 후 세액의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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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출연은 언제까지 이행해야 상속세에서 제외되는가?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재산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공익법인 등에 그 출연이 이행되어야 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01.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을 물었다.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공익법인 등에 출연이 이행돼야 한다. 신고기한 내 실제로 출연된 상속재산만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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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증여재산은 얼마를 공제받나?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당해 증여 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10.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국세청이 앞서 회신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답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공제액이나 적용 요건에 관한 직접 회답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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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 주재자가 받은 금양임야는 증여세 대상인가?민법 제1008조의3의 규정에 의한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를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8.08.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증여받은 금양임야를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 금양임야는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으며 공동소유 지분에도 적용된다. 금양임야 여부와 증여자·수증자의 제사 주재자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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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자도 상속세 연대납부의무가 있는가?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05.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상속세 연대납부 범위와 상속포기자에 대한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부하며 민법상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에게도 적용된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재산도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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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선임 제한을 어긴 출연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가?상속재산중 상속인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 공익법인 등의 이사선임제한요건에 위배되는 때에는 당해 출연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05.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이사선임제한요건을 위반하면 출연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해 상속세를 부과한다. 공익법인이 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판단에는 그 제한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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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재산의 어떤 금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하나?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고 실제 영수하는 금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8.05.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처분한 상속재산의 어떤 금액에 과세가액 산입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규정은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고 실제 영수한 금액에 적용한다. 적용 대상은 처분가액 전반이 아니라 실제 영수하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 구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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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연부연납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합산하여 과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가 있는 때마다 증여자별, 수증자별로 계산하여 연부연납허가기준인 1천만원 초과 여부를 판단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04.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연부연납 허가기준인 1천만원 초과 여부의 판단 단위를 물었다. 합산과세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증여 때마다 증여자별·수증자별로 판단한다.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 원칙이 연부연납 규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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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상속인이 공익법인 이사면 과세되는가?상속재산을 출연한 상속인이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의 이사가 되거나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경정할 권한이 있는 경우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0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을 출연한 상속인이 공익법인 운영에 관여할 때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그 상속인이 이사가 되거나 중요사항 결정 권한이 있으면 출연재산가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상속을 포기해 상속재산을 받지 않은 공동상속인도 출연한 상속인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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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물납에 충당할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7.12.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에 충당할 유가증권의 수납가액 기준을 묻는다. 수납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따른다. 구상속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이 근거로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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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내 같은 사람에게 면제 농지를 받으면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증여세가 과세되는 재산을 증여받고 5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액을 산출한 후 면제할 세액을 안분계산함
상속증여세-1997.12.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재산을 받은 뒤 5년 내 같은 사람에게 면제대상 농지를 받은 경우를 물었다.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해 증여세액을 산출한 후 면제세액을 안분한다. 전체 과세가액에서 면제대상 농지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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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할 때 주주의 과세이익은 어떻게 정하는가?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가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상속세 및
상속증여세-1997.09.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가 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할 때 주주의 과세대상 이익을 물었다. 증여세 과세대상이지만 증여자가 주주이면 본인 증여분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한다. 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저가·고가양도 시 증여의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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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증여의 합산과세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증여세 합산과세는 증여가 있을 때마다 평가한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계산함
상속증여세-1997.06.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차례 증여받은 재산의 합산과세 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증여세 합산과세는 각 증여 때 평가한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합산과세에 관한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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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법인에 대주주 부동산을 주면 증여세가 붙나?특정법인의 주주가 그 친족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특정법인에 증여한 자가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으로부터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됨
상속증여세-1997.04.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법인에 대주주 소유 부동산을 증여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친족관계인 자가 증여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증여자가 특정법인 주주이면 본인 증여분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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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 과세가액은 어느 시점의 평가액인가?전의 과세가액이라 함은 전의 상속개시당시로 평가한 과세가액을 말함
상속증여세-1996.12.3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법상 ‘전의 과세가액’이 어떤 가액을 뜻하는지 물었다. 이는 전의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 과세가액을 뜻한다. 판단 근거는 상속세법 제16조의 문언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1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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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전 1억원 미만 채무도 과세가액에 산입하나?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부담한 1억원 미만의 채무로서 상속인 변제의무 확인된 금액은 과세가액 산입하지 않음
상속증여세-1996.09.2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상속 전에 부담한 1억원 미만 채무를 과세가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상속인의 변제의무가 확인된 채무금액에는 산입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 제4항에 따라 변제의무가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7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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