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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기업 소득은 유한책임사원에게 어떻게 배분하나?「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에 따라 동업기업과세특례적용을 받은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은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해당 동업자군에 속하는 동업자들에게 동업자 간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것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2.05.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사모집합투자기구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구성원 과세방법을 물었다.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은 종료일에 각 동업자에게 손익배분비율대로 배분한다. 동업자를 네 개 군으로 나누고 각 군의 동업기업을 하나의 거주자 등으로 보아 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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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적동업자 지분 인수 시 결손금도 승계되나?내국법인(A법인)이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의 수동적동업자인 내국법인(B법인)의 그 동업기업 지분을 전부 양수한 경우 A법인은 각 과세연도의 동업기업의 소득금액을 배분받을 때 해당 지분 인수 전 B법인에게
조세특례-2022.05.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동적동업자의 동업기업 지분을 전부 인수하면 미배분 결손금도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지분을 인수한 A법인은 인수 전 B법인에게 배분되지 않은 결손금을 공제하지 않는다. 동업기업의 각 과세연도 소득금액을 배분받을 때 적용되는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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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기간별 배당소득 감면율은 어떻게 정하나?전액 감면기간 중에 발생한 배당가능이익과 50% 감면기간 중에 발생한 배당가능이익으로서 당해 감면기간이 경과한 후에 발생한 결손금을 보전한 후 잔여 배당가능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할 경우에는 선이익 선배당 원칙에 따름
조세특례-2021.02.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액·50% 감면기간의 이익과 이후 결손금이 함께 있는 경우 배당 감면율을 물었다. 선이익 선배당 원칙에 따라 먼저 발생한 전액 감면기간의 이익으로 결손금을 우선 보전한다. 남은 결손금은 50% 감면기간 이익으로 보전한 뒤 잔여 배당가능이익의 감면율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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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하는 결손금은 무엇인가?미환류소득 계산시 공제하는 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되지 않은 금액임
조세특례-2020.12.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환류소득 계산 시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결손금의 의미를 물었다. 해당 결손금은 법인세법상 이월결손금을 의미한다. 사업연도 개시 전 10년 이내 발생하고 이후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되지 않은 금액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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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결손금 수정 시 세액공제를 추징하나?부동산임대업과 부동산임대업 외의 업종을 겸영하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 결손금을 수정신고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6제2항에 따른 공제 받은 세액공제 추징여부의 판단 시 ‘경정(수정신고 포함)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8.10.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결손금만 수정신고한 경우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추징 기준을 물었다. 경정된 사업소득금액은 임대업 외 소득에서 경정된 임대업 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부동산임대업과 그 외 업종을 겸영하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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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감면소득에서 결손금은 어떻게 공제하나?외국투자가에게 지급한 배당금에 대한 감면 적용 시 감면사업 및 기타의 사업에서 이월결손금 및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제3항, 「법인세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8.03.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투자가 배당소득 감면세액 계산 시 이월결손금과 결손금의 공제방법을 물었다. 관련 법령에 따라 감면대상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계산한다.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며 양쪽에서 결손금 등이 발생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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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법인세 감면 시 인증일과 최초 소득연도는 언제인가?｢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제1항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인증’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는 사업부문 또는 법인에 대해 당초 인증한 날에 따르는 것임
조세특례-2017.03.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적기업 법인세 감면에서 인증일과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인증일은 당초 인증일을 따르고, 최초 소득연도는 감면대상사업에서 소득이 최초 발생한 과세연도다. 감면대상이 아닌 사업의 결손금은 감면대상사업의 최초 소득연도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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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법인의 학교법인 기부금은 손금인가?「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해당 학교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은 학교법인 출연금으로서「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6에 의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09.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50% 이상 출자해 설립한 법인의 기부금을 학교법인 출연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해당 기부금은 학교법인 출연금으로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소득금액에서 결손금과 학교법인 출연금을 제외한 기부금을 뺀 금액이 손금산입 한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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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하면 과세이연 채무면제익을 익금에 넣어야 하나?화의인가 결정을 받아 채무를 출자로 전환받아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법인이 출자전환채무면제익 전액을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기 전에 법인세법 제44조 제3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으로 합병하고, 질의 법인인 합병법
조세특례법인세법2011.02.1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이연된 출자전환채무면제익을 합병 시 전액 익금에 산입하는지를 물었다.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하고 피합병법인의 합병 전 사업을 계속하면 사업의 폐지나 해산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하면 결손금 보전에 쓰지 않은 금액 전액을 해당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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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나 결손 여부와 관계없이 배분명세를 신고해야 하나?동업기업이 소득배분명세서를 매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2010.10.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기업이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를 매 과세연도 신고해야 하는지 물었다.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정해진 기한까지 신고해야 한다. 신고기한은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15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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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법인의 감면소득에 도매업 결손금을 통산하나요?감면대상 소득을 제조업 소득금액에서 도매업의 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통산하는 것은 2007.12.31.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이를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2010.04.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는 중소기업의 특별세액감면 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면대상 소득은 제조업 소득금액에서 도매업 결손금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이 계산방법은 2007.12.31.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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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감면사업의 소득과 결손금은 어떻게 통산하나?감면소득계산시 감면사업(제조업, 도매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감면사업내에서 상계(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2009.10.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과 도매업 등을 겸영할 때 감면사업의 소득과 결손금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면소득은 제조업과 도매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제조업은 결손이고 도매업과 기타 사업에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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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사업 결손금은 감면소득에서 차감하나?감면소득계산시 감면사업(제조업, 도매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감면사업내에서 상계(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2009.10.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도매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할 때 특별세액감면의 감면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면소득은 제조업과 도매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계산방법은 2007.12.31.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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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업 결손은 제조업 감면소득에서 공제하나?중소기업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도매업부문은 결손이고 제조업소득과 기타과세소득이 있는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적용시 ‘감면소득’은 제조업 소득금액에서 도매업의 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12.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는 중소기업의 감면대상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면소득은 제조업 소득금액에서 도매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도매업은 결손이고 제조업소득과 기타과세소득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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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감면사업의 결손은 다른 감면소득에서 빼나?복수의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일부 감면사업에서 결손이 발생한 경우 다른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동 결손금을 차감하여 감면소득을 계산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10.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수 감면사업 중 일부에서 결손이 난 경우 감면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제조업 소득금액에서 도매업 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을 감면소득으로 한다. 수도권 밖에서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는 중소기업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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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감면사업의 감면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감면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통산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5.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매업과 제조업 등 복수의 감면사업을 영위할 때 감면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면소득은 도매업 소득금액에서 제조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의 감면세액을 계산할 때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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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 보전한 연구개발준비금을 재적립해야 하나?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산입하고 적립금을 적립한 법인이 익금산입 전 결손금에 보전한 경우, 결손금 보전이후 최초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다시 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재적립하지 아니한 경우 당초 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9.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산입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결손금 보전에 쓴 뒤 재적립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묻는다. 최초로 처분가능이익이 생긴 사업연도에 미환입 준비금 상당액을 다시 적립해야 한다. 이익이 있는데도 재적립하지 않으면 당초 손금산입 사업연도에 해당 금액을 손금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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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제 결손금을 채무면제익과 상계할 수 있는가?양도ㆍ양수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시 양도법인의 주주가 인수한 채무를 손금산입하는 경우 발생하는 결손금 중 인수ㆍ변제한 사업연도의 다음 5사업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그 후 각 사업연도기간 중 익금불산입할
조세특례법인세법2006.08.1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법인의 미공제 결손금을 이후 사업연도의 채무면제익과 상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인수·변제 후 5사업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결손금은 이후 사업연도에 익금불산입할 수 있다. 법인 양도·양수 특례에 따라 주주가 인수하거나 변제한 채무를 손금산입해 생긴 결손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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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금 보전에 쓴 준비금은 기한 전 처분인가?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고 당해연도 이익처분시 동 준비금의 적립금을 적립한 법인이 익금산입 시기 도래 전 결손금에 보전한 경우 적립금의 기한 전 처분으로 보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익금산입 시기 전에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을 결손금 보전에 사용한 것이 기한 전 처분인지 묻는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결손금에 보전한 경우 적립금의 기한 전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이후 최초로 처분 가능익이 생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 때 같은 금액의 적립금을 다시 적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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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순이익과세 포기 전 결손금도 공제되나?당기순이익과세 법인이 당기순이익과세 포기 등의 사유로 당기순이익과세 법인에서 제외된 경우 제외된 사업연도 이후에 발생한 결손금만 과세표준에서 공제 가능한 결손금으로 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2.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기순이익과세법인에서 제외된 경우 공제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의 범위를 물었다. 제외된 사업연도 이후 발생한 결손금만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당기순이익과세 포기 등의 사유로 해당 법인에서 제외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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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비율 특례의 결손금은 기업회계기준상 결손금인가?「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감면 받은 법인이 감면세액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부채비율을 계산함에 있어『결손금』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결손금을 의미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9.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감면세액 추징 시 부채비율 계산에 쓰는 결손금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결손금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결손금을 의미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세액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시행규칙에 따라 부채비율을 계산하는 경우의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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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투기업 감면 없이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적용 대상기간 중 동 세액감면을 적용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전액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4.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투기업 세액감면 대상기간에 감면을 적용하지 않을 때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을 물었다. 감면을 받지 않으면 공제를 전액 적용하며 이월공제와 당해연도 외투기업 감면도 함께 적용할 수 있다. 이월액은 최저한세 범위에서 공제하며 결손금 발생으로 감면을 받지 못했어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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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금 보전에 쓴 준비금은 기한 전 처분인가?사업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하고 익금산입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기업회계기준 규정에 따라 사업손실준비금을 결손금에 보전한 경우 적립금의 기한 전 처분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10.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손실준비금을 결손금 보전에 사용한 경우 손금·익금산입과 적립금 처리방법을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결손금 보전은 적립금의 기한 전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이후 최초 처분가능이익 발생 시 준비금 상당액을 다시 적립하며, 익금산입연도와 같으면 적립과 처분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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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손실준비금 잔액은 언제 익금산입하나?사업손실준비금은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당해 결손금과 상계하여야 하며, 상계 후 잔액은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일시에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08.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에 산입한 사업손실준비금을 언제 익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결손금과 상계하고 남은 잔액은 손금산입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5년이 되는 사업연도에 일시 익금산입한다. 준비금 설정 후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면 먼저 그 결손금과 상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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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 발생 시 자기자본은 어떻게 산정하나?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법인이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후 3년 이내에 결손금이 발생하여 각 사업연도의 자기자본이 직전사업연도 또는 기준부채비율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직전사업연도의 자기자본과 기준부채비
조세특례법인세법2004.08.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부채 상환 후 결손이 발생한 법인의 부채비율 계산에 사용할 자기자본을 물었다. 직전 사업연도 자기자본과 기준부채비율 산정기준일 현재 자기자본 중 큰 금액을 사용한다. 금융기관부채 상환 후 3년 이내 결손으로 자기자본이 감소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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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조합법인의 과세특례는 언제 판단하나?당기순이익과세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04.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선고를 받은 조합법인이 당기순이익 과세특례 대상인지와 결손금 적용범위를 물었다. 당기순이익과세법인 여부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해당 법인에서 제외되면 제외된 사업연도 이후 발생한 결손금에만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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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손실준비금 잔액은 언제 익금에 넣나요?협회등록중소기업이 손금에 산입한 사업손실준비금은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일시에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9.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등록중소기업이 손금에 산입한 사업손실준비금의 상계와 익금산입 시기를 묻는다. 결손금이 발생하면 먼저 상계하고, 남은 금액은 손금산입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일시 익금산입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과 법인세법상 결손금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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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외국인투자 감면을 함께 받나?결손금발생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이월된 경우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액 전액에 대해 최저한세의 범위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음과 동시에 당해 사업연도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도 적용이 가능한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8.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금으로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외국인투자기업 세액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월 공제액 전액을 최저한세 범위에서 공제하면서 해당 사업연도의 세액감면도 적용할 수 있다. 중복배제 여부는 과세연도별로 판단하며 감면을 받지 않은 사유가 결손금이어도 달라지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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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미적용 연도에 투자공제가 가능한가?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간 중복배제여부 판정은 과세연도 단위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적용 대상기간 중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전액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8.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세액감면 대상기간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과세연도에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않았다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전액 적용할 수 있다. 중복배제는 과세연도 단위로 판단하며, 감면 미적용 사유가 결손금 발생이어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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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세액감면을 받지 않은 연도에 투자공제가 가능한가?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간 중복배제여부 판정은 과세연도 단위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창업세액감면 적용대상기준 중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2.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기간 중 특정 과세연도에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않았다면 다른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의 중복배제는 과세연도 단위로 판단하며 결손금 발생도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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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손실준비금의 결손금 보전은 조기환입인가?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수출손실준비금을 익금산입시기 전에 결손금에 보전한 경우에는 적립금의 기한 전 초과 처분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후 사업연도에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준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02.2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손실준비금을 익금산입 전에 결손금에 보전하면 조기환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의 순서에 따른 보전은 적립금의 기한 전 초과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이후 처분가능이익이 생기면 준비금 상당액을 이익처분에 의한 적립금으로 다시 적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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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양도 양도세 감면에서 결손금이란?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에서 결손금이란 세무계산상 손금의 총액이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말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7.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상 결손금의 뜻을 물었다. 결손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 총액이 익금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이다. 세무계산상 해당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과 익금을 비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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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등록 취소 시 사업손실준비금은 언제 환입하는가?구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산입한 협회등록 중소기업이 2000년 사업연도 중에 협회등록이 취소된 경우, 1999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 사업손실준비금의 처리방법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3.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등록이 취소된 중소기업의 사업손실준비금 처리 방법을 묻는다. 준비금은 2000년 사업연도 이후의 결손금과 먼저 상계한다. 잔액은 손금산입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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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에게 무상으로 받은 자산은 익금에서 제외되나?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 주주 등으로부터 1999. 12. 31. 이전에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로서 같은법 제41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10.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등에게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99. 12. 31. 이전에 무상으로 받고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일정 자산가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추후 같은 법 제41조 제3항의 사유가 생기면 제외했던 금액 전액을 해당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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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이 결손금보다 적어도 익금불산입되나?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7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은 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 중 이월결손금 및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2000.01.2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에게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법인의 이월결손금에 미달할 때 익금불산입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증여재산가액이 이월결손금에 미달하면 익금불산입 대상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익금불산입은 증여재산가액 중 이월결손금과 해당 사업연도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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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 발생 법인의 부채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는가?1997. 7. 1〜1998. 12. 31 기간중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특별부가세가 감면되어 12월말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결손금발생으로 직전 사업연도보다 자기자본이 감소한 경우에는 직전사업연도의 자기자본을 기준으
조세특례-2000.01.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법인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부채비율 산정방법을 물었다. 직전 사업연도의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부채비율을 계산하며 갑설이 타당하다. 1997. 7. 1〜1998. 12. 31 기간 중 감면받은 12월말 법인의 자기자본이 감소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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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이 이월결손금보다 적어도 익금불산입되는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법인의 이월결손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익금불산입 적용대상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1999.12.1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법인에 증여한 재산가액이 이월결손금보다 적을 때 익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증여재산가액이 이월결손금에 미달하면 익금불산입 적용대상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익금불산입은 재산가액 중 이월결손금과 해당 사업연도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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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가 무상 증여한 자산은 익금에서 제외되나?법인이 주주 등으로부터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로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무상으로 받은 당해 자산가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11.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법인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시기와 요건을 충족하면 결손금 초과분에 한해 자산가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대도시공장에는 개인에게 현물출자받아 사업하던 공장의 대지와 건물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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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 추가 공장의 결손금과 투자공제는 어떻게 처리하는가?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는 중복하여 적용 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1999.07.2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기간 중 같은 농공단지에 추가 공장을 설치한 경우의 결손금과 투자세액공제를 물었다. 추가 사업장의 결손금은 기존공장 소득에서 차감하며 투자세액공제는 적용할 수 없다. 기존공장과 연접한 같은 농공단지에 다른 공장을 새로 설치한 경우의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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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연도만 결손이면 과세특례 대상인가?자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3년 이내의 각 사업연도 중 특정 사업연도에만 결손금이 발생한 법인의 경우 법인세 등 과세특례 적용대상 법인에 포함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07.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근 3년 중 특정 사업연도에만 결손금이 발생한 법인이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그 법인도 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적용 제외 법인은 시행령에 열거된 각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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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의 자산양도대금 증여 시 감면요건은?법인의 주주가 자기소유 자산 양도대금으로 법인의 금융부채에 사용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999.07.0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주주가 자산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자산을 기한 내 양도·증여하고 법인이 기한 내 부채 상환에 쓰면 전액 감면한다. 계속 결손 법인이나 해당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의 순자산가액이 음수인 법인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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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중 결손금이 생기면 부채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부채비율산정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중에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에 결손금이 존재할 때는 직전사업연도의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자기자본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부채비율을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법인세법1999.05.0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채비율산정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 합병하고 피합병법인에 결손금이 생긴 경우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직전사업연도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자기자본 합계액을 기준으로 부채비율을 계산한다. 결손금으로 합병법인의 자기자본이 직전사업연도 자기자본 합계액보다 감소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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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신청서를 늦게 내도 투자세액을 이월공제받는가?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사업연도에 결손금 등으로 인하여 공제할 세액이 없어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연하여 제출한 경우에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1998.02.2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할 세액이 없어 신청서를 제때 내지 못한 경우 중소기업투자세액의 이월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액공제신청서를 지연 제출한 경우에도 공제세액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해당 사업연도에 결손금 등으로 공제할 세액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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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중소사업자 감면에서 결손금은 무엇인가?영세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전지원을 위한 양도세 등 감면대상자 범위에서 결손금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상 표시된 결손금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법인세법1997.05.0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중소사업자 지원 감면대상자 범위에서 결손금의 의미를 물었다. 결손금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에 표시된 결손금을 뜻한다.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 때 첨부하는 재무제표상의 결손금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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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사업 영위자와 결손금의 뜻은?토지등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라 함은 소기업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영세중소사업자가 토지 등의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상 사업을 계속 영위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결손금이라 함은 기업
조세특례-1996.05.2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와 결손금의 의미를 물었다.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영세중소사업자를 말하며, 결손금은 재무제표상 결손금이다. 사업자는 소기업 해당 업종을 영위해야 하고,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0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0의2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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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준비금으로 결손을 보전하면 폐광적립금 처분인가?석탄광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상당하는 폐광적립금은 폐광할 때까지 계속 적립하여야 하는 것이고, 폐광전에 결손금을 보전함에 있어 자본준비금으로 충당한 경우는 폐광적립금의 처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조세특례-1994.02.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준비금으로 결손금을 보전한 것이 폐광적립금의 처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폐광 전에 자본준비금으로 결손금을 충당한 것은 폐광적립금의 처분이 아니다. 공제받은 소득금액 상당의 폐광적립금은 폐광할 때까지 계속 적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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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산업합리화 특례는 어떤 기업에 적용되나?1988.12.26 삭제된 산업합리화에 따른 소득계산의 특례 규정은 이법 시행 후 최초로 합리화대상산업의 지정 심의회에서 합리화 대상으로 지정된 기업에 대한 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임.
조세특례-1989.08.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삭제된 산업합리화 소득계산 특례의 적용대상을 물었다. 해당 규정은 법 시행 후 최초로 합리화 대상으로 지정된 기업분부터 적용되었다. 이법 부칙 제4조와 이법 제47조 제1항의 심의회 지정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6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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