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 추가 공장의 결손금과 투자공제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867회신일 1999.07.20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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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농공단지 추가 공장의 결손금과 투자공제는 어떻게 처리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7.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7.20

추가 사업장의 결손금은 기존공장 소득에서 차감하며 투자세액공제는 적용할 수 없다.

감면기간 중 같은 농공단지에 추가 공장을 설치한 경우의 결손금과 투자세액공제를 물었다. 추가 사업장의 결손금은 기존공장 소득에서 차감하며 투자세액공제는 적용할 수 없다. 기존공장과 연접한 같은 농공단지에 다른 공장을 새로 설치한 경우의 처리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농공단지 내 각 사업장에서 사업을 하며 기존공장 소득에 대한 감면을 받고 있었다. 감면기간 중 같은 농공단지의 기존공장과 연접하여 다른 공장을 새로 설치하였다.

질의요지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는 중복하여 적용 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농공단지내에 각각의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농공단지내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의 감면을 받고 있는 기간중에 동일한 농공단지내 기존공장과 연접하여 또 다른 공장을 새로이 설치한 경우 추가로 설치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결손금에 대하여는 농공단지안의 기존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정제 정리

질의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추가 공장 결손금 처리와 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회답

이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867 (<time datetime="1999-07-20">1999.07.20</time> 회신), "농공단지 추가 공장의 결손금과 투자공제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8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860)
원 제목: 농공단지 입주기업감면과 투자세액공제 배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