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새 동종 자산에도 변경된 내용연수를 적용하나? 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상시 기준내용연수에 100분의 50을 가감한 범위안에서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내용연수를 변경ㆍ적용, 그 후 사업연도에 동일한 사업장에서 사용할 동종의 고정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용연수를 변경한 뒤 같은 사업장용 동종 고정자산을 취득할 때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새로 취득한 동종 고정자산에도 변경 승인받은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기준내용연수의 50%를 가감한 범위에서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2
자산감액손실은 세법상 감가상각비인가? 법인이 진부화 되거나 시장가치가 급격히 하락한 자산에 대하여 자산감액손실을 계상한 경우, 그 금액은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로서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진부화 또는 시장가치 하락으로 계상한 자산감액손실의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자산감액손실은 세법상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한다. 기업회계기준서의 무형자산 및 유형자산 기준에 따라 계상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
새 동종 고정자산에도 변경 내용연수를 적용하나? 납세지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내용연수를 변경ㆍ적용하다가, 그 후 사업연도에 동일한 사업장에서 사용할 동종의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새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변경 승인받은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경승인된 내용연수를 적용하던 법인이 새로 취득한 동종 고정자산에도 이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동일한 사업장에서 사용할 동종 고정자산에는 변경 승인받은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가감한 범위에서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04
정수기 렌탈은 자산 양도인가 임대차인가? 사실상 자산의 양도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한 법인은 당해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익금과 손금을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2.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수기 렌탈이 장기할부 자산 양도인지 임대차인지와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해당 구분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며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 실질이 자산 양도라면 정해진 사업연도 등에 익금과 손금을 산입하고 감가상각비는 손금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05
모델하우스 견본제품 비용을 손금에 넣을 수 있는가? 부엌가구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설회사의 승낙아래서 아파트분양용 모델하우스 내에 견본제품을 자기계산과 책임 하에 설치ㆍ전시함에 따라 발생하는 당해 자산의 감가상각비, 폐기손실 등의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2.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엌가구 제조법인이 모델하우스에 설치한 견본제품의 감가상각비와 폐기손실을 손금에 넣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비용은 법인의 광고선전비로서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이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설치·전시하고 소유권을 건설회사에 이전하지 않아야 한다.
106
모델하우스 견본가구 비용은 광고선전비인가? 부엌가구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설회사의 승낙아래 모델하우스 내에 견본제품을 자기계산과 책임하에 설치ㆍ전시함에 따라 발생하는 자산의 감가상각비ㆍ 폐기손실 등의 비용은 당해 법인의 광고선전비로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
법인세 - 2002.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델하우스에 부엌가구 견본을 설치·전시하며 생긴 비용이 광고선전비인지 물었다. 감가상각비와 폐기손실 등은 광고선전비로서 손금에 산입한다. 제조법인이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설치하고 자산 소유권을 건설회사에 이전하지 않아야 한다.
107
전속대리점 무상대여 자산은 감가상각 대상인가? 전속대리점에 무상사용토록 제공하는 사업용 자산은 당해 범인의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며 업무와 직접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2.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법인이 전속대리점에 무상 제공한 전산망설비와 집기비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면 감가상각비를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이면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8
외화차입금 이자는 언제 손금에 귀속되나? 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외화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 귀속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법인이 결산 확정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5.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 귀속시기와 유휴시설 관련 비용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지급이자는 정해진 수입시기 해당 사업연도에 귀속하되 경과이자를 결산상 계상하면 그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유휴시설 전기요금 등은 업무 관련 비용이면 손금에 산입하고 감가상각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
고정자산 취득용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소득인가? 비영리법인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단서규정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2.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 취득을 위해 받은 국고보조금이 수익사업소득인지 등을 물었다. 정부에서 받은 해당 보조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조금 취득 자산을 수익사업에 전입하고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하면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
일시상각충당금은 감가상각비와 어떻게 상계하나?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한 법인이 감가상각부인액 발생할 경우 세무조정과 일시상각충당금 환입방법
법인세 법인세법 2002.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의 일시상각충당금 처리방법을 물었다. 감가상각비 세무조정 후 손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에 대응하는 충당금 부분을 감가상각비와 상계한다. 상계 대상은 자산 취득가액 중 일시상각충당금에 상당하는 부분이다.
근거 법령·조문
111
잘못 적용한 내용연수는 언제부터 고치는가? 특정자산에 계속적으로 적용하던 내용연수에 오류가 있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발견된 사업연도부터 세법에 규정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2002.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자산에 계속 적용한 내용연수의 오류를 발견했을 때 감가상각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오류를 발견한 사업연도부터 세법에 규정된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변경된 내용연수로 해당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한다.
112
보험차익 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상계하나?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한 법인은 감가상각비에 대한 세무조정을 실시한 후, 동 세무조정 결과 손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에 대하여 자산의 취득가액 중 일시상각충당금에 상당하는 부분을 당해 자산의 감가상각비와 상계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2.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의 일시상각충당금 처리 방법을 물었다. 감가상각비 세무조정 후 손금 인정액에 대해 일시상각충당금 상당 부분을 감가상각비와 상계한다.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한 법인이 대상이며 세무조정 결과 손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
상호 표시 물품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요? 법인이 자기의 상품을 판매하는 자에게 자기의 상호 등을 표시하여 광고효과가 인정되는 물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 법인이 그 물품 등의 소유권을 유지하는 것을 약정한 경우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비를 광고선전
법인세 - 2002.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에 법인의 상호 등을 표시해 제공한 물품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소유권 유지 약정이 있고 회수해 재사용할 수 있으면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한다. 그 물품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광고선전비로 처리한다.
114
의료기기 취득비를 준비금 사용으로 처리할 수 있나? 비영리 의료법인이 의료기기 등을 취득하기 위한 지출액은 선택에 의해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의 사용으로 의료발전준비금의 적립을 통한 의료발전회계로 구분 경리 가능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2.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의료법인의 의료기기 취득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법인의 선택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으로 보아 의료발전회계로 구분경리할 수 있다. 해당 의료기기의 감가상각비를 손금 계상하면 같은 금액을 준비금 환입액으로 익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15
약국 무상대여 시설비는 어떻게 손금 처리하나? 의약품 도매업 법인이 약국에게 시설ㆍ비품 등을 무상대여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은 감가상각비를 계상하거나, 동 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약품 도매법인이 약국에 무상대여한 시설·비품 비용의 손금 처리방법을 물었다. 정상 거래로 인정되는 범위라면 감가상각비로 계상하거나 계약기간에 안분해 손금에 산입한다. 감가상각자산 해당 여부에 따라 손금산입 방법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116
일시상각충당금 상계는 자산별로 해야 하나?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규정은 개별 사업용 자산별로 공사부담금 등에 상당한 금액을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2.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상각충당금과 감가상각비의 상계를 법인회계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사부담금 상당액의 손금산입과 익금산입은 개별 사업용 자산별로 적용한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를 검토하려면 실제 사례를 들어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
분할신설법인의 중간예납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중간예납 납부기한까지 감가상각방법 등을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한 감가상각방법 등을 적용할 수 있으며,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분할전 법인이 적용하던 감가상각방법 등에 의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1.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중간예납 과세표준 계산 시 감가상각비의 범위를 물었다. 납부기한까지 신고하면 신고한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다.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분할 전 법인의 방법을 적용하되, 최초 사업연도 신고기한까지 새 방법을 신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8
계약 대가로 제공한 연구용역은 수익사업인가?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으로 분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계약에 따라 대가를 받고 연구·개발용역을 제공할 때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연구·개발용역 제공 사업은 수익사업으로 분류한다. 공통 감가상각비는 공통손금으로 구분경리하되 자산 처분손익은 수익사업의 개별손익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9
기업회계기준상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 감가상각비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비용으로 계산한 경우에도,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한 감가상각비의 범위 내에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1.09.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회계기준으로 계산한 감가상각비를 법인세 신고 때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한 감가상각비의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법령에 따라 제정되고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회계처리기준도 기업회계기준에 포함된다.
120
합병 후 공동 영업소 비용은 어떻게 구분하나? 건물을 개보수하여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제품 판매영업소로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과공과ㆍ감가상각비 등의 비용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6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분경리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1.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한 건물을 보수해 양 법인의 제품 영업소로 쓸 때 비용의 구분경리 방법을 물었다. 세금과공과·감가상각비 등은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해 구분경리한다. 자산·부채와 손익은 재산별로 장부상 독립된 계정과목으로 나누어 기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
정률법 신고 후 새 자산도 같은 방법으로 상각하나? 자산(유형고정자산)을 정률법으로 신고한 법인의 경우 감가상각의제규정 적용시 정률법에 의해 감가상각비 계산하여 손금에 계상하여야 하며 건축물외의 유형고정자산을 정률법으로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한 법인이 유형고정자산을 새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률법 신고 법인의 감가상각의제와 새 유형고정자산의 상각방법을 물었다. 감가상각의제 적용 법인은 세법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계산해 손금에 계상해야 한다. 새 유형고정자산은 시행령 제27조 적용 대상이 아니면 이미 신고한 방법으로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
엽총과 공기총의 내용연수는 무엇을 적용하는가? 법인이 조류충돌방지의 용역제공을 위하여 사용하는 엽총과 공기총에 감가상각비를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할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5의 구분 1〕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2001.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류충돌방지 용역에 사용하는 엽총과 공기총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5의 구분 1〕을 적용한다. 법인이 해당 총기를 조류충돌방지 용역 제공에 사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123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처리한 영업권상각액은 어떻게 조정하는가? 전기오류수정손실로 회계처리된 영업권상각액은 세무조정시 손금산입하여 회사계상 감가상각비와 함께 시부인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2001.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오류수정손실로 회계처리한 영업권상각액의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해당 상각액은 손금산입한 뒤 회사계상 감가상각비와 함께 시부인계산한다. 상각부인액은 이후 사업연도의 시인부족액 범위에서 손금으로 추인된다.
124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아도 부인액을 추인하나?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감가상각부인액은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하여 그 상각부인액을 손금으로 추인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1.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각부인액을 손금으로 추인하는지 묻는다.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아도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상각부인액을 손금 추인한다. 이후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면 그 미달액을 한도로 추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
감가상각 자산을 이연자산으로 계상하면? 법인이 감가상각 대상자산을 이연자산으로 계상한 후 상각한 금액은 동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범위안에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 대상자산을 이연자산으로 계상한 뒤 상각한 금액의 처리를 물었다. 그 상각액은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시행령에 따른 범위 안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
재평가 취소 수정신고에 가산세가 붙는가? 법인이 재평가한 자산을 1년내 매각함에 따른 재평가 효력상실로 당초 재평가액 기준으로 과다계상한 감가상각비를 수정신고하는 경우, 과소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법인세 - 2001.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 효력상실로 감가상각비를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과 판단 근거는 원문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27
장기할부 취득 자산은 감가상각할 수 있나? 법인이 자산을 임차하여 일정기간 내에 분할상환하는 임차료상당액이 사실상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자산의 취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상환 임차료가 사실상 장기할부 취득인 자산의 감가상각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에 따른 취득가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다. 분할상환하는 임차료상당액이 사실상 장기할부조건의 자산 취득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
일반법인의 시설대여도 금융리스인가? 시설대여업자 또한 중소기업진흥공단 외의 법인이 특정물건을 시설대여하는 경우 에는 금융리스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0.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된 시설대여업자 등이 아닌 일반법인의 시설대여가 금융리스인지 묻는다. 그 시설대여는 금융리스가 아니며 수수료 전액을 귀속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한다. 감가상각비는 장부에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만 정해진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
운용리스를 금융리스로 처리하면 손금은 얼마인가? 리스이용자인 법인이 운용리스를 금융리스로 처리한 경우 그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리스료 지급액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당해 자산에 대하여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 및 리스료 중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손금에
법인세 - 2000.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리스를 금융리스로 회계처리한 경우 리스료 등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지급 사업연도에 리스료 전액을 손금산입하되 감가상각비와 이자상당액은 제외한다. 리스료 지급액의 구체적인 회계처리가 불분명하면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
130
손금 미계상 운용리스료를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운용리스이용자가 지급한 리스료 중 원금상환으로 회계처리하여 손금계상하지 않은 금액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서 규정된 기한 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0.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금상환으로 회계처리해 손금에 넣지 않은 운용리스료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정해진 기한 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다. 운용리스는 리스회사가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
개업준비기간의 감가상각비 등은 개업비인가? 법인이 개업준비기간 동안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및 동 기간 중에 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은 개업비에 포함되는 것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업준비기간의 감가상각비와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이 개업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두 금액 모두 개업비에 포함한다. 법인세법시행령의 개업비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32
미반환 공병보증금과 공병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공병 등 용기보증금에 대하여 용기종류별 보증금 미반환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상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 경우 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공병 등은 감가상각비 손금산입방법에 의하여 손비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0.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반환 용기보증금과 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공병의 세무상 처리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요건을 충족해 익금에 산입하면 공병은 감가상각비 손금산입방법으로 손비 처리한다. 반환금이 수취보증금에서 익금산입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지급연도 손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133
감가상각 시인부족액을 다음 연도로 넘길 수 있나? 법인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였으나 당해 감가상각비가 감가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소멸하는 것으로, 당해 시인부족액 상당액에 대하여는 그 후 사업연도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08.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인부족액의 이월과 내용연수 경과 후 미상각잔액 등의 처리를 물었다. 시인부족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소멸해 이후 범위액이나 상각부인액에 반영할 수 없다. 미상각잔액은 이후 손금계상 시 범위액 한도로 손금산입하며 적용 내용연수는 원칙적으로 계속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
장부에 계상한 가공자산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법인이 가공자산을 계상하고 있는 경우에는 계상한 사업연도에 당해 가공자산의 가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소득처분하고, 당해 가공자산의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하는 것이며, 가공계상한 사업연도 이후에 당해 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장부에 가공자산을 계상한 경우의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계상 사업연도에 가액을 익금산입해 소득처분하고 장부가액을 손금산입해 유보로 처분한다. 이후 해당 가공자산의 감가상각비와 처분손익은 손비로 처리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35
공사부담금 상계 시 세무조정은 어떻게 하나? 공사부담금으로 고정자산을 취득한 법인이 당해 공사부담금을 고정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 경우의 세부조정 방법
법인세 - 2000.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부담금을 고정자산에서 차감 표시한 법인의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고정자산 감가상각비를 공사부담금과 상계하면 그 금액을 익금산입해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동시에 같은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기타처분한다.
136
공사부담금과 감가상각비를 상계하면 어떻게 조정하나? 공사부담금으로 고정자산을 취득한 법인이 당해 공사부담금을 고정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동 공사부담금을 익금에 산입하여 기타처분하고 일시상각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 경우 당해 고정자산의 감
법인세 - 2000.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상계 시 세무처리를 물었다. 상계한 감가상각비는 익금에 산입해 사내유보하고 같은 금액을 손금에 산입해 기타처분한다. 공사부담금은 익금에, 일시상각충당금은 손금에 산입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137
공사부담금을 자산에서 차감하면 세무조정은? 공사부담금으로 고정자산을 취득한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대차대조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동 공사부담금을 취득한 고정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 경우에, 동 공사부담금은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기타처분하고 손금에
법인세 법인세법 2000.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부담금을 고정자산 취득가액에서 차감해 표시한 경우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부담금은 익금산입해 기타처분하고 손금산입액은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감가상각비를 부담금과 상계하면 익금산입·사내유보와 손금산입·기타처분을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8
개정 상각방법 적용 시 상각범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경우에 ′99.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적용할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된 상각방법과 내용연수 적용 시 감가상각범위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1999.1.1. 이후 최초 사업연도의 신고기한까지 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신고해야 한다. 기존 자산은 그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39
이전받은 부동산 감가상각비는 손비인가? 정리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이전 받은 부동산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승인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손비로 인정함.
법인세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1999.10.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에서 이전받은 부동산의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승인된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이면 계산 한도 내에서 손비로 인정된다. 재정경제부장관이 승인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0
계약이전 받은 부동산의 감가상각비는 손비인가? 정리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이전 받은 부동산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승인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손비로 인정할 수 있음
법인세 예금자보호법 1999.10.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금융기관이 계약이전 받은 부동산의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승인받은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이라면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인정할 수 있다. 같은법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만 손비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141
제조공장 천정기중기의 내용연수는? 금속공작기계를 제조하는 법인이 제조공장에 설치한 천정기중기가 제조공정에 필수불가결한 것인 경우에는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99.10.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공장에 설치한 천정기중기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묻는 사안이다. 제조공정에 필수불가결하면 해당 제조업의 업종별 자산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1994. 12. 31 이전 취득 자산은 사업연도에 따라 개정 전 규칙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142
감가상각 부인액과 시인부족액을 서로 통산하나?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개별감가상각 자산별로 부인액과 시인부족액을 통산하여야 함
법인세 - 1999.08.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부인액과 시인부족액을 통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부인액과 시인부족액은 개별감가상각자산별로 통산해야 한다. 1999. 1. 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시행령상 계산 범위 내 금액을 손금산입한다.
143
개발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에 의제규정이 적용되는가? 감가상각비가 법인세법상 연구개발비로 해당되어 이연자산으로 손금산입하는 경우 감면사업과 관련된 자산인 경우에도 감가상각의 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에 감가상각 의제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법인세법상 연구개발비에 해당하면 감면사업 관련 자산이어도 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개발비로 계상하고 이연자산으로 손금산입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4
재평가 후 1년 내 양도한 자산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재평가일 이후 1년 이내에 당해 자산을 양도한 경우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다 상각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 하거나 경정함
법인세 - 1999.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일 후 1년 이내 양도한 자산의 감가상각비 처리 방법을 물었다. 재평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종전 장부가액과 내용연수로 상각범위액을 다시 계산한다. 초과 감가상각비는 손금불산입해 수정신고하거나 경정하고 재평가차액은 적립금에서 줄인다.
145
미사용 건물의 감가상각부인액은 언제 추인되나? 미사용으로 손금불산입된 감가상각부인액은 당해 건물의 사용이 시작된 이후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 추인됨
법인세 - 1999.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사용으로 손금불산입한 건물의 감가상각부인액 처리 방법을 물었다. 건물 사용이 시작된 이후 사업연도에 일정 한도에서 손금으로 추인한다.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면 그 미달액이 추인 한도이다.
146
의료보험공단 고정자산의 상각방법은? 국민의료보험 관리공단이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할 상각방법은 공단이 그 영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상각방법임.
법인세 - 1999.03.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의료보험 관리공단이 고정자산 감가상각비 계산에 적용할 상각방법을 물었다. 공단이 정해진 신고기한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상각방법을 적용한다. 구 법인세법시행령상 상각방법 중에서 영업 개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해야 한다.
147
무상임대 검사장비도 감가상각할 수 있나? 의료장비를 판매하는 법인이 시약검사장비를 의료기관에 무상임대하는 경우 판매증진목적 대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감가상각 대상임
법인세 - 1999.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약 구매 조건으로 무상임대한 검사장비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시약 판매증진 목적의 대여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한다. 계약내용, 판매단가 등 거래조건과 판매액을 종합해 목적을 판단한다.
148
건설업면허 폐지 시 장부가액을 전액 손금처리할 수 있나? 건설업면허를 다른 법인으로부터 취득하여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경우 건설업면허제도가 폐지되었다는 사유로 일시에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1998.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건설업면허를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한 뒤 제도 폐지로 전액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건설업면허제도가 폐지됐다는 사유만으로 장부가액 전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감가상각비는 결산서상 손금 계상액 중 감가상각범위액을 한도로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49
다른 법인의 보조금은 언제 익금에 넣는가? 국고보조금이외의 보조금을 수령하여 사업용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 당해 보조금은 수령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 이외의 보조금으로 사업용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보조금은 수령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자산에서 차감하고 감가상각비와 상계한 상각비는 상각범위액 안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50
과소계상 감가상각비를 재평가액에 더하는가? 과소계상하였던 감가상각비를 직전사업연도 중에 전기손익수정손실로 회계처리하고 사업연도중에 재평가를 하는 경우 재평가자산의 평가액은 사업연도개시일 현재의 장부가액에 전기손익수정손실로 계상한 감가상각액을 합산하되 재평가일
법인세 - 1998.12.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소계상한 감가상각비를 전기손익수정손실로 처리한 뒤 재평가할 때 평가액 계산을 물었다. 사업연도 개시일 장부가액에 해당 감가상각액을 합산하고 일정한 자본적지출도 가산한다. 가산할 자본적지출은 재평가일 1일 전까지 발생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제8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