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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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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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전받은 부동산 감가상각비는 손비인가? 법인세예금자보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에서 이전받은 부동산의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승인된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이면 계산 한도 내에서 손비로 인정된다. 재정경제부장관이 승인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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