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전 받은 부동산의 감가상각비는 손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637회신일 1999.10.0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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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계약이전 받은 부동산의 감가상각비는 손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0.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0.04

승인받은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이라면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인정할 수 있다.

정리금융기관이 계약이전 받은 부동산의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승인받은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이라면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인정할 수 있다. 같은법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만 손비로 인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예금자보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리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동산을 계약이전 받았다. 해당 부동산 중 일부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승인한 업무에 직접 사용된다.

정리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이전 받은 부동산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승인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손비로 인정할 수 있음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 3의 정리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이전 받은 부동산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승인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같은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손비로 인정할 수 있다.

정리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이전 받은 부동산의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재정경제부장관이 승인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같은법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손비로 인정할 수 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637 (1999.10.04 회신), "계약이전 받은 부동산의 감가상각비는 손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913/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913)
원 제목: 정리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이전 받은 부동산의 감가상각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