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의 근로소득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124건
'근로소득'를 직접 다룬 국세청 소득세 공식 회신은 1,124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임직원이 자사나 계열사에서 받은 진료비 할인금액의 비과세 기준과 범위를 묻는다. 본인의 일정 할인액만 비과세되며 초과액과 가족 할인액 전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의료용역의 시가는 환자 본인 부담 총액이고 비과세 상당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근로자 지위 확인 판결로 받은 임금 차액과 지연손해금의 소득 구분 및 귀속·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임금 차액은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이고,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이다. 지급의무가 법률적 판단으로 확정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으면 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한다.
자원순환관리사에게 월 단위로 지급하는 활동비의 과세최저한 기준을 물었다. 기타소득이라면 발생근거와 지급하는 개별적인 사유별로 과세최저한을 판단한다. 소득 구분은 고용관계, 독립적·계속적 용역인지 또는 일시적 용역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판결에 따라 받는 체불임금상당액과 지연손해금의 소득구분·귀속시기·합산 여부를 물었다. 체불임금상당액은 근로소득이고, 그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으로서 지급받은 날이 수입시기이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면 합산하지 않을 수 있으나 초과하면 합산해야 한다.
외국 모법인에서 받은 양도제한주식수령권의 소득 구분과 과세·세액공제 등을 물었다. 급여 일부로 받은 RSU는 근로소득이며 거주자는 국외원천소득에 납세의무가 있다. 수입시기는 주식 부여일이고 가액은 지급받은 시가이며, 요건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와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다.
비상임이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사회는 위원회 등으로 보기 어려우며 비상임이사 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합리적 기준에 따른 여비·교통비 중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인지는 사실판단한다.
불법광고물 감시단원이 수거활동 대가로 받은 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이면 근로소득, 계속적 독립 용역이면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이나 공익제보 포상금이면 기타소득이다. 구체적인 소득 구분은 고용관계, 독립성, 계속성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대학 소속 산업교원이 산학협력단에서 받은 산업자문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직무발명보상금 여부는 관련 법령에 따르며, 아니면 관계와 용역 형태에 따라 소득을 구분한다. 고용관계의 대가는 근로소득, 독립적·계속적 용역은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은 기타소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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