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의 사업소득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855건
'사업소득'를 직접 다룬 국세청 소득세 공식 회신은 855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자원순환관리사에게 월 단위로 지급하는 활동비의 과세최저한 기준을 물었다. 기타소득이라면 발생근거와 지급하는 개별적인 사유별로 과세최저한을 판단한다. 소득 구분은 고용관계, 독립적·계속적 용역인지 또는 일시적 용역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저작재산권자가 위원회에서 받는 법정허락 보상금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보상금은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이며 지급자는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지만, 계속적·반복적 활동의 대가이면 사업소득이다. 사업소득 해당 여부는 영리 목적, 자기의 계산과 책임, 활동의 계속성·반복성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토지 매입을 위해 임차 사업자에게 지급한 협조 대가와 영업손실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권리 포기와 철거 협조 대가는 사례금이고, 계약 해지에 따른 영업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다. 약정 동기와 경위, 보상금 성격, 지급사유와 조건 및 약정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불법광고물 감시단원이 수거활동 대가로 받은 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이면 근로소득, 계속적 독립 용역이면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이나 공익제보 포상금이면 기타소득이다. 구체적인 소득 구분은 고용관계, 독립성, 계속성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화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해 법정 지원금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한 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현실적·정신적 피해의 전보금은 과세되지 않지만 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 사례금은 기타소득이 될 수 있다. 수수 동기와 실질적 목적, 당사자 관계 및 금액 규모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상가 수익보장금을 일시에 받아 잔금청산에 쓴 경우 총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선세금이면 계약기간 월수로 나눈 각 과세기간의 합계액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다. 수익보장금이 선세금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의료업자가 입원시설을 임대업에 사용할 때 소득별 구분 회계와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동일 사업장에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으면 소득별로 구분 회계해야 한다. 임대소득자 해당 여부는 객관적 사실관계로 판단하고 사업 관련 차입금 이자만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판매목적 미분양 상가를 일시 임대하다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사업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매매업자의 판매용 상가 증여가액은 증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부동산매매업 소득인지는 취득·양도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및 거래의 계속성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 수목 이전비와 양도대가는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는가?2016.12.0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소득-5742
- 작업진행률 신고 후 예정신고 방법은?2016.03.0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소득-3254
- 특허권 양도대가는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2014.03.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62
- 미등록 사채업자의 소득과 사업자등록은?2013.03.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42
- 부동산 매매소득은 사업소득인가?2012.04.0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303
- 거주자의 장기요양사업 소득은 과세되는가?2012.01.1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61
- 장기요양급여 소득은 사업소득인가?2011.12.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109
- 독립적으로 받은 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2011.11.2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0973
- 보결강사의 강사료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가?2011.10.1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652
- 공동사업 지분 양도대가는 어떤 소득인가?2011.09.0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765
- 비상구 신고포상금은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나?2011.08.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소득 2011-0281
- 영업손실보상금과 주거이전비는 어떤 소득인가?2011.08.1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479
- 장기요양사업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가?2011.01.1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44
- 장기요양사업 소득은 사업소득인가?2011.01.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32
- 타인 명의 차입금 이자는 누구의 필요경비인가?2010.12.0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206
- 부동산 양도대가는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중 무엇인가?2010.01.2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60
- 장기요양사업 소득은 사업소득인가요?2010.01.1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44
- 공동사업 탈퇴 대가는 누구의 소득인가?2009.07.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175
- 미분양주택 임대 후 양도소득은 무엇인가?2009.04.2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612
- 부동산 매매소득은 어떻게 구분하고 신고하나요?2009.03.1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416
- 폐업 시 미분양주택의 소득과 필요경비는 어떻게 정하나?2008.12.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4960
- 현상공모 작품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요?2008.12.1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4808
- 집합건물관리단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2008.10.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083
- 기업인수 성공 사례금은 어떤 소득인가?2008.09.2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3462
- 종묘 판매와 환급세액은 소득세에 어떻게 반영되는가?2008.08.0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2714
- 싱가폴 근로 급여는 국내에서 신고해야 하나?2008.06.2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20
- 건물 신축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인가?2008.05.0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22
- 임직원의 강의 대가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2008.03.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98
- 분양용 토지를 나대지로 팔면 사업소득인가?2007.11.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01
- 계약학과 강의료는 어떤 소득으로 구분하나?2007.08.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11
- 고용형태와 강의 방식에 따라 강사료는 어떻게 구분되나?2007.08.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70
- 퇴직임원의 경영자문료는 어떤 소득인가?2007.01.2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2
- 다세대주택 매각소득은 사업소득인가?2006.11.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27
- 회계사의 일시적 인수합병 성사대가는 어떤 소득인가?2006.06.2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51
- 정원수 보상금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가?2006.03.1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58
-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언제 신고해야 하나?2006.01.0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
- 토지와 수목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2005.12.0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14
- 농지 임차인의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2005.12.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96
- 초등학교 보결강사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2005.11.2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24
- 개발한 토지를 팔면 부동산매매업 소득인가?2005.09.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62
- 부당해고 화해권고금은 어떤 소득으로 보나?2005.07.0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87
- 여러 소득이 있으면 복식부기의무를 어떻게 판정하나?2004.06.1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득-227
- 상속한 미분양주택 분양에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나?2004.05.0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1팀-617
- 3개월 미만 시간강사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2003.06.2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811
- 한도초과 지정기부금을 다음 연도에 공제할 수 있는가?2003.05.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699
- 특기적성강사 강사료는 어떤 소득인가?2003.05.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638
- 학교 강사료는 어떤 소득으로 구분하나?2003.05.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594
- 분양알선 수수료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가?2003.03.1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316
- 예약매출도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나?2002.12.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1761
- 학교 위탁교육 강사료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2002.07.1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897
- 상가관리단이 징수한 관리비와 주차료는 소득세 대상인가?2002.07.0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871
- 시설작물재배업 소득은 언제부터 제외되나?2002.06.2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