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의 거주자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732건

해외 파견직원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인가?

외국법인에 파견된 내국법인 직원의 소득세법상 거주자 여부를 물었다. 국외에 1년 이상 거주할 직업이 있어도 생활의 근거지가 국내이면 거주자로 본다. 가족·자산, 주민등록과 고용관계 등 객관적 사실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판단한다.

거주자의 장기요양사업 소득은 과세되는가?

거주자의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가급여사업과 시설급여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관련 과세 범위에는 법인세 관련 해석을 적용할 수 없고 소득세 해석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원금이 보장된 투자이익금은 이자소득인가?

거주자가 법인에 자금을 투자하고 받는 투자이익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원금이 보장되고 투자 손실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 이익의 분배금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사전 확정액이나 사업이익 일부를 받는 거래는 이자율이 정해지지 않은 자금 차입거래로 본다.

원금이 보장된 투자이익금은 이자소득인가?

거주자가 법인에 투자하고 받는 투자이익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원금이 보장되고 투자자가 손실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 이익의 분배금은 이자소득이다. 이러한 투자는 이자율이 정해지지 않은 자금의 차입거래에 해당한다.

출국자의 거주자 판정과 소득 과세는?

국외 출국자의 거주자 여부와 거주자·비거주자의 소득 과세 방식을 물었다.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거주자 여부를 판정하고, 비거주자의 특정 소득은 각각 분리과세한다. 국내사업장과 정해진 소득이 없는 비거주자의 이자·배당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다.

재산권 외 손해배상금도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가?

거주자 판정과 재산권 외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의 기타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체의 자유·명예·정신상 고통 등 재산권 외 손해의 배상 또는 위자료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원천징수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신청하면 관할 세무서장이 그 의무자에게 환급한다.

국외 취업자는 언제 비거주자가 되나요?

국외에서 1년 이상 근무·거주하는 사람의 거주자 판정과 비거주자 전환 시기를 물었다. 생활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 거주자이며, 비거주자라면 관련 사유 발생일의 다음날부터 전환된다. 가족과 자산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사해 생활의 근거를 판단한다.

외국펀드 환매 후 환차익도 과세되나?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의 외국 뮤추얼펀드 중도환매이익 중 환차손익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이자·배당 수입시기 이후 외화를 원화로 환전해 생긴 환차익은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다. 외화소득은 이자·배당소득 수입시기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원화환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