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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관계 없는 타 대학 참여연구원의 국내외 출장 여비가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연구활동 참여 대가로 받은 여비 지원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국가연구개발 사업 주관 대학과 고용관계가 없는 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한 경우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연구교수가 별도 연구용역과제를 수행하고 받는 연구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연구수당은 연구목적의 고용관계에 따라 받는 대가로서 근로소득이다. 산학협력단이 계약 주체로 연구개발용역을 위탁받고 연구비를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대학 교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해 받는 원고료·자문료·인센티브와 연구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근로제공과 무관한 원고료 등은 기타소득이고, 연구목적 고용관계에 따른 연구비는 근로소득이다. 대학이 연구주체로 연구비를 직접 관리하며, 구체적 구분은 고용계약 내용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와 대금 지급자가 다를 때 현금영수증 발급 상대방을 묻는 사안이다. 현금영수증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인 임대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이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원칙이다.

임원이 소속 회사 대주주의 지분 매각 작업을 수행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상 대가는 근로소득, 독립적·계속적 용역 대가는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구체적으로 어느 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고용관계와 용역의 독립성·계속성 등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소유 건물을 단독 임대사업자로 신고한 뒤 공동사업으로 경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실제로 공동 경영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공동사업이면 소득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손익분배 약정이 없으면 지분비율로 배분하고 각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저작자가 일시금 원고료나 매달 인세를 받을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계속적·직업적 저술의 원고료와 인세는 사업소득이고 비전문가의 일시적 수입은 기타소득이다. 저술 활동의 계속성·직업성과 지급의 일시성 여부에 따라 소득을 구분한다.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5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중개업자에게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고 받은 금품의 소득 및 지급한 대가의 필요경비 구분을 물었다. 일시적 정보 제공은 기타소득이고 계속적·반복적 제공은 사업소득이다. 중개업자가 정보 제공자에게 지급한 대가는 접대비에 해당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대가는소득세법 제35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공동사업 출자를 위해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를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인지 여부는 동업계약 내용 등에 따라 판단한다.

상가 공동임대사업자의 출자금 차입이자를 공동사업장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동사업 출자를 위해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해당 여부는 공동사업 구성원 간 동업계약 내용 등에 따라 판단한다.

부동산 매매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의 구분을 물었다. 소득 구분은 해당 양도에 사업성이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취득·보유현황, 조성 여부, 양도 규모·횟수·태양·상대방 등을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한다.

자기 소유 토지의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지을 때 기존 건물 장부가액의 처리를 묻는다. 기존 건물의 장부가액은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부동산임대업을 하던 공동사업자가 부동산매매업을 위해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이다.

이혼한 배우자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받는 퇴직연금일시금 등의 소득 구분과 근속연수를 묻는 사안이다. 그 금액은 이혼한 배우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근속연수는 적용 조문에 따라 혼인기간 또는 일시금 등의 산정에 기초가 되는 기간으로 한다.

• 공무원연금법 제49조 (퇴직연금일시금 등의 분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8조 (퇴직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공무원연금법 제45조제2항 (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공무원연금법 제46조 (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농산물 유통업자가 무를 직접 재배해 식품업체에 공급할 때 소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곡물 등을 제외한 작물 재배소득은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이면 비과세한다.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 소득세법 제163조제1항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학원이 수강생에게 합격수기 작성이나 인터뷰·강연 대가로 준 금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금품은 소득세법상 사례금에 해당한다. 고용관계와 법적 지급 의무 없이 합격수기나 인터뷰·강연의 대가로 지급한 경우이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의사가 경찰청 의뢰로 부검·검안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받은 대가는 사업소득인 보건업 소득에 해당한다. 경찰청의 의뢰를 받아 독립적으로 부검 및 검안 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6호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어업 경영자가 직접 어로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농가부업소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직접 어로하지 않아도 해당 사업의 소득금액 합계가 연 3천만원 이하이면 농가부업소득에 해당한다. 대상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연근해어업 또는 내수면어업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농어가부업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 (농어가부업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단법인 직원이 시험감독·관리 위원으로 받은 수당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정관에 근거한 내부규정에 따라 위촉되어 받은 수당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고용관계나 유사한 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이기 때문이다.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교회와 대표자 및 주소지가 같은 민간단체가 자체 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묻는다. 대표자와 주소지가 같더라도 지정기부금단체가 아니면 자체 명의로 발급할 수 없다. 판단 기준은 해당 민간단체가 법령상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독립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자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인적용역 사업자는 소득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 소득세법 제35조제1항제1호 (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축물 공사의 소음·진동·분진 등에 따른 피해보상금이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실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이 아니나 사례금이나 조건부 합의금은 기타소득이다. 지급사유, 보상금의 성격과 금액 및 상대방과의 관계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복식부기의무자가 폐업할 때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잔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남은 이월액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모두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를 한도 규정에 따라 이월해 필요경비에 산입하던 경우이다.

• 소득세법 제33의2조제2항제2호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8의3조제7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2조제5항 (비거주자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청인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거주자 여부는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거주기간·직업·국내 가족과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을 고려한다.

거래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필요경비 산입 시기를 묻는다.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 결정이 공고되고 필요경비로 계상한 과세기간에 산입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대손금에 해당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6호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존 조합원이 시공사와 새 사업자에게서 받은 합의금의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를 물었다. 사업 협조와 소송 취하를 조건으로 받은 합의금은 사례금 성격의 기타소득이다. 당초 주택조합에 납입한 분담금은 합의금에 직접 대응하는 비용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원 퇴직금 한도 계산 시 무보수 기간의 급여 상당액을 총급여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실제로 지급되지 않고 소득세도 과세되지 않은 급여 상당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퇴직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는 실제 지급받은 금액을 뜻한다.

• 소득세법 제22조제3항 (퇴직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축산업자가 산란계 살처분으로 받은 보상금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 묻는다. 해당 보상금은 축산업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가축전염병예방법」제48조에 따라 지급받은 보상금인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 (보상금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1조제3항 (추가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개업 전에 취득해 가사용으로 쓰던 승용차를 업무용으로 전환한 경우의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해당 승용자동차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78조의3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2008년 취득 후 가사용으로 쓰다가 2017년 개업 과세기간에 업무에 사용한 경우에 대한 결론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의3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의3조제3항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 (장부의 비치ㆍ기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 (과세대상과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퇴직금 추가지급청구소송 중 법원 조정에 따라 받은 금원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원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퇴직금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퇴직자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따른 지급이다.

자가소비 후 남은 전력의 현금정산액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공급받은 전력과 상계한 뒤 잉여전력량에 대해 현금으로 정산받는 금액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자가소비 목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남은 전력을 한국전력공사에 송전한 경우이다.

퇴직금 추가지급청구소송 중 법원 조정으로 받은 금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은 금원은 퇴직소득이다. 퇴직금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다.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해 지상권을 설정하고 받은 대가가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소득 구분은 해당 태양광발전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공익사업 해당 여부는 국토교통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에 질의해 판단해야 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공익사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9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해 설정한 지상권의 대가가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기타소득 해당 여부는 해당 발전사업이 법률상 공익사업인지에 따라 결정된다. 공익사업 여부는 국토교통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에 질의해 판단해야 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공익사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9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부금 모금 기여자에게 지급한 모금실적 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해당 보상금은 소득세법상 사례금에 해당한다. 기부금 권유 등 모금 기여자가 제공한 역무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기 때문이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아파트와 상가를 함께 신축·분양할 때 사업 전체가 부동산매매업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각각 매매되고 다른 목적 건물면적이 주거용 건물면적의 10% 이하이면 전체를 주거용 건물로 본다. 구체적으로 해당하는지는 같은 지번 또는 주거여건이 같은 단지인지 등을 토대로 사실판단한다.

손해평가사가 처리실적에 따라 받는 수당의 소득구분과 세무처리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소득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고 지급자는 원천징수의무를 진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계속적으로 물적시설과 고용인 없이 성과에 따라 수당을 받아야 한다.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8호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2조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농민이 재배한 고추를 고춧가루로 가공·판매한 소득이 농가부업소득인지 물었다. 고추를 가공해 만든 고춧가루의 판매소득은 농가부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12조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판단이다.

• 소득세법 제12조제2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조제1항 (납세지의 지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거주자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인 종중의 소득세 납세지를 물었다. 종중의 소득세 납세지는 종중 대표자의 주소지로 한다. 대표자는 적법하게 선출된 실제 대표자를 의미한다.

재외공관 행정직원의 거주자 판정과 해외공관 급여의 국내 납세의무를 물었다. 비거주자의 해당 급여는 국내원천근로소득이 아니며, 거주자는 국외 급여를 포함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거주자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거주자에게 제시된 비과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9조제7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2호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직자 부조리 행위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신고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근로 제공 방식에 따라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당 등은 기타소득이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전환 시 국고보조금 자산의 일시상각충당금 잔액을 법인이 승계하는지 물었다. 남은 잔액은 개인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사업용 고정자산을 전환법인에 이전한 경우 처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산입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60조제2항 (사업용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국고보조금의 필요경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손해배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이라는 금원의 성격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비거주자의 퇴직소득이 연금계좌로 지급될 때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비거주자의 퇴직소득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적용할 수 없는 규정은 「소득세법」제146조 제2항이다.

• 소득세법 제146조제2항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임용심사신청권 침해를 이유로 받은 손해배상금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손해배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 제외에 관한 별도의 조건이나 이유는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 외 종교단체에서 받은 소득이 종교인소득인지 물었다. 본인이 소속되지 않은 종교단체에서 받은 소득은 종교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소득이 기타소득이면 받은 금액의 70%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으나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6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1조제14항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7조제2항제2호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화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해 법정 지원금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한 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현실적·정신적 피해의 전보금은 과세되지 않지만 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 사례금은 기타소득이 될 수 있다. 수수 동기와 실질적 목적, 당사자 관계 및 금액 규모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 전원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9의2조제3항 (이주정착지원금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제2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온라인 게임 참가자가 목표 달성으로 받는 금전의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 적용을 물었다. 목표 달성자에게만 주는 금전은 상금이나 순위 경쟁 대회의 상금 및 부상은 아니다. 참가자 사이의 경쟁 없이 일정한 목표 달성의 대가로 지급되는 경우이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호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개인을 위한 상품매매 중개업의 업종 구분을 물었다. 해당 사업은 도매 및 소매업에 해당한다. 상품매매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상품중개업으로 분류한다.

미국에 거주하면서 국내 주소가 있는 개인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인지 물었다. 거주자 여부는 거주기간·직업·가족·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한・미 양국의 거주자에 해당하면 기존 해석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 소득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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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소와 사업장이 있는 자가 배우자 업무로 동반 출국한 경우 거주자인지를 물었다. 국내 사업장을 계속 운영하고 재입국해 주로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면 거주자에 해당한다. 거주기간·직업·가족·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