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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 없이 취득한 중국법인 주식도 신고해야 하나?거주자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하는 경우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의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중국법령에 따라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주식을 취득하였으나 투자금을 송금하지 않은 경우는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는
국제조세소득세법2025.12.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금 송금 없이 중국법인을 설립해 주식을 취득한 거주자의 자료 제출의무를 물었다. 경영 참가 목적으로 중국법인 발행주식을 취득한 거래는 해외직접투자이므로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외국인거주자를 제외한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를 하면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의 제출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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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도시지가상승 지방세도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거주자가 스페인 소재 해외부동산을 양도하면서 현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도시지가상승에 관련된 지방세는 소득세법 제118조의6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또는 필요경비산입)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제조세소득세법2025.12.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페인 부동산 양도 시 낸 도시지가상승 관련 지방세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방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산입을 할 수 있다. 거주자가 스페인 소재 해외부동산을 양도하며 현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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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전출세를 낸 국내 부동산도 조정되나?개인이 더 이상 캐나다의 거주자가 아닌 경우로서 이로 인해 캐나다에 의해 과세목적상 재산을 양도한 것으로 취급되어 과세되고 이후 어느 시점에라도 국내 거주자가 된 경우, 해당 재산의 양도소득에 대해서 ｢한⋅캐나다 조
국제조세-2025.12.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캐나다 전출세가 과세된 국내 부동산을 국내 거주자가 양도할 때 과세소득 범위를 묻는다. 조약상 과세범위 조정 규정은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캐나다 조세조약의 해당 항 단서가 국내 소재 부동산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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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온라인 화상영어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필리핀법인(이하 ‘A법인’)이 온라인으로 화상영어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동 용역이 필리핀에서만 수행되고 국내에 A법인의 고정시설이 없다면, ｢한·필리핀 조세조약｣ 제14조에 따라 국내에
국제조세-2025.11.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리핀법인의 온라인 화상영어 교육용역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용역이 필리핀에서만 수행되고 국내 고정시설이 없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한·필리핀 조세조약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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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자회사가 요건 미달이면 지주회사 특례가 되나?특정외국법인의 자회사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3항 각호의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외국법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동 특정외국법인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8조제3호에 따른 해외지주회사의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5.10.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외국법인의 일부 자회사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 해외지주회사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외국법인이 자회사에 포함되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각각의 자회사가 시행령의 인용 규정 각 호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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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부동산 무상사용도 증여세 대상인가?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그 증여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5조제2항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국제조세-2025.10.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부동산을 무상 사용하게 한 경우의 증여세 의무를 물었다. 그 증여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5조제2항에 따른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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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 보유 해외손자회사도 자료를 제출하나?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가 해외자회사를 통해 해외손자회사의 주식 50%를 간접 보유하는 경우 해외손자회사에 대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및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제출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국제조세외국환거래법2025.09.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해외자회사를 통해 주식 50%를 간접 보유한 해외손자회사의 자료제출의무를 물었다. 특수관계에 해당하면 해외손자회사 명세서와 재무상황표를 제출해야 한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하고 시행령상 간접 보유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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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에 CFC가 적용돼도 지주회사특례를 받나?해외지주회사의 자회사의 총수입금액 중 국조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수동소득 비율이 5%를 초과하여 같은 법 제27조가 적용될 경우, 같은 법 제28조제3호에 따른 해외지주회사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 배제요건 판단시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5.09.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지주회사 자회사에 CFC가 적용될 때 해외지주회사특례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회사의 수동소득 비율이 5%를 초과해 해당 규정이 적용되면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는 해외지주회사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적용 배제요건을 판단할 때 적용되는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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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택에서 8년 거주한 외국국적동포는 거주자인가?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비거주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국제조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9.0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소유 주택에서 8년간 거주한 외국국적동포가 거주자인지 물었다. 거주자 여부는 가족·직업·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국내에 생활의 근거를 두고 상당기간 거주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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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주식 양도이득은 어느 나라에서 과세하나?한-필리핀 조세조약에 따라 필리핀의 거주자로 판정되는 경우 필리핀 주식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은 거주지국인 필리핀에서만 과세할 수 있는 것이나, 거주자 여부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국제조세-2025.09.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과 필리핀의 이중거주자가 필리핀 주식을 양도할 때 조세조약 적용과 과세국을 물었다. 조세조약상 필리핀 거주자로 판정되면 양도이득은 필리핀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 거주자 여부는 신고서 기재와 별개로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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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 외환차익은 국내원천소득인가?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의 계산을 위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화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국제조세소득세법2025.07.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내국법인 주식 양도소득과 외환차익의 산정 기준을 물었다. 그 소득은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에 해당한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화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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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외국법인세액이 공제 대상인가?외국납부세액공제는 조세조약 및 원천지국의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 된 외국법인세액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국제조세-2025.07.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이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조세조약과 원천지국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한 외국법인세액만 공제된다. 지급받은 대가와 납부세액의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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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산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소프트웨어 구입 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국제조세-2025.07.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캐나다법인에서 구입한 소프트웨어의 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인지를 물었다. 저작권 등의 사용 대가이거나 일정 요건의 정보 대가이면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과세된다. 원시코드 이전, 특정 사용자 요구에 따른 개발·적합화 또는 생산성·사용 관련 평가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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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미술작가의 작품 제작비는 사용료소득인가?전시회를 기획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인 미술작가에게 출품작 제작비(이하 “쟁점제작비”)를 지급함에 따라, 이후 제작된 작품의 소유권·저작권은 작가가 소유하고, 내국법인은 학술연구 등 특정 목적
국제조세-2025.07.24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비거주 미술작가에게 지급한 출품작 제작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제시된 소유권·사용권 및 반환 조건을 충족하면 제작비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 작가가 소유권·저작권을 보유하고 법인은 비독점적 사용권과 전시 권한만 가지며 작품은 반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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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전출세 증액경정분도 납부유예할 수 있는가?국외전출자가 납부유예를 받은 후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에 따라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추가납부세액에 대해서는 납부유예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국제조세-2025.07.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전출세 납부유예 후 증액경정으로 생긴 추가세액도 유예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에 따른 추가납부세액에는 납부유예를 적용할 수 없다. 기존에 국외전출자가 납부유예를 받은 뒤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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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배당의 해당 사업연도는 언제인가?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본문에서의 특정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는 같은 영 제13조제1
국제조세-2025.07.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판단에서 특정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를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제1호에 따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특정외국법인의 금액을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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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여부에 따라 소득세 신고범위가 달라지나?개인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국내외 모든 원천소득에 납세의무가 있으며,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거주자 여부
국제조세소득세법2025.06.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의 거주자 여부와 그에 따른 소득세 납세의무 범위를 물었다.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원천소득에,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다. 거주자 여부는 가족·직업·자산상태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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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 거주자의 국외주식 소득은 국내 신고하는가?기존 해석사례 참고
국제조세소득세법2025.06.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미 양국 거주자인 개인의 국외주식 양도소득 등 국내 소득세 신고 여부를 물었다. 조세조약에 따라 거주지 국가를 사실판단하고 한국 거주자이면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한다. 국내외 주식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계속 거주하지 않았다면 제시된 회신은 국외주식 양도소득을 과세하지 않는 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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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해외법인 파견 직원은 국내 거주자인가?내국법인의 100%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고,
만일, 상기 거주자가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조세조약에 따라 거주지 국가 판단함
국제조세-2025.06.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 파견 임직원의 거주자 여부와 이중거주 판정 방법을 묻는다. 해당 임직원은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며 양국 거주자이면 조세조약에 따라 거주지 국가를 판단한다. 해외현지법인이 내국법인의 직접 또는 간접 100% 출자 법인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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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미송금 시 해외법인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질의법인은 중국법령에 따라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주식을 취득하였으나 투자금을 송금하지 않은 경우로, 중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경영에 참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거래는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므로 해외
국제조세-2025.06.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금을 송금하지 않고 중국법인 주식을 취득한 경우 자료제출의무를 물었다. 경영 참가 목적의 주식 취득은 해외직접투자이므로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을 제출해야 한다. 국제거래가 있으면 국제거래명세서 등도 제출해야 하며 거래 유무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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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신탁의 역외펀드 투자도 명세 제출 대상인가?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통해 역외금융회사에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에 해당하는 해외직접투자를 하였다면, 집합투자업자는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을 제출할 의무가 있음
국제조세-2025.06.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통해 역외펀드에 투자할 때 명세 제출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한다면 집합투자업자는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을 제출해야 한다.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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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에미리트 법인 사용료는 국내 과세되는가?아랍에미리트 법인에게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2020.2.29. 발효된 ｢한･아랍에미리트 조세조약｣ 제12조 제2호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되는 것임
국제조세-2025.06.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랍에미리트 법인에 지급하는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용료는 우리나라에서 과세되며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한다.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법인에게 조세조약상 국내원천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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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 거주자의 국내 신고의무는 무엇인가?기존 해석사례 참고
국제조세소득세법2025.05.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미 양국의 거주자인 개인의 거주자 판정과 국내 소득세 신고 범위를 물었다. 한국 거주자는 전세계소득, 미국 거주자는 한국 내 원천소득에 대해 국내 납세의무를 진다. 항구적 주거부터 이해관계의 중심지, 일상적 거소, 시민권의 순서로 거주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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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 오일탱크 이용이 고정사업장을 이루나?외국법인이 중요한 사업활동은 국외에서 수행하고 국내 보세구역 내 오일탱크의 저장 및 혼합용역을 이용하는 경우 국내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으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국제조세-2025.05.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 보세구역에서 석유제품을 저장·혼합하면 고정사업장이 생기는지 물었다. 중요한 사업활동을 국외에서 하고 오일탱크의 저장·혼합용역만 이용하면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는다. 실제 질의가 이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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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방침 결정권이 있으면 특수관계인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다른쪽의 사업방침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특수관계인 것이며, 각 목의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제조세-2025.05.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특수관계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시행령상 방법으로 상대방의 중요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면 특수관계다. 각 방법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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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방식의 지급보증 수수료는 정상가격인가?지급보증 용역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6호를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5항제2호의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수수료의
국제조세-2025.05.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청장이 정한 방식으로 산출한 지급보증 수수료를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방식으로 산출한 수수료를 거래가격으로 적용했다면 그 금액을 정상가격으로 본다. 이는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인 간 지급보증 용역거래에 법정 산출방법을 적용할 때의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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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쉽도 CFC 대상 외국법인인가?파트너쉽이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에 해당하면 CFC 대상 외국법인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국제조세-2025.05.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트너쉽이 CFC 대상인 외국법인에 포함될 수 있는지 묻는다.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에 해당하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외국법인에 포함된다. 제시된 파트너쉽이 외국법인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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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거주자의 전세 위약금은 어떤 소득인가?국내 소재 부동산의 소유자인 홍콩 거주자가 수령한 전세 계약금이 임차인의 계약 위반으로 인해 위약금으로 대체된 경우, 해당 금액은 ｢소득세법｣ 제119조제12호가목 및 ｢한-홍콩 조세조약｣ 제20조에 따른 국내원천
국제조세-2025.05.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 거주자가 전세 계약 위반으로 받은 위약금의 조세조약상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위약금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국내 소재 부동산의 전세 계약금이 임차인의 계약 위반으로 위약금으로 대체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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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지점 소재지국 납부세액도 실제부담세액인가?외국법인의 지점이 지점 소재지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2조의 거주지국 외의 국가에서 납부한 세액에 해당하여 실제부담세액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5.04.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지점이 소재지국에서 낸 세액을 CFC 규정상 실제부담세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납부세액은 실제부담세액의 범위에 포함된다. 거주지국 외의 국가에서 납부한 세액에 해당한다는 점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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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은 정부 기능 단체인가?질의법인이 내국법인의 호주 현지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사업자금 대출 이자와 관련하여, 동 은행이 「한-호주 조세조약」제11조제3항의 "정부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타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 조세조약 제3조제3항에
국제조세-2025.04.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수출입은행이 한·호주 조세조약상 정부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타 단체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정부의 기능에 관한 호주 국내법상 정의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한·호주 조세조약 제3조제3항이 그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한-호주 조세조약 제11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한-호주 조세조약 제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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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은 언제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나?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2조제3항제1호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보는 것임
국제조세-2025.04.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이 국내 직업과 체류 상황에 따라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면 거주자에 해당하고 일정 직업이 있으면 국내 주소를 둔 것으로 본다. 최종적인 거주자 여부는 신청인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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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외국법인 배당금도 익금불산입할 수 있나?내국법인의 ｢법인세법｣제18조의4에 따른 외국자회사가 각 사업연도 말 이익잉여금을 전액 배당하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내국법인이 받은 해당 수입배당금액은 그 외국자회사가 ｢법인세법 시행령｣제18조제
국제조세-2025.04.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보소득이 없는 특정외국법인에서 받은 배당금에 익금불산입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외국자회사가 특정외국법인에 해당하면 해당 수입배당금은 익금불산입 대상이 아니다. 사업연도 말 이익잉여금을 전액 배당해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이 없어도 결론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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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수익배분금은 조세조약상 배당소득인가?수익배분금이 ｢한·일 조세조약｣제10조제3항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는 투자법인의 실질적 위험부담, 이익 분배에 대한 참여, 투자 원금에 대한 실제 반환 등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국제조세-2025.03.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자회사에서 받은 게임개발비에 따른 수익배분금이 배당소득인지 물었다. 배당소득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실질적 위험부담, 이익분배 참여 및 투자 원금의 실제 반환 여부 등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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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자회사 지급금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가?내국법인의 자회사인 브라질 법인이 이익잉여금을 처분하여 브라질 세법상 이자로 취급되는 JCP를 내국법인에게 지급하고, 브라질 법인이 해당 JCP를 법인세 과세표준 산출 시 비용으로 공제하였다면, 법인세법 제57조제4
국제조세법인세법2025.03.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브라질 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익잉여금 처분 지급금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급금은 법인세법 제57조제4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브라질에서 이자로 취급되고 자회사가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비용으로 공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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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으면 국가별보고서를 내야 하나?직전 과세연도 연결재무제표의 매출액이 1조원을 초과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상위 지배법인이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로서 관련 회계원칙 등에 따라 재무 보고 목적의 최상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국제조세-2025.03.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최상위 지배법인이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인지 물었다. 최상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국가별보고서 제출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전 과세연도 연결매출액이 1조원을 초과하고 지배법인이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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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신청용 거주자증명서는 무엇인가?｢소득세법｣ 제15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7조의2 규정에 의한 비과세･면제 신청 시 첨부하여야 하는 ‘거주자증명서’란 조세조약 체결 상대방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조세목적상 발행한 거주자임을 증명할
국제조세법인세법2025.03.1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신청에 첨부할 거주자증명서의 의미와 별도 고시서류 유무를 묻는다. 거주지국 권한 있는 당국이 조세목적상 발행해 상대국 거주자임을 증명하는 서식을 말한다. 상대국 거주자임을 확인할 수 없는 사실증명서는 해당하지 않으며, 별도로 고시된 서류는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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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법인의 주식 보유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캐나다 거주자인 법인이 국외투자기구, 동업기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국내 투자목적회사를 통해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장외에서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
국제조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5.03.1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캐나다 조세조약상 원천지국 과세 여부를 정할 주식 보유비율 계산법을 물었다. 실질귀속자를 기준으로 중간 지분율을 연쇄 곱하고 복수 동업기업의 비율은 각각 합산한다. 해당 캐나다 법인이 실질귀속자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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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연기금의 배분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요?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3.2.28. 대통령령 제33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의18제9항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외국 연기금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제1호에 따른 동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2025.03.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연기금이 국외투자기구를 거쳐 동업기업에 투자한 경우 배분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외국 연기금이 배분받은 소득은 투자목적회사가 지급받은 소득의 구분을 따른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 연기금의 투자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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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법인의 소프트웨어 사용료는 어떤 소득인가?내국법인이 태국법인(자회사)에 ERP프로그램 사용권 허여계약을 하고 사용료를 지급받는 경우 한·태국 조세조약상 적용되는 제한세율에 대해 질의
국제조세-2025.03.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태국법인에 소프트웨어 사용권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조세조약상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그 대가는 「한·태국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다만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한·태국 조세조약 제12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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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근로 대가는 미국에서 과세되나?일본법인의 자회사인 내국법인 소속 우리나라 거주자가 일본법인과 미국기업과의 계약에 따라 미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미국에서 과세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국제조세-2025.03.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나라 거주자가 미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미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대가는 미국 원천소득으로 미국에서 과세할 수 있으나 조약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비과세를 받으려면 「같은 조약」 제19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한ㆍ미 조세조약 제6조제6항 (자동 해소 실패)
- 한ㆍ미 조세조약 제1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같은 조약 제19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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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창고의 부품 보관·인도는 고정사업장인가?중요한 사업활동은 모두 국외에서 수행하는 외국법인의 의뢰로 국내 보세창고에서 이뤄지는 용역활동이 예비적･보조적인 경우 국내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으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국제조세-2025.03.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보세창고에서 부품을 보관·인도하면 국내 고정사업장이 생기는지 물었다. 창고업자와 국내 관계사의 용역활동이 예비적·보조적이면 국내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는다. 계약체결과 대금결제 등은 국외에서 수행해야 하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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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 해외계좌의 신고 기준은 무엇인가?피상속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를 여러 명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공동상속인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이행 여부는 해당 계좌에 대한 공동상속인 각자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국제조세-2025.03.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해외금융계좌를 공동상속한 사람들의 신고 의무를 어떤 금액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공동상속인 각자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 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한다. 기존 기획재정부 해석사례도 해당 계좌에 대한 공동상속인 각각의 상속분을 기준으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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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탁형 가상자산 지갑도 해외계좌 신고 대상인가?국외 사업자가 개인 암호키 등을 보관‧저장하는 프로그램만 제공할 뿐 통제권을 가지지 않아 매도·매수·교환 등에 관여하지 않거나, 콜드 월렛 등 하드웨어 지갑서비스 국외 제조자 등이 판매하는 비수탁형·탈중앙화 지갑을
국제조세-2025.03.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이카스지갑 등 비수탁형 지갑에 보유한 가상자산이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인지 물었다. 국외 사업자나 제조자가 통제하지 않는 비수탁형·탈중앙화 지갑의 가상자산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사업자가 암호키 저장 프로그램만 제공하고 매도·매수·교환에 관여하지 않거나 콜드 월렛인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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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납부세액은 언제 공제하고 어떤 환율을 적용하나?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은 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과세표준 신고기한 경과 후 납부세액이 확정됨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에 공제하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2025.03.0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시기와 원화 환산에 적용할 환율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포함된 사업연도에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한다. 신고기한 후 확정된 세액은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환율은 납부 시점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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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에서 원천징수된 법인세를 공제받을 수 있나요?내국법인에게 국외원천소득이 있으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적법하게 외국정부에 납부한 법인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국제조세-2025.03.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 런던지점의 체코 법인 대여이자에 원천징수된 법인세를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적법하게 외국정부에 납부한 법인세라면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조약과 체코 세법에 따른 적정 납부 여부는 원천징수내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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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회로 디자인 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인가?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내국법인이 제공받는 용역의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국제조세-2025.02.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회로 디자인 서비스 대가에 포함된 지식재산 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인지 물었다.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는 용역의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외국법인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고 지식재산은 제3자로부터 허여받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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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원유 저장시설은 고정사업장인가?원유 판매와 관련된 계약체결, 대금결제 등 A법인의 중요한 사업활동은 국외에서 수행되고 국내에는 소속 임직원이나 대리인을 두지 않으며 갑법인은 A법인 소유의 원유를 위 원유저장시설에 단순히 보관하였다가 인도만 하는
국제조세-2025.01.22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쿠웨이트 법인의 원유 저장시설·보관법인·연락사무소가 고정사업장인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에서는 이들이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고 법인세 신고납부의무도 없다. 중요 사업활동은 국외에서 하고 국내에서는 원유의 단순 보관·인도만 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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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금불산입되지 않은 외국배당금은 공제 대상인가?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 중 법인세법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익금불산입이 적용되지 않은 수입배당금(5%)은 법인세법제57조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금액 계산 시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국제조세법인세법2025.01.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자회사 배당금 중 익금불산입되지 않은 금액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물었다. 익금불산입이 적용되지 않은 수입배당금 5%는 공제한도 계산상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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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 이익잉여금 배당의 익금산입 범위는?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익금산입은 CFC과세 적용(국조법§27①)되는 사업연도(’23년) 이익잉여금 배당분에 대하여만 적용됨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5.01.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CFC 과세 적용 여부가 다른 사업연도의 이익잉여금으로 배당한 경우 익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익금산입은 국조법 제27조제1항이 적용되는 2023년 이익잉여금 배당분에만 적용된다. 특정외국법인의 실제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5퍼센트 이하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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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손해배상금은 사용료소득인가?내국법인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함으로써 저작권자인 미국법인에게 법원판결에 따라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손해배상금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미 조세조약
국제조세-2025.01.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한·미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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