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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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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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3,270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3,270건 · 94/466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4,651 실권주 재배정 이익을 익금에 넣어야 하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증자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기존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발생한 실권주를 증자법인의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배정받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주주가 포기한 실권주를 재배정받은 법인의 경제적 이익이 익금인지 물었다. 이사회 결의로 실권주를 배정받아 생긴 납입금액과 시가의 차이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른 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했고 신주를 포기한 기존주주와 특수관계가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45
4,652 증권거래법상 주가를 역합병 판정에 쓸 수 있나?
「증권거래법」에 따라 산정한 합병법인 주식 등의 시가가 정상적인 가액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월결손금 승계시의 합병계약 당시 주식 등의 시가총액으로 적용가능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거래법에 따라 산정한 합병법인 주식의 시가를 역합병 판정에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시가라면 합병 당시 시가총액 산정에 적용할 수 있다.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 및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 거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49
4,653 건축물 철거 후 2년간 비사업용 토지인가?
사업에 사용하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9호에 따라 당해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동안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축물을 철거한 뒤 나대지로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동안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해당 기간에는 법정 비사업용 토지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0050
4,654 고유목적사업용 토지 교환수익은 과세되나?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을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환으로 인하여 발생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용 토지를 교환할 때 발생한 수익에 법인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단정할 수 없으나, 정해진 사용 요건을 충족하면 교환수익에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법령 또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46
4,655 미결제 선물거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파생상품의 거래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계약이 만료되어 대금을 결제한 날 등 당해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및 범위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보유한 미결제 선물거래의 정산손익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매도·만기 등 선물거래 청산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을 귀속한다. 장내 선물거래소에서 이루어진 주가지수 선물거래의 미결제 약정분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4279
4,656 직원 공동숙소는 양도소득 과세특례 대상 주택인가?
공동숙소가 주택인지는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공동숙소가 양도소득 과세특례 대상 주택인지와 수용 토지 규정의 적용을 물었다. 기숙사로 등기되어 실제 기숙사로 쓴 건물은 대상 주택이 아니며 공동숙소는 실제 용도로 판단한다. 수용 토지 규정은 사업인정고시일이나 취득일에 관한 명시된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4291
4,657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나?
비영리내국법인이「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장애인복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사업이 법인세상 수익사업인지 묻는다. 장애인복지시설로서 정해진 장애인보호작업장 사업을 영위하면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설이면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규정한 사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법규법인2008-0112
4,658 분할소득금액의 분할대가와 자기자본은 어떻게 계산하나?
분할대가에서 차감하는 자기자본은 분할한 사업부문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자본금과 잉여금의 합계액 중 분할로 인하여 감소되는 금액으로 하되,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잉여금을 한도로 상계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소득금액 계산에서 취득주식의 가액과 분할대가에서 차감할 자기자본의 산정방법을 묻는다. 취득주식은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하며 일정 요건에서 시가가 액면가액보다 크면 액면가액으로 한다. 자기자본은 감소한 자본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으로 하되 이월결손금은 잉여금 한도에서 상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4274
4,659 일부 분양현장이 독립된 분할사업인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일부 분양현장의 인적분할이 독립 사업부문 분할인지 물었다. 분리하여 사업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이면 법인세법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한다. 해당 분양현장이 그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4272
4,660 보험금으로 대체 취득한 자산은 어떻게 처리하나?
자산의 멸실 등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보험금으로 대체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차익의 손금산입 시기와 대체·개량 자산의 처리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보험차익은 보험금 지급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며 보험금으로 대체 취득한 자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보험금 지급 전 계상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보험차익 외의 대금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4273
4,661 설정 전 퇴직연금 부담금은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을 설정하면서 설정 전의 근무기간분에 대한 부담금을 지출한 경우 그 지출금액은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서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출된 것으로 보는 것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설정 전 근무기간분 부담금 등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임원 지급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니며 보험료 등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설정 전 근무기간분 부담금은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출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4271
4,662 임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임원의 퇴직을 연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을 수급자로 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보험료 등으로서 지출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을 수급자로 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보험료 등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임원의 퇴직을 지급사유로 지출한 보험료 등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설정 전 근무기간분 부담금은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출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4269
4,663 퇴직보험예치금 이자는 준비금 설정 대상인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6조 제2항 규정에 따른 보험계약 및 동법 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계약에 따른 퇴직보험예치금의 적립과정에서 발생된 이자수입은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준비금 설정대상 이자소
 법인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보험예치금 적립 중 발생한 이자가 고유목적준비금 설정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이자수입은 고유목적준비금 설정 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보험계약과 퇴직보험계약에 따른 예치금에서 발생한 이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4267
4,664 법인은 어떤 지출증빙을 수취·보관해야 하나?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며,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거래에 관해 부담하는 입증책임과 지출증빙의 수취·보관 의무를 다룬다. 법인은 객관적인 자료로 거래의 법인 귀속이 정당함을 입증하고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을 보관해야 한다. 시행령상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4270
4,665 지배주주 임원의 특별상여금은 손금인가?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임원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이 사실상 이익처분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손금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과 초과보수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급여기준 초과액, 정당한 사유 없는 차등 초과액과 사실상 이익처분인 상여금은 손금불산입한다. 질의의 특별상여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4200
4,666 액면분할도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대상인가?
주식 등의 변동은 매매, 증자, 감자, 상속, 증여 및 출자 등에 의하여 주주 등, 지분비율, 보유주식액면총액 및 보유출자총액 등의 변동되는 경우를 말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액면분할에 따른 주식 변동이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대상인지 묻는다. 주식 등의 변동 상황이 있는 내국법인이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주주, 지분비율, 보유주식액면총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가 주식 등의 변동에 해당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4198
4,667 부외토지의 감정평가차익은 익금인가?
부외토지를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으로 계상한 경우 감정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외토지를 감정가액으로 장부에 계상한 경우 평가차익이 익금인지 물었다. 감정가액에서 법정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으로 부외토지를 장부에 계상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4201
4,668 종교단체가 사택을 양도하면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비영리내국법인으로 승인받은 종교단체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택을 양도하는 경우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되나,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종교단체가 사택을 양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사택의 양도소득은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일정 주택 양도에는 양도소득의 30%를 법인세로 추가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4199
4,669 종교단체가 사택을 팔면 법인세가 과세되나?
비영리내국법인으로 승인받은 종교단체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택을 양도하는 경우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되나,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종교단체가 사택을 양도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등을 물었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사택의 양도소득은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되지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제외 주택이 아닌 주택을 양도하면 토지 등 양도소득에 100분의 30을 곱한 세액을 추가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4197
4,670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가산세는 어디까지 적용되나요?
소비자상대업종과 소비자상대업종외의 업종을 겸영하는 법인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소비자상대외의 업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은 제외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법인의 현금영수증 미가입 가산세 적용범위와 적용시기·금액을 물었다. 소비자상대업종 외의 업종에서 생긴 수입금액은 가산세 계산에서 제외한다. 가입기한 후 가입하면 미가맹 사업연도 수입금액의 1천분의 5를 가산세로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4159
4,671 주가 연계 성과상여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은 손금불산입 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성과지표에 따라 임원에게 주식이나 현금을 지급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지급액이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이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이 경우 해당 지급액은 규정상 성과배분상여금으로도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4140
4,672 보험 판촉용 신용정보 이용료는 손금인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은 손금산입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드회사가 보험계약 판촉에 쓸 개인신용정보의 이용대가를 지급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카드회원사에 지급한 정보이용료는 카드회사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된다. 보험계약 판촉에 해당 정보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4141
4,673 물적분할 유가증권처분손실은 손금인가?
물적분할시 분할대가가 이전대상 순자산의 장부가액에 미달하여 자산(투자주식)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당해 양도차손은 분할존속법인의 분할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대가가 유가증권 취득가액보다 낮아 생긴 처분손실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유가증권처분손실은 분할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사업부문을 분리해 신설법인 두 곳을 세우고 유가증권을 공정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법인2008-0076
4,674 모뎀과 셋탑박스에 내용연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나?
통신회사의 모뎀과 셋탑박스는 감가상각 내용연수 특례규정 적용대상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회사의 모뎀과 셋탑박스에 감가상각 내용연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자산은 내용연수 특례 적용 대상이다. 통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사업용 자산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4160
4,675 외화예금 대체가입 때 장부가액은 어떻게 하나?
외화예금의 만기도래로 새로운 외화예금으로 대체가입하는 경우에는 당초 외화예금의 장부상 원화금액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며, 외화예금의 장부가액을 사업연도 종료일의 환율로 평가한 경우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만기 외화예금을 새 외화예금으로 대체가입할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당초 외화예금의 장부상 원화금액으로 회계처리한다. 일반법인이 기말환율로 장부가액을 증감했다면 평가 전 가액으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4162
4,676 현금영수증 미가입가산세의 수입금액 범위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인 법인이 소비자상대업종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법인의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가산세가 적용되는 수입금액 범위를 물었다. 소비자상대업종 외 업종의 수입금액은 제외되지만 그 업종의 세금계산서 발급분에는 적용된다. 가입대상 법인이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4106
4,677 법인이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미가입하면 가산세가 붙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은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의2에 해당하는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가 가입기한 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76조제12항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 법인이 기한 내 가입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가입대상 법인이 미가입하면 법인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된다. 가입대상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에 해당하는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전자세원과-2017
4,678 현금영수증 미가입 가산세는 어떤 수입에 붙는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은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의2에 해당하는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가입대상자가 가입기한 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아니하여 「법인세법」제76조제1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과 미가입 가산세의 수입금액 범위를 물었다.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가입대상이며 기한 내 미가입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가산세는 사업자가 영위하는 소비자상대업종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전자세원과-2016
4,679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료는 손금인가?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료로서 사업주가 부담하는 금액은 사업주인 법인의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료 중 법인 부담분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주가 부담하는 금액은 사업주인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험료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4117
4,680 거래처에 지급한 식대는 손금인가?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에 의하여 차별 없이 관행적으로 계속하여 지급하는 식대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판매부대비용으로 계상한 것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든 거래처에 같은 조건으로 계속 지급한 식대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범위에서 판매부대비용으로 계상했다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차별 없이 관행적으로 지급하고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부합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4115
4,681 전환권을 행사 못한 전환사채도 대손처리되나?
내국법인이 보유한 전환사채에 대해 전환권행사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손사유가 발생된 경우 대손처리에 의해 손금산입 할 수 있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전환사채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를 묻는다. 법정 대손사유에 해당하면 대손처리를 통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발행법인의 사업폐지 등으로 전환권을 행사할 수 없음이 확정된 상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4107
4,682 주주에게 이체한 CER은 법인 과세소득인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영위하는 질의법인이 CDM사업 등록허가를 통해 CER(온실가스배출권)을 발행받고 CER지분을 주주지분별로 이체하여 주주별로 CER을 보유 또는 판매할 경우 질의법인 과세소득 포함여부에 대해서는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행받은 CER을 주주지분별로 이체할 때 법인의 과세소득 포함 여부를 물었다. 과세소득 포함 여부는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사업 수행주체, 효익과 위험의 귀속자 및 CER의 실질적 소유자 등을 살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4105
4,683 주식매매 무효소송 비용은 언제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지급한 「민사소송법」제89조에 의한 소송비용은 사건이 종결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하거나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민사소송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매 무효소송에 든 비용을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 처리하는지 물었다. 해당 소송비용은 사건종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민사소송법 제89조의 소송비용은 사건 종결연도 손금 또는 자산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4104
4,684 조합의 고객 증정품은 접대비인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물품판매를 장려하기 위하여 특정기간에 구매하는 고객에게 동일한 조건에 의하여 지급하는 물품으로서 연간 3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비용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구매 고객에게 지급한 물품의 비용 성격을 물었다. 동일한 조건으로 지급하고 연간 3만원을 넘지 않으면 판매부대비용이다. 물품판매 장려를 위해 특정기간에 구매한 고객에게 지급한 경우에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4116
4,685 건설 착공한 토지는 언제까지 사업용으로 보나?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한 것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를 취득해 사업용 건설에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간을 묻는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건설 진행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 용도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실제 사업용 착공 여부는 거래정황과 계약내용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4103
4,686 비상장주식 거래의 시가 기준일과 가액은 무엇인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에 있어 시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 거래의 시가판단 기준일과 시가 적용방법을 물었다. 기준일은 거래가액이 확정된 2008년 9월 말이며 시가는 시행령 규정을 순차 적용한다. 일반 거래가격이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열거된 평가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4085
4,687 고유목적 매입세금계산서 오류에도 가산세가 붙나?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없는 경우, <br />당해 비영리법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으나, 세금계산서 기재사항 중 오류가 있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법인의 매입세금계산서 오류나 합계표 미제출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합계표 제출 의무는 있지만 기재 오류나 기한 내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도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08-0036
4,688 출자전환 대손금은 경정청구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2003년 이전 사업연도에 채권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가액을 취득당시의 시가로 계상하는 한편 당해 시가와 채권가액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후 종전 우리청 예규(서이46012-10233, 2
 법인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거 출자전환 때 유보처분한 대손금의 경정청구와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경정청구할 수 있고, 기한 경과나 미청구 상태로 처분하면 주식 처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2003년 이전 출자전환 주식의 시가 초과 채권가액을 대손처리하려는 경우에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4014
4,689 외국법인 차입금 이자를 내국법인이 공제할 수 있나?
외국법인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경우로서 실질적 차용인이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동 지급이자는 손금산입 할 수 없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차입금 이자를 내국법인이 부담할 때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질적 차용인이 외국법인이면 내국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지급이자를 손금산입할 수 없다. 용역대가 미지급으로 약정에 따라 추가 부담하는 성격이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4012
4,690 합병 차액을 계상하면 세법상 영업권에 해당하는가?
피합병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 사업상가치를 평가하여 대가를 지급하고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영업권에 해당되며, 단순히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과 신주교부가액의 차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과정에서 계상한 금액이 세법상 영업권인지와 기업회계 처리의 소관을 물었다. 사업상가치를 평가해 대가를 지급하고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영업권에 해당한다. 순자산가액과 신주교부가액의 단순 차액은 영업권이 아니며 기업회계 사항은 한국회계기준원 소관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4006
4,691 개발행위 제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으나,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의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의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령상 사용 제한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을 수 있다. 해당 여부는 토지 취득 후의 사용 제한과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법인세과-4005
4,692 판매가 중지된 제품의 개발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관련제품의 판매・사용으로 감가상각 개시 후에 관련제품의 판매・사용이 중지된 경우의 미상각개발비는 감가상각방법을 통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판매·사용 중지 후 남은 미상각개발비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자산성이 남아 있으면 감가상각방법을 통해 손금에 산입한다. 기술 낙후로 자산성이 완전히 상실된 경우에는 사실판단을 거쳐 폐기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4007
4,693 현물출자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현물출자에 의해 취득하는 주식은 취득당시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해당 주식은 취득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한다.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3984
4,694 어떤 법인이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인가?
「법인세법」제117조의2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59조의2제1항에 의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은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의2에 해당하는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하며,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 업종을 영위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이다.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사업 종류와 사업 활동을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전자세원과-1974
4,695 개발 전 토지사용료를 받으면 특정사업에 위배되나?
유동화전문회사가 토지를 취득하여 부동산개발시점까지 토지사용료를 받는 경우 특정사업 위배 여부는 당해 토지의 취득경위, 특정사업의 목적과 사업내용 및 범위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회사가 취득한 토지에서 개발 전까지 사용료를 받는 것이 특정사업에 위배되는지 물었다. 위배 여부는 토지 취득경위와 특정사업의 목적·사업내용·범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법인세법상 각 요건을 갖춘 투자회사가 국유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3987
4,696 부동산 신탁자산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요?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의 체결에 따른 차입금에 대해 차주변경이 되지 않은 경우 세무처리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4-0…8 【타인명의 차입금에 대한 취급】 및 서이46012-11155(2003.06.16)를 참고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관리처분신탁의 양도, 차입금, 손익 귀속과 감가상각 세무처리를 묻는다. 저가 양도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며 양도손익은 정해진 날 중 빠른 날에 인식한다. 차입금은 관련 통칙을 참고하고 감가상각은 자산의 소유·이용 형태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3988
4,697 법인이 거래 증빙을 수취·보관해야 하는 경우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거래를 자신에게 귀속시키기 위해 갖춰야 할 증빙과 수취 의무를 물었다. 모든 거래의 정당한 귀속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고, 일정 사업자와 거래하면 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해야 한다. 객관적 자료에는 거래증빙, 지급규정 및 사규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3981
4,698 후순위 차입금의 고율 이자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이 시가보다 높은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빌린 후순위 차입금의 이자율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차입금 이자율이 시가보다 높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후순위 변제조건과 위험도 및 이자율 결정과정 등을 고려해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3977
4,699 분할부문 밖의 자산·부채도 승계할 수 있나?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자산 및 부채를 승계함에 있어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 외에 분할법인의 자산 및 부채를 일부 포함하여 승계한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때 분할사업부문 외의 자산·부채를 함께 승계해도 특례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분할법인의 자산 또는 부채 일부를 추가로 승계해도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2호의 요건 충족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3982
4,700 변경승인 내용연수를 동종 자산에도 적용하나?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은 동일한 내용년수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용연수 변경승인 후 취득한 동종 자산에도 승인된 내용연수를 적용하는지 묻는다. 동일업종의 동일사업장 내에서 취득한 동종 자산에도 변경승인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법인이 내용연수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3979
처음909192939495969798끝 466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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