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순위 차입금의 고율 이자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3977회신일 2008.12.15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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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후순위 차입금의 고율 이자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2.15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2.15

차입금 이자율이 시가보다 높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특수관계자에게 빌린 후순위 차입금의 이자율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차입금 이자율이 시가보다 높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후순위 변제조건과 위험도 및 이자율 결정과정 등을 고려해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후순위 차입금을 빌렸다. 해당 차입금의 이자율이 시가보다 높은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이 시가보다 높은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이 시가보다 높은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후순위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이 시가보다 높은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후순위 차입금 변제조건 및 이에 따른 위험도, 후순위 차입금의 이자율 결정과정 등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민간투자법상 사업시행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차입한 후순위 차입금의 이자율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회답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이 시가보다 높은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됩니다.

이유

후순위 차입금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인지 여부는 후순위 차입금 변제조건 및 이에 따른 위험도, 이자율 결정과정 등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23전9732 심판결정
2024.01.10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397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2012광0027 심판결정
2013.05.15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397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977 (<time datetime="2008-12-15">2008.12.15</time> 회신), "후순위 차입금의 고율 이자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0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094)
원 제목: 민간투자법상 사업시행법인이 차입한 후순위 차입금의 이자율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