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01
임차사택 보증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내국법인이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인 임원 포함) 및 사용인에게 임차사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09.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과 사용인에게 제공한 임차사택의 보증금이 인정이자 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 및 사용인에게 정해진 임차사택을 제공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소액주주인 임원도 포함되며 법인세법 시행규칙이 정한 임차사택이어야 한다.
4,502
청산 중 부동산 매각차익은 어떻게 과세되나? 해산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보유 부동산을 청산기간 중 매각할 경우 이에 따라 발생하는 매각차익은 청산소득으로 보아 청산소득과세표준계산시 공제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9.03.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한 부동산투자회사의 청산 중 매각차익 구분과 분배금 공제 여부를 물었다. 매각차익은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으로 보고, 분배금액은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한다. 질의1은 을설, 질의2는 갑설이 타당하다는 기획재정부 회신을 따랐다.
근거 법령·조문
4,503
고가·저가 거래 여부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는가?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인지를 판단하여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2009.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고가·저가 거래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판단시점을 묻는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켰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고가·저가 여부는 거래가액에 관해 거래당사자의 구체적 합의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4,504
2007년 이전 대여금의 인정이자율은 어떻게 정하나? 2009.2.4. 이전에 신고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좌대출이자율 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법인이 2007. 2.28. 이전부터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당해 높은 이자
법인세 - 2009.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7. 2.28. 이전부터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대여금의 인정이자 계산방법을 물었다. 높은 이자율 차입금 상당 대여금에는 해당 차입 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한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은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각 사업연도 중 보유한 차입금을 뜻한다.
4,505
외화부채 중도상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외화채무의 일부를 중도상환하면서 발생된 외환차손익은 중도상환일에 실현되는 것이므로 외화채무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의 존재여부와 상관없이 중도상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환차손익을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9.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부채 중도상환과 관련 통화스왑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외화채무 중도상환 차익·차손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통화스왑 유보액은 계약 만료 후 결제 등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조정한다.
4,506
임대건물 철거 후 2년 내 판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사업에 사용하던 건축물을 철거후 2년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55조의2에 따른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지방세법 2009.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하던 건물을 철거하고 2년 이내에 양도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철거 전후의 보유기간 모두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철거 전에는 부속토지 요건을 충족하고, 철거 후 2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507
장관의 추천만으로 지정기부금단체가 되는가? 주무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09.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상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추천과 지정을 받은 법인은 해당하지만 질의 법인은 해당하지 않는다. 통상산업부장관의 추천과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이 필요하다.
4,508
제척부지 양도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시행사가 건설부지중 제척부지를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됨
법인세 - 2009.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건설부지 중 제척부지를 양도할 때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법인세법상 열거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질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붙었다.
4,509
전기오류 감가상각비를 어떻게 세무처리하는가? 법인이 전기에 과소계상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월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는 전기오류수정손으로 계상한 경우 동 상각비는 감가상각비로 손금계상한 것으로 보아 시부인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2009.03.2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이익잉여금 증감으로 처리한 감가상각비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전기오류수정손은 감가상각비로 손금계상한 것으로 보며, 증가 처리액은 익금산입 후 손금산입한다. 손금산입액은 일반관리비와 제조원가에 배부하고, 증가 처리액은 상각범위액 계산상 이미 손금산입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각비는 법 제23조 (자동 해소 실패) 상각비는 법 제26조 (자동 해소 실패)
4,510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대손금 처리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보유한 신주인수권부사채가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채발생법인의 파산, 사업폐지 등 법인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 2009.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주인수권 미행사 상태에서 법정 대손사유에 해당하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채권이 법인세법 제19조의 2 제2항에 해당하면 손금산입할 수 없다.
4,511
사립학교에 기증한 도서는 법정기부금인가? 법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도서를 기부하는 경우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경우에 한하여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9.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립학교에 기증하는 도서의 기부금 구분을 물었다.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경우에만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손금산입 한도는 소득금액에서 공제대상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에 정해진 비율을 곱해 산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4,512
사립학교에 기부한 소프트웨어는 법정기부금인가? 사립학교에 연구비조로 지출하는 소프트웨어 상당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정기부금의 장부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며, 개발비 중 이미 비용으로 계상한 부분은 법정기부금의 장부가액에 포함되지 않음
법인세 - 2009.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에 연구비로 기부한 소프트웨어가 법정기부금인지와 장부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소프트웨어 상당액은 법정기부금이며 장부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을 뜻한다. 개발비 중 이미 비용으로 계상한 부분은 법정기부금의 장부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4,513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은 어느 연도에 귀속되는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등을 「법인세법」제60조제1항에 의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당해 이자 등이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
법인세 법인세법 2009.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이 귀속되는 사업연도를 물었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지 않고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비영리내국법인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514
기숙학원 선수금은 언제 손익으로 인식하나? 기숙학원을 운영하는 법인이 기숙사 입실 및 강의시작 전에 수령하는 수업료 등은 용역제공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을 인식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숙사 입실과 강의 시작 전에 받은 수업료 등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선수금은 용역제공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으로 인식하는 방향이다. 선지급된 용역 대가는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을 귀속시기로 본 회신사례를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515
기업주 아들의 해외유학비는 손금인가? 법인이 직원으로 근무중인 기업주의 아들에게 해외유학에 소요되는 비용과 유학기간중의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관련 비용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있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9.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인 기업주 아들의 해외유학비와 유학기간 급여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련 비용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되면 손금에 산입한다. 업무관련성은 지급규정, 내부통제기능과 사회통념상 통상 범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4,516
합병 후 상호변경은 역합병에 해당하나? 상호변경에 의한 역합병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합병등기 후 5년 이내에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이 영위하던 업종임을 대외적으로 인지되는 상호로 변경등기하는 경우 상기 규정에 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의 상호변경이 역합병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일반 용어만 포함하면 해당하지 않지만 인지된 피합병법인 상호 일부를 포함하면 규정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상호변경이 역합병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4,517
합병 후 피합병 업종의 상호로 바꾸면 역합병인가? 상호변경에 의한 역합병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합병등기 후 5년 이내에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이 영위하던 업종임을 대외적으로 인지되는 상호로 변경등기하는 경우 상기 규정에 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업종의 법인이 합병 후 상호를 변경하면 역합병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합병 후 5년 이내 피합병법인의 업종으로 인지되는 상호로 변경등기하면 역합병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상호변경이 이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4,518
토사채취용 임야 양도에 법인세가 추가되는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토사석채취 목적에 사용하던 임야를 양도함에 있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2009.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사석 채취에 사용하던 임야의 양도에 법인세가 추가되는지 물었다. 해당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이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한다. 관련 시행령의 기간 동안 법률상 요건에 해당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4,519
수입배당금 계산상 손자회사에 국외법인도 포함되나? 「법인세법」제18조의2제1항제4호가목(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손자회사에는 국외에 소재한 손자회사를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9.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손자회사에 국외 소재 손자회사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손자회사에는 국외에 소재한 손자회사도 포함된다. 개정 전 「법인세법」 제18조의2제1항제4호가목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520
주식변동명세서상 특수관계자는 누구인가? ‘지배주주’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를 말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법인세 - 2009.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작성 시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물었다. 지배주주는 일정 지분을 보유하고 특수관계자와 합산한 주식이 주주 중 가장 많은 주주이다. 특수관계자는 지배주주와 법인세법 시행령상 각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4,521
비영리법인 조직변경 때 청산소득을 신고하나? 비영리법인이 설립근거법의 개정으로 해산됨에 따라 다른 비영리법인으로 조직변경되는 경우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없는 것이며,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은 기존의 신고사항 중
법인세 - 2009.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 조직변경될 때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포괄승계되는 조직변경이면 청산소득의 신고·납부의무가 없다. 사업연도는 계속되고 법인명·대표자 등 변경사항은 정정신고해야 한다.
4,522
비상장주식 평가손실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제2항제3호(2008.2.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된 것)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 시행령 부칙의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평가하는 분”이라 함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평가하
법인세 - 2009.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등에 따른 비상장주식 평가손실 규정의 적용시기를 묻는다. 개정 후 최초 평가분은 개정 후 최초 평가 사업연도에 감액사유가 발생해 평가한 분을 뜻한다. 종전 평가손실의 유보금액은 주식 처분 등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4,523
대표이사 재직기간별로 법인세를 신고할 수 있나? 법인세는 사업연도 단위로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법인이 대표이사의 재직기간별로 사업연도를 구분하여 신고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2009.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의 재직기간별로 사업연도를 나누어 법인세를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표이사의 재직기간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구분해 신고할 수 없다. 법인세는 법인세법상 사업연도 단위로 계산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4,524
주택부속토지 중 초과면적은 비사업용인가?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기간기준 동안 대상기준을 충족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지방세법」 제18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한 면적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
법인세 지방세법 2009.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 부속토지가 법인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택 정착면적에 정해진 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주택부속토지 여부와 초과면적은 지방세법상 구분 및 소득세법 시행령의 배율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4,525
모회사가 가진 자회사 주식은 포합주식인가? 자회사가 모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합병등기일전 2년 이내에 피합병법인인 모회사가 취득한 자회사의 주식은 포합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9.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가 모회사를 흡수합병할 때 모회사 보유 자회사 주식이 포합주식인지 물었다. 해당 주식은 법인세법상 포합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에 피합병법인인 모회사가 취득한 주식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526
합병 청산기간의 환급법인세를 자본에 가산하는가? 내국법인의 합병에 의한 피합병법인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청산기간 중에 환급되는 법인세가 당초 피합병법인의 법인세 비용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당해 환급 법인세는 피합병법인 청산소득 계산시 자기자본총액에 가산되는
법인세 - 2009.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청산소득 계산에서 청산기간 중 환급되는 법인세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당초 피합병법인의 법인세 비용을 구성했다면 자기자본총액에 가산한다. 실제 질의가 그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4,527
경제자유구역의 단계적 개발은 특정사업인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지식경제부장관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지정한 경제자유구역내에서 하나의 실시 계획에 따라 다수의 건물 및 시설로 구성되는 시설을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은 특정사업
법인세 법인세법 2009.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제자유구역에서 여러 건물과 시설을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이 특정사업인지 물었다. 하나의 실시계획에 따른 단계적 개발은 특정사업이며, 일부 사업을 포기해도 일정 조건에서는 동일하다. 일련의 개발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들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528
명세서 기재 착오에도 가산세가 부과되는가?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그 밖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2009.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다른 기재사항으로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면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변동상황을 누락했거나 명세서가 시행령상 불분명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4,529
외화 선수금의 수입금액은 어느 환율로 계산하는가? 내국법인이 게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동 프로그램에 대한 대금을 외화로 수령한 이후, 수출완료 시점과 선수금 수령일 사이에 환율변동에 따른 대금정산에 관하여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 수출완료 사업연도에 계상할 수입금액
법인세 - 2009.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로 받은 게임 프로그램 선수금의 수입금액에 적용할 환율을 물었다. 수출완료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은 선수금 수령 당시 환율로 원화 환산한다. 수출완료 시점과 선수금 수령일 사이의 환율변동에 따른 대금정산 약정이 없어야 한다.
4,530
명목상 해외법인의 사업소득은 누가 납세하나? 해외 현지 법률규정에 따라 건물의 시공 및 토지의 취득이 금지되는 등 직접투자가 불가능하여 명목상의 해외현지법인(paper company)을 설립하고, 실질적인 사업의 시행 및 모든 의사결정은 내국법인이 수행한 경우
법인세 법인세법 2009.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목상 해외현지법인을 통한 해외사업의 법인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사업 시행과 모든 의사결정을 내국법인이 수행했다면 내국법인에 납세의무가 있다. 해외 직접투자가 불가능해 명목회사를 설립한 경우로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531
특수관계법인 대여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1998.12.31 이전에 특수 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출한 대여금이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법인 관할법원의 파산폐지 결정 또는 파산종결 결정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법인세 법인세법 2009.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한 대여금을 대손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 내용이다.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로 회수 불능이 확정되면 손금산입하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면 제외된다. 1998.12.31 이전에 지출한 대여금이고 채무자회생 및 파산 절차에 따른 결정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532
합병 청산소득의 포합주식 가액은 얼마인가? 청산소득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합병대가에 가산하는 포합주식의 가액은 당해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합병대가에서 차감하는 자기자본의 총액은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9.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자회사의 흡수합병 때 청산소득 계산에 쓰는 포합주식 가액과 자기자본 총액을 물었다. 합병대가에 가산하는 포합주식 가액은 해당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합병대가에서 차감하는 자기자본 총액은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금액으로 한다.
4,533
파산 종결 전에도 대손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진행과정에서 파산관재인이 파산재판부에 보고한 관계서류 등에 의해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가액에 미달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09.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폐지나 파산종결 공고 전에 채권 미회수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배당액이 채권가액에 미달함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그 미달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파산관재인이 파산재판부에 보고한 관계서류 등이 객관적 확인의 근거가 된다.
4,534
전용실시권의 현재가치 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가? 특허권과 관련한 전용실시권을 매매 또는 현물출자시 미래현금흐름을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현재가치로 평가한 가액이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가액으로 인정되는 경우 시가로 볼 수 있으며, 시가가
법인세 - 2009.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권 관련 전용실시권의 매매·현물출자 시 평가방법을 물었다. 합리적으로 평가한 현재가치가 정상 거래가격으로 인정되면 시가로 볼 수 있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4,535
투자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질의의 경우 투자금액이 금전소비대차인지 투자금액인지 여부에 의해 세무처리를 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에 지급한 투자금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대여금이면 회수 불능 사유가 발생한 때, 출자금이면 원칙적으로 청산 후 잔여재산이 없다고 확정된 때 처리한다. 해당 금액이 대여금인지 출자금인지와 관련 요건의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4,536
과세특례상 주택은 실제 용도로 판단하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양도하는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의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9.03.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에서 주택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건물이 사실상 주거에 제공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주거기능이 유지된 건물과 실제 상시 주거용 오피스텔은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택으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537
허가받은 문화·예술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예술법인으로 설립 허가한 비영리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비영리법인이 문화ㆍ예술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법인세 - 2009.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허가를 받은 문화·예술 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문화·예술법인으로 설립허가된 비영리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실제 문화·예술단체인지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과 실질 운영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4,538
중도금 대출이자 구상채권 포기는 접대비인가?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되,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
법인세 - 2009.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 해제 후 대위변제로 생긴 구상채권을 포기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은 대손금이 아니라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특수관계자 외 거래에서 불가피한 포기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손금에 산입한다.
4,539
시설장치 대금을 받은 주주의 소득처분은? 법인이 시설장치 매각대금의 일부를 당해 법인의 주주가 직접 수령하고 그 대신 주주가 보유하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소득처분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2009.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시설장치 매각대금 일부를 받고 법인이 그 주식을 취득할 때 소득처분을 물었다. 관련 소득처분의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건전한 사회통념, 구체적인 증빙과 거래 당시의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4,540
의료업용 고정자산 처분수입에 법인세가 과세되나?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법인세가 과세됨
법인세 - 2009.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3년 이상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처분수입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법인세가 과세된다. 법령 또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인 의료업에 3년 이상 계속 사용한 자산의 처분이라는 전제다.
4,541
교회 부동산 매각수입은 법인세 대상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법인세 - 2009.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을 매각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이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4,542
교회가 고유목적에 쓰지 않은 토지를 팔면 법인세가 과세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9.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보유 토지를 매각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분 전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이면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543
소멸시효가 끝난 교육용역 선수금은 언제 익금이 되는가? 교육용역을 제공하기 전에 수강생으로부터 수령한 선수금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금액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 <br />
법인세 - 2009.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용역 제공 전에 받은 선수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그 금액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상 채무면제이익으로 보는 것이 근거다.
4,544
토지분 계산서를 합계표에 쓰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이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토지를 공급하고 교부한 계산서를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가산세 적용되지 않음
법인세 - 2009.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부의무가 없는 토지분 계산서를 합계표에 기재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계산서를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해 제출해도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이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토지를 공급한 경우이다.
4,545
종교법인 소속단체도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나? 종교의 보급 등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의 소속단체도 지정기부금단체 등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 목적 비영리법인의 소속단체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소속단체도 지정기부금단체 등에 포함될 수 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지정기부금단체와 법령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546
반환한 공사대금은 대여금인가 미수금인가? 건설회사가 계약조건에 따라 공사대금의 일부를 건축주에게 반환하는 금액이 대여금인지, 공사미수금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
법인세 - 2009.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조건에 따라 건축주에게 반환한 공사대금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금액이 대여금인지 공사미수금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사회통념, 상관행, 증빙과 거래 당시 정황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4,547
건축물 철거 후 2년 내 양도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사업에 사용하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동안은 같은법 제55조의2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법인세 법인세법 2009.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축물을 철거한 뒤 나대지로 양도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철거일부터 2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 판정 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 제55조의2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9호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4,548
사용하지 않고 철거한 건물비용은 토지원가인가? 법인이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철거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임 <br />
법인세 - 2009.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뒤 건물을 사업에 쓰지 않고 철거할 때 비용 처리를 물었다.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건축물을 제조공장 등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철거한 경우에 적용된다.
4,549
투자회사 부동산 평가차익은 익금인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해 설립된 투자회사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간접투자재산인 부동산에 대해 같은 법 제95조에 따라 시가평가함에 따라 발생한 평가차익(증액에 한함)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2009.03.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회사가 보유한 간접투자재산인 부동산의 평가차익이 익금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시가평가로 발생한 평가차익 중 증액분은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한다. 개정 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라 설립된 투자회사인 내국법인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95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2007.8.3. 법률 제8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법인세법 제42조제1항제2호 (자산ㆍ부채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4,550
합병으로 승계한 계열사 출자금도 배제되나? 내국법인(갑)이 내국법인(을)로부터 지급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8조의3【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을)이 피합병법인(병)과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병)이 출자한 또
법인세 법인세법 2009.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승계한 계열회사 출자금액에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승계한 출자금액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주식 등의 장부가액은 합병 시 승계하여 장부에 계상한 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