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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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검색 결과 28,56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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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1 잘못된 세율의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율을 잘못 적용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201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발생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제7조에 따른 적용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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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2 민사집행법상 경매 재화는 매입세액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취득한 재화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매 취득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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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3 미술관 입장요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청소년활동 진흥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술관 입장과 미술관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미술관 입장객에게 받는 입장요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원문은 질의자의 용역에 대해 기존 해석사례와 교육용역 면세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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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4 여수박람회 전시용역의 영세율·환급은?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2여수세계박람회 관련 전시용역의 영세율과 환급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전시대행용역은 요건을 충족하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전시시설 제작·설치 용역은 외국법인 등에 환급할 수 있다. 두 용역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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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5 대신 낸 외국관광객 여행경비는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객 유치와 광고 목적으로 대신 낸 외국관광객 여행경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숙박비·식대·입장료 등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여행업자의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라는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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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6 앱 판매대금의 과세표준과 영세율은 어떻게 정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픈마켓에서 국내외 소비자에게 판매한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의 과세표준 등을 물었다. 국내 다운로드는 과세되고 국외 다운로드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표시가 없으면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영세율 거래는 전체 거래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관련 명세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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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7 세금계산서는 누가 언제 발급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의 발급 주체와 시기를 물었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공급시기에 발급해야 한다. 공급자는 행위 또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고 법령에서 정한 공급시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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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8 강황 분말과 혼합제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황을 분쇄한 분말이나 다른 식품과 혼합한 제품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강황 분말과 이를 혼합한 환 또는 액체상태 제품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별표에서 규정하지 않는 강황을 가공해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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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9 기부채납 토지는 안분 기준시가에서 제외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분양가액을 안분할 때 기부채납 토지를 기준시가에서 제외하는지 물었다. 건축허가 조건으로 공공용지에 기부채납되는 토지는 토지 기준시가에서 제외한다. 계약상 가액이 사회통념상 합당하지 않아 불분명한 경우 시행령상 방법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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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1 임차인 전기료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가 전기 사용량에 따라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임차인에게 발급한 공급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임대사업자는 전기요금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전력을 실제 소비하는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이며 임차인도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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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2 담보대출 변제 후 임대부동산을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 담보대출을 변제한 뒤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임대차계약·보증금·고정자산을 포괄 승계하고 사업 동일성을 유지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금융기관 부채는 양수도일 이전에 변제하고 경영주체만 교체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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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4 오피스텔 재전환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 임대 오피스텔을 상업용 임대로 다시 전환할 때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상업용 사용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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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5 전자어음 시스템 개발·유지는 면세 용역인가요? 부가가치세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어음 기술지원사업자의 시스템 개발·유지보수 업무가 면세 금융·보험용역인지 물었다. 해당 업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리기관과 협약을 맺고 개발·유지보수를 담당하며 이용수수료를 약정 비율로 분배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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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6 전자어음 소프트웨어 업무는 면세 금융용역인가요? 부가가치세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어음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유지 업무가 면세 금융·보험용역인지 물었다. 기술지원사업자가 담당하는 해당 업무는 부가가치세 면제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리기관과 협약을 맺고 이용수수료를 약정 비율로 분배받는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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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7 담보대출을 갚고 임대업을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 담보 부채를 미리 갚은 뒤 임대사업을 넘기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되면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임대차계약·임대보증금과 모든 사업용 고정자산을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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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8 기부채납 기반시설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주택개발사업의 기부채납 기반시설 건설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기사업 관련 시설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만 토지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이면 공제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여부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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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9 이주비와 영업손실보상금도 세금계산서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보상비와 영업손실보상금이 부가가치세 및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지 묻는다. 공급의 대가관계 없이 받는 이주보상비와 영업손실보상금은 과세대상과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다. 지급금의 실제 성격은 대금의 성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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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0 안전검사 연장 인증 대가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산업안전보건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열사용기자재의 안전검사 유효기간 연장 인증 대가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안전검사 유효기간 연장 인증을 실시하고 받은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안전성향상계획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자가 계속사용검사 기간 경과 후 인증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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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1 병원 간병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자 간병이나 병원 등에 인력을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개인이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간병용역은 면제되지만 인력공급업은 과세된다. 물적시설·고용 여부와 계약내용 및 실제사업내용 등을 종합해 사업 형태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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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2 식용란 판매용 난좌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회사법인의 식용란 수집판매업에 쓰는 난좌 공급이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난좌를 축산업에 직접 사용·소비하면 영세율 대상이지만 도매업에 쓰면 대상이 아니다. 농업회사법인이 난좌를 어느 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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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4 사업용 건물을 빼고 법인전환하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물을 제외하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해 법인전환할 때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이와 같은 법인전환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기소유 건물을 승계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전제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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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5 종업원 없이 발전소를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전소와 관련된 종업원을 승계하지 않고 발전소를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종업원 등을 승계하지 않는 발전소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수목적법인이 건설한 발전소를 전기사업을 영위하는 주주사에 넘기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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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6 국고보조금의 과세와 매입세액공제는 어떻게 판단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와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공급과 직접 관련된 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며, 사업용 매입세액은 불공제분 외에는 공제한다. 보조금의 근거 규정, 약정 내용, 대금 지급방법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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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7 지원센터의 실비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가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고유목적사업 및 실비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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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8 골프장 코스 조성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토지의 코스 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토지와 일체가 되는 코스 시설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지만 별도 건물·구축물 공사분은 공제한다. 코스 시설은 토지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가 구분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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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9 다른 사업장 세액에 합쳐 신고하면 어떤 규정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다른 사업장 세액에 더해 신고·납부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납부기한까지 그렇게 신고·납부했다면 부가가치세법과 국세기본법의 제시된 규정을 적용한다. 적용 조항은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4항·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47조의 2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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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1 온비드 주식 매각수수료는 부가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온비드로 위탁 주식 등을 매각하고 받는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매각에 성공한 뒤 위탁기관 등으로부터 받는 매각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사가 매각위임 협정을 체결하고 매각대금의 1%를 수수료로 받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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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3 전시대행 경비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시대행수수료와 행사진행 비용을 받을 때 과세표준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수수료와 비용을 구분하지 않고 받으면 비용을 포함한 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의뢰자 부담 경비를 구분 계약해 납입만 대행하면 그 경비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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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5 버섯·북어·굴 분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송이버섯·북어·굴을 건조·분쇄한 분말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제시된 관세율표 번호로 분류되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가공 여부 등 관련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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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6 문화행사 전반을 위탁 수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의 문화행사를 위탁 수행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받은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자기 책임으로 기획·준비·실시·홍보 등 행사 전반을 수행한 용역의 대가가 과세표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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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7 해외 행사대행용역의 과세표준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회의 진행용역의 실제 비용과 수수료를 합한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법령에 따라 계산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비용으로 국내 및 현지 조달을 통해 해외에서 용역을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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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8 국민주택 설계·감리용역은 언제 과세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설계용역과 공사감리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공사감리와 건축사법상 미등록자의 설계용역은 면세 설계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별도 계약으로 토지와 함께 판 건축계획·중간설계 결과물의 공급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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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9 철거와 폐기물 처리용역이 모두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철거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부가가치세 적용을 물었다. 철거용역은 면세지만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은 과세된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자가 일괄계약으로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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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0 현수막 게시대 관리수수료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서 받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대행 수수료의 과세와 세금계산서 발급을 물었다. 관리대행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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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1 양수한 채권을 못 받으면 대손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로 양수한 공급받는 자의 다른 거래처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다른 거래처의 폐업으로 회수할 수 없는 해당 채권금액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급받는 자와의 채권채무관계를 이미 상계처리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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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2 고용알선과 인력공급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알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직업소개에 해당하는 고용알선용역은 면제되지만 타 사업체에 임시 수요인력을 제공하는 인력공급업은 과세된다. 해당 업종의 구분은 계약내용과 실제 사업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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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3 매매가액을 증여재산 시가로 볼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을 취득해 증여할 때 매매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증여일 전후 3개월 내 매매가액과 일정 요건을 갖춘 전 2년 이내 가액은 시가에 포함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하며 매매가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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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4 위임받은 봉안시설 관리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장사 등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봉안시설 설치자로부터 위임받아 제공하는 분양·관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사설봉안시설 관리인의 해당 용역은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리인이 법률에 따라 시설을 설치한 자로부터 위임받아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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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5 용역계약 해지 시 수정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발급 후 용역계약이 해지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당초 공급가액과 해지 때까지의 용역제공대가 간 정산차액에 대해 발급한다. 해지된 날을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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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6 모자형 부동산펀드는 어떻게 등록·세금계산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자형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사업자등록과 운용수수료 세금계산서 처리 방법을 물었다. 모기구는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지점 등록하고 운용사는 모기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는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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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7 매입세액 불공제 주택을 임대 후 팔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을 임대하다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주택임대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본다. 구체적인 면제 여부는 주택의 보유 목적과 임대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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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8 지자체 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와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과 직접 관련 없는 보조금은 제외하고 직접 관련된 보조금은 포함하며, 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분 외에는 공제한다. 근거 규정, 당사자 간 약정, 대금 지급방법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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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9 기부채납 대가인 무상사용은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기부채납받고 시설물을 일정 기간 무상사용하게 할 때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토지소유자의 기부채납은 면세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무상사용 제공은 부동산 임대업으로 보아 면세에서 제외된다. 지방자치단체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법과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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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0 생강즙과 냉동 다진마늘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강즙과 소금을 넣은 냉동 다진마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소매 포장한 생강즙은 과세되며, 다진마늘은 특정 품목분류에 해당하면 면제된다. 다진마늘이 관세율표 번호 제0703호로 분류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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