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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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12,22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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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1 창업 제외 판정의 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사업용 자산을 인수해 동종 사업을 할 때 창업 제외 판정에 쓰는 자산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해당 자산가액은 인수·매입가액이고 총가액은 사업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인수 자산은 시가를, 사업개시 당시 사업용자산 총가액은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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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2 서버와 소프트웨어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보처리업 법인의 서버와 관련 소프트웨어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서비스 영위를 위해 보유한 서버와 관련 소프트웨어는 공제대상 사업용 자산에 해당한다. 사무용 컴퓨터 등은 제외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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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3 유상감자 후 5년 이내 증자는 어느 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감자 후 5년 이내 증자해 조세감면을 신청한다는 의미를 물었다. 자본감소 변경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자본증가 변경등기를 하고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를 뜻한다. 기간 판단은 유상감자와 증자에 관한 각 변경등기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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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6 재건축 취득 아파트는 신축임대주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이나 입주권 승계로 취득한 아파트가 신축임대주택 감면 대상인지를 물었다. 원조합원 취득 아파트와 타인에게 산 입주권으로 취득한 아파트는 매입임대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해진 기간에 취득·계약하고 임대를 개시한 미입주 주택의 범위를 판단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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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7 사업용계좌 미신고 시 세액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 개설·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과세기간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미 신고된 계좌가 있거나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각각 의무 또는 감면 제한의 예외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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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8 질병으로 저축을 특별해지할 수 있는 기한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병을 이유로 장기주택마련저축을 특별해지할 수 있는 기한을 물었다. 진단서로 확인되는 질병 발생일부터 6월 이내에 저축을 해지해야 한다.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진단서로 질병 발생일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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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9 지주회사 흡수합병 후에도 과세이연이 계속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설립된 지주회사가 흡수합병된 경우 과세이연을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합병법인이 지주회사 요건을 계속 충족하면 과세이연을 계속 적용할 수 있다. 현물출자로 발생한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이미 법인세 과세이연을 적용받던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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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0 임대사업자 미등록도 신축임대주택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신축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거주자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특례는 임대주택법상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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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1 신축주택을 5년 후 팔면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 양도할 때 감면 방법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감면소득금액으로 보아 계산한 세액을 감면한다. 감면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고 기준시가를 사용한 산식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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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3 고금 의제매입세액공제에 어떤 장부가 필요한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금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첨부자료와 장부 작성 의무를 물었다. 신고서에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고금 매입·매출 명세서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명세서는 고금매입대장과 고금매출대장에 근거하므로 두 대장을 작성해 비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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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4 수용보상금을 받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고 수용보상금을 받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상금을 받고 토지가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므로 양도에 해당한다. 정해진 취득·양도 시기 등 요건을 충족한 소득에는 양도소득세 세액감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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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5 공장·본점 이전에 어떤 조세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과 본점을 이전할 때 양도차익 과세특례와 세액감면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공장 이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또는 제63조를 적용할 수 있다. 양도기한·사업 개시기한과 이전 지역을 충족해야 하며 신공장의 선양도·임대 시 제60조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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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6 종중 대지의 묘목 재배와 대리경작은 어떻게 보나?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대지의 묘목 재배지가 농지인지와 대리인이 경작한 농지의 직접 경작 여부를 물었다. 2005.12.31. 이전 취득한 묘목 재배지에는 해당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대리경작은 직접 경작이 아니다. 묘목은 조경 목적으로 식재하지 않아야 하며 대리인이 책임지고 대가를 종중에 지급하면 직접 경작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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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7 영농자녀에게 농지를 부담부증여하면 감면한도를 각각 적용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 영농자녀에게 농지를 부담부증여할 때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감면한도의 적용을 물었다.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 감면한도 계산 시 관련 한도 규정을 각각 적용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와 제71조를 적용하는 경우에 제133조 제2항과 제3항을 각각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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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8 공동투자 국제선박에도 톤세제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법인이 공동투자한 국제선박의 운항수입과 매각손익에 톤세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수입과 손익은 해운소득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 톤세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 두 법인이 국제운송면허를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상 사업을 영위하다가 선박을 매각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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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9 적립식저축 일부 인출 후에도 세금우대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기간 3년인 적립식 저축의 일부를 1년 후 인출할 때 세금우대 적용을 물었다. 인출일까지는 과세특례를 적용하지만 인출일 이후에는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보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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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0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기준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가입기준일은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설정일, 즉 납입일이다. 비과세를 받으려면 관련 법령의 요건과 지정 통장을 통한 납입·거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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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1 신축임대주택 양도세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판단 대신 관련 면제 요건을 안내한다.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해야 하며 매입임대주택은 신축·취득·계약·입주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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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2 연금저축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옮기면 해지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금저축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할 때 해지로 보는지를 물었다. 계좌이체를 통해 계약을 이전하면 해지로 보지 않는다. 연금저축 취급 금융기관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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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3 선박투자회사 배당의 비과세 특례가 중복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우대종합저축이나 생계형저축으로 보유한 선박투자회사 주식의 배당 과세를 물었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의 해당 배당에는 선박투자회사 주주 특례에 따른 비과세가 적용된다. 생계형저축계좌로 보유한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도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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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4 가스료도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스료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가스제조 및 공급업은 공제되지 않지만 가정용 연료소매업은 공제될 수 있다. 가정용 연료소매업은 소비자상대업종에 해당하는 것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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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6 톤세 적용요건과 용선선박 양도차익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톤세 적용 절차와 매입조건부 용선선박 양도차익의 귀속주체를 물었다. 톤세 특례는 국토해양부장관 확인서를 첨부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양도차익 귀속은 용선거래의 실질에 따라 임대차·판매 또는 금전소비대차로 구분하여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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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9 감면 제외 고가주택은 언제 기준으로 보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판단 기준 시점을 물었다.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의 기준을 적용한다. 해당 시점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으로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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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0 본점이 권역 안에 있으면 공장과 함께 옮겨야 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시설 전부를 권역 밖으로 이전할 때 권역 안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이전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권역 안에 있으면 공장과 함께 이전해야 제63조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공장시설만 전부 이전하고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남기는 경우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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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1 수도권 밖 공장을 통합 이전하면 감면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안팎의 공장을 통합한 뒤 다시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 감면소득의 범위를 묻는다. 통합 전 수도권 안 공장과 동일 제품을 3년 이상 생산한 법인의 이전 후 공장소득은 감면규정을 적용받는다. 수도권 밖의 다른 공장도 함께 통합 이전한 경우의 계산은 제시된 기존 회신사례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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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2 미승계 연구개발준비금은 익금산입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때 승계되지 않은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법인이 해산하면 전액 익금산입하되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익금산입 준비금에는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 가산액을 법인세로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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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5 안산시로 공장을 옮기면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을 안산시로 이전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안산시는 수도권이므로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감면은 공장시설 전부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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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6 새마을금고의 과세와 기부금 한도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마을금고법상 법인의 과세방식과 의료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산입을 물었다. 당기순이익에 조정액을 합한 금액에 100분의 12를 적용하되 과세방식을 포기하면 달라진다. 특례기부금이면 이월결손금 차감 후 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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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7 세대원끼리 증여한 농어촌주택도 특례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해 소유권이 바뀐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동일세대원 간 증여로 소유권이 변동되어도 농어촌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취득기간 중 요건을 갖춘 주택을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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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8 8년 자경농지의 직접 경작은 무엇을 뜻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감면에서 직접 경작의 의미와 해당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해야 한다. 근무형편과 제반 경작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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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9 해운중개·대리업도 수도권 밖 이전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운중개와 대리업무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수도권 밖 이전감면 대상 업종인지를 묻는다. 해당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적용대상 업종에 해당하여 요건을 갖추면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천안시로 이전하면서 같은 법의 수도권 밖 이전감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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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0 본사 이전 연도의 과세표준은 어느 기간 소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 감면 산정에 쓰는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범위를 물었다. 이는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 발생한 법인의 소득을 뜻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2항 제2호 가목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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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1 관광시설을 갖추지 않은 골프장업도 중소기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사업 요건을 갖추지 않은 골프장업을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관광객을 위한 용역을 제공하지 않거나 관광 부대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판단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용역 제공 및 시설 구비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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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2 주식 증여 전에 대표이사여도 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주식 증여 전에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증여받기 전에 대표이사로 취임했어도 특례가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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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3 가업승계 과세특례의 지분요건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최대주주 및 지분요건을 물었다.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해야 한다. 특수관계자 지분을 합해 50% 이상이어야 하며 상장법인은 40%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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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4 여러 자녀의 가업승계 특례는 누구에게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할 때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자 중 1인에게만 적용된다. 결론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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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5 법인 설립 후 현물출자에도 이월과세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설립 후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한 경우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을 설립한 후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해당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거주자가 정해진 방식으로 2009.12.31.까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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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7 분양권을 사서 취득한 임대주택도 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을 구입해 취득한 임대주택이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임대주택은 면제 대상인 매입임대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 제1항 제2호의 매입임대주택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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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8 흡수합병 후 본사를 지방 이전하면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내 법인을 흡수합병한 뒤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경우 감면 범위를 물었다. 2008.12.31까지 본사를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면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피합병법인 사업부문 소득과 부동산이 아닌 자산양도차익도 감면대상 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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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9 폐업 후 동종사업 재개는 창업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뒤 다른 장소에서 재개업하면 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폐업 전과 동종의 사업을 다시 영위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동종사업 여부의 업종 분류는 원칙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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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0 훈증비용도 제3자 물류비용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 대상의 내국법인 여부와 훈증비용의 제3자 물류비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지급 대상이 내국법인인지와 관계없이 판정하지만 훈증비용은 해당하지 않는다. 훈증용역만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회사에 지급한 비용이라는 조건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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