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겸직 임원은 본사 근무인원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2234회신일 2008.09.01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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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회사 겸직 임원은 본사 근무인원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9.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9.01

상시 근무하지 않는 임원은 양쪽 인원에서 제외하고, 상시 근무 임원의 구분은 사실판단한다.

수도권 내 자회사 임원을 겸직하는 임원이 본사 근무인원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상시 근무하지 않는 임원은 양쪽 인원에서 제외하고, 상시 근무 임원의 구분은 사실판단한다. 업무 장소·내용, 주소지, 겸임내용·장소와 법인의 상무에 계속 종사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임원이 수도권 안의 자회사 임원을 겸직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해당 임원이 상시 근무하는지와 어느 본사에 근무하는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상시 근무하지 아니하는 임원은 ‘이전본사 근무인원’과 ‘수도권 안의 본사근무인원’에 모두 포함되지 아니하고, 상시 근무하는 임원의 경우 ‘이전본사 근무인원’인지 ‘수도권 안의 본사근무인원’인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 2의 감면규정 적용시 상시 근무하지 아니하는 임원은 ‘이전본사 근무인원’과 ‘수도권 안의 본사근무인원’에 모두 포함되지 아니하고, 상시 근무하는 임원의 경우 ‘이전본사 근무인원’인지 ‘수도권 안의 본사근무인원’인지 여부는 업무수행장소,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주소지, 겸임의 경우 겸임내용, 겸임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하는 것이며,

이 경우 특정 임원의 상시 근무 여부는 당해 법인의 상무에 계속적으로 종사하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 내 자회사 임원을 겸직하는 임원의 ‘이전본사 근무인원’ 및 ‘수도권 안의 본사근무인원’ 포함 여부.

회답

상시 근무하지 않는 임원은 두 인원 모두에 포함하지 않음. 상시 근무하는 임원의 구분은 업무수행장소, 업무 내용, 주소지, 겸임내용과 겸임장소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함.

특정 임원의 상시 근무 여부는 해당 법인의 상무에 계속적으로 종사하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234 (<time datetime="2008-09-01">2008.09.01</time> 회신), "자회사 겸직 임원은 본사 근무인원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6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645)
원 제목: 수도권 내 자회사 임원 겸직의 경우 이전본사 근무인원 포함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