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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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0,07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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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2 면세 토지나 공급 없는 거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토지의 공급 또는 재화·용역 공급이 없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면세 토지를 공급하거나 재화·용역의 공급이 없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토지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의 매입세액은 토지 관련 자본적 지출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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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3 데친 뒤 냉동한 수입 채소는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에서 데치고 냉동한 채소류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열을 가해도 색깔·풍미·영양가 등이 변하지 않아 데친 채소류라면 면세된다. 데친 채소류로 볼 수 없으면 면세되지 않으며 제품의 실제 상태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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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4 포장한 삶은 채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삶은 채소를 포장해 판매할 때 첨가물 유무에 따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첨가물 투입 여부와 관계없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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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5 과세사업용 건물을 양도하면 납세의무가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할 때의 부가가치세 의무를 물었다. 건물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사업자는 건물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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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6 미사용 할인쿠폰 귀속액은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효기간이 지난 할인쿠폰 미사용액이 판매대행업자에게 귀속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판매대행업자에게 귀속된 미사용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판매수수료와 별도로 미사용액의 전부나 일부가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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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7 기간이 지난 할인쿠폰 미사용액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대행업자에게 귀속되는 할인쿠폰 미사용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효기간이 지난 쿠폰의 미사용액 중 사업자에게 귀속된 금액은 과세대상이다. 판매수수료와 별도로 미사용액의 전부나 일부가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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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8 동결·건조한 혼합 가공품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소류와 육류 등을 동결·건조하고 혼합·분쇄한 제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20～30g 단위로 병에 포장해 판매하는 해당 가공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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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3 외국 대리인에게 준 저작권료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출판사를 통해 국외 저작자에게 지급한 저작권 사용료가 대리납부 대상인지 물었다. 외국출판사가 저작권자의 단순한 대리인이면 해당 사용료는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외국출판사가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을 양수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 |||||
3,514 사립대 학교기업의 재화·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대학교가 직접 운영하는 학교기업의 재화·용역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학교기업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에는 면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정 학과나 교육과정과 연계해 제조·판매 또는 용역 제공 등을 하는 학교기업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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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6 공급받는 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를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필요적 기재사항이 없거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과세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매입세액 공제에도 일반사업자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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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7 장기할부판매와 계약취소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장기할부판매의 공급시기와 부동산 계약취소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물었다. 인도 전 받은 계약금과 1차중도금은 이용가능한 때, 나머지는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부동산 공급계약이 취소되면 계약이 취소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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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8 해양대학교 선박 공급분도 영세율을 적용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을 항행하는 해양대학교 소유 선박에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외국 항행 선박 또는 원양어선에 해당하지 않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 항행 선박과 원양어선은 관련 법률에 따른 사업면허 또는 허가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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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9 외국법률사무소의 자문대가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본사가 받은 법률자문용역 대가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용역 일부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포함되지만 본사가 국내사업장과 무관하게 받은 대가는 제외된다.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용역을 비과세사업 등에 사용한 자는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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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0 신탁 통제권 이전 시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부동산의 실질적 통제권 이전 시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를 물었다. 위탁자는 우선수익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양도 시 우선수익자도 범위 내에서 발급한다.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됐는지는 계약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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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1 국외 수탁가공용 원료 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수탁가공업자에게 무상 반출한 원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가공한 재화를 국내사업자에게 국외에서 인도하는 경우 원료 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에서 재화공급계약을 맺고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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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3 환경영향평가협회의 교육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환경영향평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경영향평가협회가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협회가 설립목적 범위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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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4 장의용품만 별도로 판매하면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의용역과 관계없이 장의용품만 별도로 판매할 때 면세되는지를 묻는다. 장의용품만 별도로 판매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장의용역과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관·수의·상복 등을 함께 제공한 경우에는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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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5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임대료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사업용 건물 임대료의 부가가치세 징수 여부를 물었다. 사업용 건물의 임차자는 임대인에게 임차료와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지급해야 한다. 임대인이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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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6 부동산 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는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한 부동산을 전대하고 보증금을 받을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대보증금에서 임차 시 지급한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을 기초로 공급가액을 계산한다. 직접 사업에 사용하는 부분이 있으면 면적 비율로 산정한 금액을 임차보증금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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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7 주택 부지의 지장전주 이설용역도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부지 안의 지장전주 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이설용역은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전기공사업자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건설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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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8 간병인 소개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인 간병인을 환자에게 소개하고 받은 대가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고용 관련 알선은 면세되지만 자기 책임 아래 인력을 제공하는 인력공급업은 과세된다. 어느 사업인지는 계약내용과 실제 사업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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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0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으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양도 때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으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시설과 사업상 인적·물적 권리 및 의무를 넘겨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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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1 대납한 금융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대신 낸 금융이자를 공사도급금액에 포함한 경우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공사도급금액에 포함된 금융이자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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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2 성상이 변하도록 가공한 오미자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래의 성상이 변하도록 가공한 오미자 공급의 부가가치세 여부를 물었다. 성상이 변하는 정도로 가공해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성상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가공에 그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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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5 할부판매 이자와 수수료도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부판매 시 금융이자와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할부판매의 이자상당액과 수수료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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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6 기재사항이 잘못된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사업과 관련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공제에도 일반사업자와 동일한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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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7 음식점 시설만 넘긴 매매도 사업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을 중단한 음식점의 부동산과 시설만 넘기는 것이 사업 양도인지 물었다.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지 않으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한 채 경영주체만 변경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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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8 외국법인 외국어 강습료를 대리납부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외국어 강습용역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경우 사업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대리납부해야 한다. 면세사업 관련 용역이며 외국법인이 현지 교육시설로 등록되지 않고 국내사업장도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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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9 제3자에게 양도한 부도어음도 세액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해 부도어음을 소지하지 않는 경우의 대손세액공제를 물었다. 부도어음을 소지하지 않으면 부도어음 사유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미공제분은 경정청구하거나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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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0 과세·면세 겸용 건물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쓸 건물의 신축 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예정사용면적을 구분할 수 있으면 그 면적비율로 매입세액을 먼저 구분한다. 공통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예정공급가액 비율로 나누어 공제 여부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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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1 도시디자인 계획 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면세 학술·기술연구용역인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이 아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계획 수립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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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2 국외모기업 대신 제공한 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모기업의 위임으로 국내사업자에게 제공한 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을 물었다. 신청인은 용역을 실질적으로 공급받은 국내사업자 갑에게 10% 세율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대금의 청구·지급 방식과 달리 신청인이 책임하에 국내사업자 갑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점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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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3 신설법인에 제공한 건물명도 용역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세운 법인에 건물명도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에 따라 명도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실제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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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4 외국선원을 원양어선에 승선시키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선원을 국내 원양어선에 승선시키고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인력송출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대신 수령해 선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영세율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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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5 사업장 등록과 매입세액 공제는 어떻게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의 납세지와 사업자등록 장소 및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납세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등록하고, 사업용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서 정한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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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6 업종 변경 뒤 잔존재화를 팔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종류를 바꾸면서 변경 전 사업의 잔존재화를 매각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업종 변경 자체로는 잔존재화에 과세하지 않지만 이를 매각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골프회원권의 과세표준은 일반회원권과 주주회원권 모두 총공급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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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7 임대건물 한 층의 증여는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분등기된 임대건물 한 층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과세 여부와 사업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임대차계약과 관련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면 사업양도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면 당초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건물 증여에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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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9 공급받는 자 오류는 언제까지 수정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에 공급받는 자를 잘못 적은 경우 수정 발급이 가능한 기한을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 발급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를 이미 발급한 뒤 공급받는 자가 잘못 적힌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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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0 고용관계의 인건비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인건비의 부가가치세 적용을 물었다. 고용관계의 근로와 인건비에는 부가가치세를 적용하지 않으며 초과납부 시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 사업자가 제공하는 역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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