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51
해외 이재민 구호금품은 법정기부금인가? 내국법인이 해외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이재민을 지원하기 위해 기부금 모집자에게 지출하는 구호금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1.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해외 천재지변 이재민을 지원하려고 기부금 모집자에게 낸 구호금품이 법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구호금품은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사전모금이 기부금품 모집 관련 법률에 따른 모집인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52
구내식당 임대료 면제액은 접대비인가? 내국법인이 구내식당을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위탁운영 하면서 임대료 등을 면제해 주고 임대료 등 면제에 상당하는 금액은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급식단가에서 차감하고 있는 경우 동 임대료 등 면제금액은 거래처에 대한 접대비
법인세 - 2011.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 구내식당의 임대료와 수도광열비 면제액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면제 상당액을 종업원 급식단가에서 차감하는 경우 거래처에 대한 접대비가 아니다. 구내식당은 종업원 복지증진을 위해 설치되고 특수관계 없는 자가 위탁운영한다.
3,253
계산서는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나? 「법인세법」제121조의 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
법인세 법인세법 2011.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상 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계약내용, 대가 지급관계, 계약의 유효성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254
자기주식에 신주를 주지 않으면 배정비율은 어떻게 정하는가? 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자기주식에 합병대가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지배주주 등 배정비율은 각 지배주주 등의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피합병법인의 자기주식분 제외)을 피합병법인 전체 지분(피합병법인의 자기주식분 제외)으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1.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자기주식에 합병대가를 교부하지 않을 때 지배주주 등의 지분비율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주주의 지분을 피합병법인 전체 지분으로 나누되 양쪽 모두 자기주식분을 제외한다. 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자기주식에 합병대가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255
법인세 중간예납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가결산에 의하여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법인세법」제63조제5항에 따라 계산한 중간예납세액보다 많은 경우 경정청구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1.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결산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더 많을 때 감액경정이 가능한지 묻는다. 수정신고나 경정청구에 관한 규정은 법인세 중간예납에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제도는 과세표준신고서에 누락·오류가 있을 때 적용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3,256
종업원 주택대출 이자 보전액은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종업원의 주택구입 시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 중 일부를 보전해 주는 경우 이는 손금불산입 대상임
법인세 - 2011.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의 주택구입 대출금 이자 일부를 법인이 보전할 때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보전액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종업원이 금융기관에서 받은 주택구입 대출금의 이자 일부를 법인이 보전한 경우이다.
3,257
청산 의료법인 순자산 출연은 과세되나? 의료법인이 다른 의료법인이 청산함에 따라 의료업에 속한 자산과 부채를 출연받은 경우 출연받은 순자산 가액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2011.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의료법인의 청산으로 출연받은 순자산 가액의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출연받은 순자산 가액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속한 자산과 부채를 함께 출연받은 경우이다.
3,258
대여채권을 토지로 회수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시공사가 특수관계 없는 시행사에 대한 채권을 대물변제로 회수하는 경우 취득하는 자산의 가액은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와 당초 채권과의 차액은 정당한 사유 등에 따라 손금, 접대비 등으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1.12.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공사가 시행사 대여채권을 토지와 사업시행권으로 회수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시가로 하고 시가초과 채권액은 성격에 따라 처리한다. 실질이 보증채무의 대위변제인지 등은 사전약정과 대물변제 경위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259
노조전임자 복리후생비는 손금에 산입하는가? 노조전임자에게 지급하는 복리후생비가 종업원의 후생복지차원에서 일반 무급휴직자에게도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경조사비 등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 경우 손금산입 가능함
법인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011.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조전임자에게 지급하는 복리후생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반 무급휴직자에게도 일률적으로 주는 적법한 복리후생비라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명칭과 달리 실질이 급여성 경비이면 업무무관비용으로 손금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3,260
종속기업의 상각방법 변경은 세법상 사유인가? 지배기업이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에 결산상각방법을 변경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에 포함되는 종속기업이 지배기업과 회계정책을 일치시키기 위해 결산상각방법을 변경하는 것은 감가상각방법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1.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속기업이 지배기업과 회계정책을 맞추기 위해 상각방법을 바꾸면 세법상 변경사유인지 물었다. 지배기업이 결산상각방법을 바꾸지 않았다면 종속기업의 변경은 감가상각방법 변경사유가 아니다. 지배기업이 국제회계기준을 최초 적용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3,261
국내지점의 현물출자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나?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단독(100%)으로 자산과 부채를 신설 내국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경우, 출자에 대한 적정한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2011.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신설 내국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영업권에 관하여 적정한 대가를 받지 않으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국내지점이 자산과 부채를 신설 내국법인에 단독으로 현물출자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62
문화·예술단체에 체육단체도 포함되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규정한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에 체육단체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1.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에 체육단체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문화·예술단체에 체육단체는 포함되지 않는다. 판단 기준은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문화·예술단체의 의미이다.
근거 법령·조문
3,263
공익 재단법인에도 연결납세방식이 적용되나? 연결법인이 단독으로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인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연결납세방식이 적용되지 아니함
법인세 - 2011.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결자법인이 단독 출연해 설립한 공익 재단법인에 연결납세방식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해당 공익법인에는 연결납세방식이 적용되지 않는다. 장학사업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3,264
직원이 횡령한 예금은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 내국법인이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금을 해당 금융기관의 입ㆍ출금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 횡령한 경우, 단순히 횡령한 직원이 무재산ㆍ무자력 또는 형 집행 중이라는 사유만으로는 해당 횡령액을 대손처리 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2011.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직원이 횡령한 법인의 예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묻는다. 법적 절차에도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가능하지만, 직원의 무재산 등만으로는 불가능하다. 금융기관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직원의 무자력이나 형 집행만으로 처리할 수 없다.
3,265
제3자에게 지급한 외주가공비도 취득원가인가? 내국법인, 해외현지법인과 현지 업체간의 제3자계약에 따라 내국법인이 직접 현지 업체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급액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
법인세 - 2011.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위탁가공 중 현지 재하청업체에 직접 지급한 가공임의 취득원가 산입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이 제3자계약에 따라 현지 업체에 직접 지급한 금액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법인세법｣ 제41조제1항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제1항제2호에 따른다.
3,266
회생계획에서 면제된 채권은 언제 손금이 되나? 기업회생개시 결정 후 그 진행과정에서 채무자와 채권단들이 동일한 조건으로 일부 채권을 면제하기로 합의한 재조정안이 반영되어 법원에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된 경우 그 인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
법인세 - 2011.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회생 과정에서 동일 조건으로 면제된 일부 채권의 대손금 인정 시기를 물었다. 회수불가능한 채권으로 확정된 금액은 회생계획 인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채권 면제 합의가 반영된 재조정안에 대해 법원이 회생계획인가결정을 한 경우여야 한다.
3,267
신종자본증권 이자는 신고조정으로 손금인가? 신종자본증권 권면이자를 지급하면서 K-IFRS에 따라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회계처리한 경우 동 이익잉여금 감소액으로 처리한 금액은 지급이자 손금귀속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1.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K-IFRS상 이익잉여금 감소로 처리한 신종자본증권 권면이자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지급이자 손금귀속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다. 상법상 사채인 원화표시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고 투자자에게 권면이자를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268
출연받은 토지가 수용되면 보상차익에 과세되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토지가 국가등에 수용된 경우, 수용으로 받은 보상금과 법인세법에 따른 취득가액과의 차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 2011.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토지가 수용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수용보상금과 법인세법상 취득가액의 차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과세된다. 국가 등에 수용된 토지의 보상금과 정해진 취득가액 간 차액을 기준으로 한다.
3,269
법률 요건을 위한 주식 처분은 사후관리 위반인가? 분할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처분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사후관리 위배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법인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11.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법인 지배주주 등이 관련 법률의 요건을 위해 신설법인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를 물었다. 그 처분은 분할 사후관리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해당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처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70
문화·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나?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단체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과 실질운영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1.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의 허가나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그러한 문화·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할 수 있다. 개별 단체의 해당 여부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과 실질운영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271
미분양주택 유동화는 매각거래인가? 내국법인이 신축한 공동주택 중 미분양 주택을 유동화전문회사에 매각하는 방식을 통하여 자산유동화를 함에 있어 양도자산에 대한 효율적인 통제권을 해당 내국법인이 계속 행사함으로 인하여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1.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을 유동화전문회사에 매각하는 자산유동화에서 손익을 인식하는지를 묻는다. 내국법인이 효율적인 통제권을 계속 행사해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면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부동산 매매계약 등 제반사항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272
BTO 골프장 건설·운영은 특정사업인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골프장시설을 건설하여 정부투자기관에 기부채납한 후 운영권을 받아 골프장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골프장시설 건설과 운영사업은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1.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BTO방식 골프장 건설·운영사업이 특정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법인의 골프장시설 건설과 운영사업은 특정사업에 해당한다. 골프장시설을 정부투자기관에 기부채납한 후 운영권을 받아 운영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273
부채적정성평가 적립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주택신용보증기관이 부채적정성평가추가적립액으로 계상한 금액은 책임준비금이므로 구상채권상각충당금으로 보아 손금산입 할 수 없으며,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시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적립금으로 적립할 금액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법인세 - 2011.12.0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용보증기관의 지급준비금과 부채적정성평가추가적립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책임준비금이므로 구상채권상각충당금으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없다. 이익처분 시 충당금 적립액이 없거나 부족해도 부족액을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해 적립하지 않는다.
3,274
폐업법인 주식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상장폐지되고 폐업한 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주식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 주식인도일 또는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1.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폐지되고 폐업한 법인의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할 때 양도시기를 묻는다.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주식인도일·명의개서일 중 가장 빠른 날이다.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해당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275
이월과세 자산을 비영리법인에 출연하면 납부하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후 해당자산을 비영리법인에 출연시 양도소득 산출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임
법인세 - 2011.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과세를 받은 자산을 비영리법인에 현물출연할 때 세액 납부 여부를 물었다. 출연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한다. 해당 과세연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3,276
퇴직연금 부담금 미불입액은 언제 손금에 넣는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내국법인이 퇴직 연금규약에 따라 매년 지급하여야 할 부담금 중 일부를 납입기일에 미불입한 경우, 해당 미불입액은 실제로 불입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11.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일부를 납입기일에 내지 못한 경우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미불입액은 실제로 불입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매년 지급해야 하는 부담금 중 미불입한 금액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3,277
PFV가 특정사업을 공동수행해도 소득공제되는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다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개인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1.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들이 특정사업을 공동 수행할 때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개인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고 사업하면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3,278
중간예납 중 인적분할하면 신설법인 세액을 더하나? 연결모법인이 직전 연결사업연도의 연결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연결자법인이 중간예납기간 중에 인적분할 하였더라도 해당 분할신설법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중간예납 납부의무가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1.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결자법인이 중간예납기간 중 인적분할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중간예납세액 계산 여부를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의 중간예납세액을 별도로 계산해 연결중간예납세액에 가산하지 않는다. 연결모법인이 직전 연결사업연도의 확정된 연결산출세액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279
일본법인 합병 때 이월결손금이 승계되나? 국내사업장을 가진 일본법인간 합병시 피합병법인 국내사업장의 이월결손금은 합병 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11.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끼리 합병할 때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 여부를 물었다. 피합병법인 국내사업장의 이월결손금은 합병법인 국내사업장에 승계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557, 2011.12.02.의 해석을 참조한 결론이다.
3,280
개정 전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어떤 차입금을 쓰나? 2007.2.28.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전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시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라 함은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해당 사업연도 기간 중 보유하고 있는 차입금을 말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1.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전 규정으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할 때 적용할 차입금의 범위를 물었다.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은 해당 사업연도 중 보유한 차입금을 뜻한다. 2007.2.28. 개정 전 시행령과 2007.3.30. 개정 전 시행규칙 서식을 적용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3,281
자본 재분류된 외화신종자본증권은 평가대상인가? 구 기업회계기준상 외화부채로 분류되어 외화평가손익 인식한 외화표시 신종자본증권이 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분류되는 경우 법인세법상 외화평가대상 아니며, 장부가액은 직전 사업연도에 평가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1.12.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K-IFRS에 따라 자본으로 재분류된 외화신종자본증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증권은 법인세법상 외화평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장부가액은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전 규정상 환율로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82
분할등기 후 확정된 배당금은 어느 법인의 익금인가? 분할등기일 후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이 확정되어 분할신설법인이 수령하는 배당금은 분할법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받은 분할신설법인의 익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1.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등기일 이후 확정되어 분할신설법인이 받은 배당금의 귀속을 물었다. 해당 배당금은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분할신설법인의 익금으로 한다. 자산·부채를 정당한 가액보다 낮게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283
행복도시 공장 이전 특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있어서 지방공장의 면적이 기존공장 면적대비 120%를 초과하는 경우부터는 점차로 과세특례가 축소되다가 240% 이상인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법인세 - 2011.11.2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복도시 공장의 지방이전 때 면적비율 등 과세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임대 공장에는 특례가 없고, 전체 취득면적이 기존 면적의 240% 이상이면 특례를 받을 수 없다. 취득면적 증가로 초과 익금불산입한 금액은 이자상당액을 더해 익금산입하고 법인세로 납부한다.
3,284
매수가액 조정분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자기주식을 소각함에 따라 당초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의 매수가액을 조정한 경우로서, 그 조정된 행사가액이 당초 부여일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조제5항의 가액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당초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1.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 소각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매수가액 조정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조정 행사가액이 정해진 가액에 미달하면 매수가액 차액을 부당행위계산 부인한다. 당초 부여일의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른 가액과 비교한다.
근거 법령·조문
3,285
재변경된 사업연도의 최초 기간은 어떻게 보나? 「법인세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종전의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변경된 사업연도 개시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1.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변경 시 최초로 적용할 1사업연도의 기간을 물었다. 2011년 6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를 1사업연도로 본다. 종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변경된 사업연도 개시일 전날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86
장애인 근로사업장은 수익사업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에 열거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2011.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운영하는 장애인 근로사업장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법령에 열거된 장애인 근로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복지시설이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에 열거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87
특수관계자 인건비를 대신 내면 손금인가? 법인세의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11.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급한 인건비의 손금 해당 여부와 특수관계자 부담분을 대신 지급한 경우를 물었다. 특수관계자가 지급할 인건비를 대신 지급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해당 인건비의 손금 여부는 사업 관련성 등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3,288
고객 주차료 부담액은 판매부대비용인가? 증권회사가 영업점을 방문하는 불특정 고객들에게 인근의 유료주차장을 이용하게 하고 이에 대한 주차료를 부담해주는 경우, 동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11.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회사가 영업점 방문 고객의 유료주차비를 부담할 때 판매부대비용인지 물었다. 불특정 고객을 위해 부담한 주차료는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3,289
자가건설 주택도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인가? 퇴직급여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 자가건설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며, 주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을 준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11.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세대주인 임원이 자가건설로 주택을 취득할 때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인지 물었다. 중간정산일부터 3개월 안에 주택을 취득하면 해당 사유로 인정된다.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무주택이어야 하며, 취득시기는 소득세법령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290
결손금에 따른 세부담 감소액을 지급해야 하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함에 있어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 통산으로 특정 연결법인의 세부담이 개별납세방식 보다 감소한 경우 해당 연결법인은 감소된 세부담 상당액을 결손금이 발생한 다른 연결법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1.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금 통산에 따른 세부담 감소액을 다른 연결법인에 지급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감소된 세부담 상당액을 결손금 등이 발생한 특정 연결법인에 지급할 의무는 없다. 해당 내국법인은 법정 계산금액을 연결모법인에게 지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3,291
구매실적별 무상공급은 판매부대비용인가? 내국법인이 특정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특정제품 구매실적에 비례하여 다른 제품을 무상 공급하는 내용을 모든 거래처에 사전공지하고 특정제품 구매실적에 따라 다른 제품을 거래처에 무상 공급할 경우 기업회계기준 및 일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1.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제품 구매실적에 따른 다른 제품의 무상공급이 판매부대비용인지 물었다. 정상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모든 거래처에 사전공지하고 구매실적에 비례해 공급하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92
조건부 무상양도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손금 처리하는가? 무상양도 후 일정기간 사용수익 조건부 자산의 취득가액 및 일정기간 사용수익 후 무상양도 조건부 자산의 취득가액은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11.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양도와 일정 기간 사용수익을 조건으로 하는 자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자산의 취득가액은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과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3,293
포합주식 신주 교부액은 합병대가에 포함되는가? 합병법인이 포합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교부받은 경우 의제배당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2011.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합주식에 신주를 교부하거나 교부하지 않은 경우 합병대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신주를 교부하지 않으면 정해진 금액을 포함하지 않고 교부하면 신주 교부가액을 포함한다. 합병등기일 전 2년 내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인 포합주식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294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 각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1.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95
인정이자와 여러 수익사업의 준비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익금산입한 인정이자 상당액이 포함되는 것이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및 상계는 비영리내국법인 단위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1.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정이자와 여러 수익사업이 있는 경우 준비금 설정 및 상계 방법을 물었다. 익금산입한 인정이자를 포함하고 전체 수익사업 소득을 기준으로 준비금을 설정한다. 지출 시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전체 고유목적사업준비금부터 차례로 상계한다.
근거 법령·조문
3,296
생활협동조합 간 거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가?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
법인세 - 2011.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활협동조합연합회와 단위생활협동조합의 특수관계 및 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묻는다. 시행령상 관계에 있으면 특수관계자이며,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거래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거래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3,297
연접한 여러 업종을 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가? 여러 업종의 사업을 연접한 장소에서 영위하여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 전체를 한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음.
법인세 - 2011.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접한 장소에서 여러 업종을 영위할 때 사업자등록 대상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소비 46015-144와 서면2팀-1810을 제시했다.
3,298
교회 사택 양도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교회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한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건물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수익사업소득에서 제외되어
법인세 - 2011.11.0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담임목사 부부의 사택으로 사용한 건물을 양도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건물의 양도소득은 수익사업소득에서 제외되지만 사택의 직접 사용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는 별도 대상이나 일정 기간 양도·취득분은 일부 지역 주택을 제외하고 한시 배제된다.
3,299
특수관계자 간 금전거래의 시가 이자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자 간에 금전을 대여 또는 차입한 경우에는 같은 영 제89조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시가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1.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성격과 특수관계자 간 금전거래의 시가를 물었다. 자회사에서 차입한 금액은 차입금이며 같은 영 제89조제3항의 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자 간 대여 또는 차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00
합병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는 소득공제되나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다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를 흡수합병하거나 신설합병한 경우로서 해당 (신설)합병법인이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제9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
법인세 법인세법 2011.11.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흡수·신설합병과 공동 토지개발 시 소득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합병법인이 모든 요건을 충족하면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지분별 토지에서 독립적 사업을 하면 특정사업 요건에 해당하나 독립성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