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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아와 상아 장식용구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와 과세 시점을 물었다. 상아 제품은 과세물품이며 수입신고 또는 제조장 반출 때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에 규정된 상아와 상아를 사용한 장신용구 등에 적용된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국유재산 사용료 체납액의 징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해 징수할 수 있다. 위임하려면 채권관리 사무를 위임하려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국유재산법 제25조제3항 (총괄사무의 위임 및 위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가채권 관리법 제8조 (사무 위임에 대한 협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제6조 (관리사무의 위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정기과세기간의 지가상승률이 정상지가상승률에 못 미친 경우 기납부 토초세 환급액을 물었다. 분납이자세액은 제외하고 토지초과이득세 본세만 환급한다. 정상지가상승률 44.53%에 미달하여 과세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주류제조자와 도매업자 사이의 거래 여부와 거래조건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관련 주세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면 기업의 자율경영사항이다. 해당 사항은 상거래에 관한 사항이라는 점이 판단의 전제이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한 조세 포탈 등이 범칙행위인지 물었다.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 조세범처벌법상 범칙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개별 사안에 대한 정확한 회신은 제시되지 않았다.

정기과세기간에 과세 제외된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환급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정상지가 상승률 44.53%에 미달해 과세 제외되면 본세만 환급한다. 분납으로 납부한 분납이자세액은 환급액에서 제외한다.

현금납부표시 후 훼손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예비주권의 세액 환급 여부를 물었다. 문서작성 완료 전에 파손·서손되거나 법령상 사용할 수 없게 되면 환급할 수 있다. 작성수량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없는 예비주권은 현금납부표시 대상 문서가 아니다.

세무공무원이 직접세 담당부서에서 근무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직접세 담당부서 해당 여부는 실제 근무한 부서가 관장한 업무의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실제 근무 부서는 인사기록카드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서류를 근거로 확인한다.

• 세무사법 제5의2조 (시험의 일부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세무사법 제1의2조 (세무사의 사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스키장 경영자가 특정인이나 특수관계자에게 추가 할인한 경우 입장료 산정방법을 물었다. 공표되어 불특정다수인에게 예외 없이 적용된 할인요금을 입장료 전액으로 본다. 사전 가격결정기준 없이 임시로 조성된 단체에 준 할인은 미리 정해진 요금으로 보지 않는다.

시세감면조례에 따라 면제된 취득세·등록세가 농어촌특별세 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감면은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정한 조례에 따른 감면이기 때문이다.

• 지방세법 제9조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제1항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류판매업단체가 주류가격이나 규격의 통일 또는 검사 사업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류판매업단체는 해당 사업을 할 수 있다. 주류판매업단체가 주세법상 주류업 단체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 주세법 제45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법 제45조제4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 신고·신청·청구·상담 등의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물었다. 납세자의 위임을 받고 등록한 세무대리인이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세무사법의 규정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된다.

• 세무사법 제6조 (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세무사법 제22조 (벌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가정음식물쓰레기 분쇄기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를 물었다. 음식물쓰레기만 분쇄·탈수하는 기기는 과세물품이 아니지만 범용성이 있으면 과세된다. 얼음분쇄기나 커피분쇄기로도 사용할 수 있는 기기는 전기이용기구에 해당한다.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대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의 정당성을 물었다. 해당 토지초과이득세는 적법하게 부과된 것으로 회답했다. 종전 지방국세청 회신과 고등법원 판결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을 때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지방세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해 계산한 세액이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이 된다. 이는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에 따라 취득세·등록세를 감면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3의2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지방세법 제112조제3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 (이의신청 등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1호 (과세표준과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금융ㆍ보험업자의 전기오류수정손익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 귀속시기를 물었다. 귀속시기는 교육세법에 따라 법인세법의 해당 규정을 준용하여 정한다.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전기오류수정손익에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단서를 준용한다.

• 법인세법 제17조제3항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교육세법 제7조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의 귀속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농민조합원이 접대용으로 산 주류를 상가나 예식장 등에 배달하는 것이 면허요건에 어긋나는지 물었다. 농협매장에서 구입한 주류를 요청에 따라 상가나 예식장 등에 배달해도 주류소매 면허요건에 위배되지 않는다. 농민조합원인 가계소비자가 상사나 혼례 등의 손님 접대 목적으로 구입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모터보트·요트와 선체·선외내연기관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수 제작된 일부 모터보트를 제외하면 해당 물품과 관련제품은 과세대상이다. 어선·화물운반선·소방선·예인선·급수선·병원선·구명정·단정용 특수 제작품은 제외된다.

사회복지법인이 고유목적을 위해 직접 사용하는 농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직접 사용하는 토지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재판상 가처분된 예금에 대한 국세 체납처분의 집행 여부를 물었다. 가처분에도 체납처분은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압류한 예금을 지급해야 한다.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나 가처분으로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 국세징수법 제35조 (수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커피향과 커피플레버의 제조원료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묻는다. 과자에 커피향만 내는 원료는 과세대상이 아니나 음용 가능한 시럽·믹스는 과세대상이다. 직접 음용하거나 용해해 음용할 수 있으면 기호음료에 해당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이자소득세 감면세액에 부과된 농어촌특별세 과오납금의 처리방법을 묻는다. 과오납금은 1994. 7. 1. 이후 기간에서 발생한 이자소득분부터 환급받을 수 있다. 농어촌특별세법과 같은 법 부칙의 규정에 따른다.

• 농어촌특별세법 제12조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제2항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연극 등 무대장치 설치사업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분류를 물었다. 달리 분류되지않은 연극, 음악 및 기타 예술관련산업에 해당한다. 원문에 제시된 해당 산업의 코드번호는 92149이다.

수입물품에 조건부면세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질의의 경우 조건부면세를 적용받을 수 없고 과세반출 후에도 환급받을 수 없다. 직수입 또는 수입대행으로 통관하고 반출 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8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보행식그린잔디깎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잔디깎기는 특소세법시행령 별표의 과세물품에 해당한다. 바퀴 등 보조장치와 잔디를 일정한 높이로 고르게 깎는 구조를 갖추고 여러 장소에서 겸용할 수 있다.

이미테이션피자치즈와 샤베트 믹스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물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기호음료 중 합성음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PPG 제조에 사용된 등유가 특별소비세 대상인지를 물었다. 점성을 낮추는 용제로 사용된 등유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품의 본질을 바꾸지 않고 석유화학제품 제조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이 근거다.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유황분 0.1% 경유를 유황분 0.05% 경유로 위탁가공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가공 후 수탁자가 반출하는 시점에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되며, 승인을 얻으면 미납세반출 요건에 해당한다. 반출자는 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반입자는 반입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반입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 교통세법 제12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교통세법 제1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교통세법 제1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교통세법 제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부가서비스를 위해 기존 카드를 교체할 때 가입신청서가 과세문서인지를 물었다. 중요한 사항의 변동이 없다면 새로운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본거래약관을 유지하면서 이용실적에 따른 부가서비스를 받기 위한 교체여야 한다.

• 인지세법 제5조 (보완문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합병으로 자산을 취득할 때 농어촌특별세 과세와 등록세 면제에 따른 교육세 의무를 물었다.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는 지방세 감면 여부와 적용법률에 따라 판단한다. 지방세 감면규정으로 등록세가 면제되면 교육세 납세의무가 없다.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교육세법 제3조제6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옥외광고물을 제작하여 설치하는 사업의 사업 구분을 물었다. 해당 사업은 간판 및 광고물의 제조업에 해당한다. 한국표준 산업분류상 분류번호는 36955이다.

비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상 양도가액 계산과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가액은 실제 가액과 평가액 중 높은 금액이며 양도시기는 매매거래 확정 시점이다. 통상 인도일이나 대금 전부 수령일이며 그 전에 권리가 이전되면 권리 이전일이다.

• 증권거래세법 제7조제3호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권거래세법 제4조제3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여세법 제63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54조 (자동 해소 실패)
• 증권거래세법 제5조 (양도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권거래세법 제2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시장생산 방식의 규격물품 구매계약서가 도급 증서로서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을 구매하며 작성한 계약서는 현행 인지세법상 과세문서가 아니다. 생산자가 시장생산방법으로 제조·판매하는 물품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5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가 등과 그 이외의 자가 공동 작성한 과세문서의 인지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국가 등은 비과세되므로 국가 등 이외의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원칙적으로 공동작성자는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하지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는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 인지세법 제1조제2항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제6조 (비과세문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통관 시 특별소비세가 과세된 수입물품에 세율 인하에 따른 환급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답은 별도의 직접 결론 없이 기존 국세청 유권해석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소비46430-24, 1998.07.24.가 제시되었다.

튜너 연결로 텔레비전 방송전파를 수신할 수 있는 모니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모니터는 천연색텔레비전 수상기의 관련제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튜너를 연결하여 텔레비전 방송전파를 수신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자료·그래픽 프로젝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컴퓨터 전용 표시장치는 과세되지 않지만 텔레비전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 프로젝터는 과세된다. 신호변환기나 주파수변환기 등 간단한 전자주변기기의 부착 가능 여부가 판단 조건이다.

재화나 용역 공급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이를 알선·중개한 경우의 처벌을 물었다. 해당 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일정 한도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벌금 한도는 기재된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2배 이하이다.

• 조세범 처벌법 제11의2조제4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인세·농지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주민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주민세는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세액의 10%로 과세된다. 근거는 지방세법 제173조 제2항이며 기타 사항은 지방행정기관 등에 문의한다.

• 지방세법 제173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결정 또는 경정으로 국세환급금이 생긴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환급가산금을 더해 지급한다. 국세기본법상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로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 적용된다.

국세환급가산금에 대한 지연이자 상당액의 지급을 검토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사항은 국세심판소 결정사항이므로 당부의 검토 대상이 아니다. 국세기본법 제80조에 따른 판단이다.

• 국세환급가산금에 대한 지연이자 상당액 제80조 (자동 해소 실패)

결정 또는 경정청구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묻는다. 기산일은 결정 또는 경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이다.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6-0-28…52에 따른 결론이다.

• 국세기본법 법 제45의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세무사의 지도ㆍ감독 아래 직무보조자가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세무대리업무는 납세자의 위임을 받아 등록한 세무대리인이 수행할 수 있다. 등록 요건을 위반하여 세무대리업무를 하면 처벌대상이 된다.

• 세무사법 제6조 (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세무사법 제22조 (벌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기조절기와 관련제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질의 물품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특소세법시행령상 『중앙식의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이다.

골프채헤드 자동세척기 등이 특소세 과세대상 물품인지를 물었다. 골프채헤드만 세척하는 기기는 특소세 과세물품이 아니며 자동공급기도 골프용품이 아니다. 자동세척기에 식기세척기로 사용할 수 있는 범용성 기능이 없어야 한다.

종이 빙고카드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오락용사행기구인지 물었다. 해당 종이 빙고카드는 과세되는 빙고기구로 보지 않는다. 크기·재질·가격·유통경로상 주용도와 기능이 어린이 장난감용인 점을 고려했다.

두 차례 증액경정으로 납부한 법인세 환급액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세액을 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환급액이 최초 경정 납부액을 초과하면 초과액은 2차 경정 세액 납부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매출전표를 작성한 경우의 처벌을 물었다. 위반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타인 명의로 매출채권을 행사·거래하거나 가맹점 명의를 대여한 경우에 적용된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4항제3호 (가맹점의 준수사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3항제3호 (벌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사와 은행이 작성하는 ○○채권인수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계약서는 채권매매에 관한 증서로서 현행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공사가 발행한 ○○채권을 판매하기 위한 계약임을 전제로 한다.

• 예금자보호법 제26의2조 (예금보험기금채권의 발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수용도 등의 제조에 사용할 주정을 직접 수입하는 절차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주류수입업 면허가 필요하지만 실수요자는 증명을 받아 수입할 수 있다. 특수용도 제조용이면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실수요자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 주세법 제8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법 제14조 (수입 주류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법 제39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