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01
공급자 차관계약의 지급 대가는 어떻게 과세되나? 차관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에 대한 과세관계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면제되며,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따라 차관이자 부분은 면세되나, 공급대가 부분은 과세됨.
국제조세 - 1988.04.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자도입법상 공급자 차관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의 과세관계를 물었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면제되고, 부가가치세는 이자 부분만 면세된다. 부가가치세상 시설재와 용역의 공급대가 부분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802
파키스탄 법인 운수소득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파키스탄 법인에게 국제운수상 선박의 운항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의 원천징수는 1%(2/100 × 50/10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한국에서 원천징수하는 조
국제조세 법인세법 1988.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파키스탄 법인의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선박 운항소득 지급 시 1%(2/100 × 50/100)의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협약상 한국의 원천징수 조세 규정은 1987.01.01 이후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803
일본법인에 지급한 기술지도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법인과 일본법인이 체결한 분립체 건조기 제작, 설치구입과 관련한 기술용역 도입계약에 따라 동시설의 제작설계와 설치 및 시운전에 대한 기술지도와 감독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대가는 인적용역에 해당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88.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립체 건조기 제작·설치 관련 기술지도와 감독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용역대가는 법인세법과 한일조세협약에 따른 인적용역에 해당한다. 제작설계와 설치 및 시운전에 대한 기술지도·감독의 대가라는 점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804
보세구역 재포장 지점은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가? 미국법인이 한국에서 전자부품을 벌크상태로 구매하여 한국내 보세구역 내의 일정장소에서 일정단위로 재포장하여 수입하는 경우에 보세구역내에 새로운 지점을 설치하고 그 지점으로 하여금 재포장을 하게 하는 경우에 고정사업장에
국제조세 - 1988.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보세구역에 부품 재포장 장소를 둘 때 고정사업장인지 물었다. 새 지점이 재포장하면 고정사업장이지만 제3자에게 위탁하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다. 제3자 위탁 재포장은 외국법인의 국내 행위를 단순구매행위로 본다.
2,805
물품도매확인서 발행 법인은 국내사업장인가? 외국투자기업이 특수관계회사인 홍콩소재 외국법인을 위하여 물품도매확인서(Offer Sheet)를 발행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당해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우 그 외국인투자기업이 동 홍콩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되는지의 여부는
국제조세 법인세법 1987.12.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투자기업이 홍콩 특수관계회사를 위해 물품도매확인서를 발행할 때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국내사업장 여부는 두 법인 간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계약체결권을 상시 행사하거나 주문·인도·무역대리의 중요한 행위를 하면 국내사업장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806
노르웨이 기술자의 감리용역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비거주 노르웨이인 기술자가 감리를 위하여 제공하는 기술용역이 동종 용역수행자가 통상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인 경우 인적용역소득으로서 국내 고정시설이 없는 경우 과세되지 않으나, 비공개기술정보에 해당하
국제조세 소득세법 1987.12.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르웨이인 기술자가 제공한 선박 도장 감리용역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통상적인 전문지식·기능에 따른 인적용역은 고정시설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지만 비공개 기술정보는 원천징수한다. 비공개 기술정보가 매체를 통해 전수되고 반복 사용되면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제한세율 10%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807
미국법인의 대사관 공사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나? 대사관의 보안시설 강화공사를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이 수행하는 경우 동 미국법인의 공사수행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면제되는 것이나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미국법인의 공사현장이 고정사업장에 해
국제조세 - 1987.12.2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대사관 보안시설 공사소득과 파견 직원 근로소득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사기간이 6개월 이하면 법인세가 면제되지만 초과하면 공사현장이 고정사업장이 되어 국내 과세된다. 파견 직원은 체재기간·고용관계·소득 부담·소득액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외에는 국내 과세된다.
2,808
노하우가 담긴 설계도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Know how가 포함된 연구보고서와 설계도를 제공받고 그 연구보고서와 설계도를 국내에서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외국법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 - 1987.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서 노하우가 포함된 연구보고서와 설계도를 받아 지급한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자료를 국내에서 사용하고 지급한 대가는 외국법인의 사용료소득이다. 제공된 기술정보에 최신 정유공정과 에너지 절감공정 개선을 위한 노하우가 포함되어 있다.
2,809
국외 설계와 단기 국내 감리 대가는 과세되는가? 미국법인이 올림픽공원 내 경기장 보수를 위한 설계용역및 감리용역을 동종 용역수행자가 통상 보유하는 전문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경우 설계서작성과정이 국내에서 일체 행하지 아니하고 또한 감리용역제공기
국제조세 - 1987.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경기장 보수 설계·감리용역 대가가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물었다. 설계를 국내에서 수행하지 않고 감리기간이 6개월을 넘지 않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이 경우 미국법인은 한ㆍ미조세협약상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본다.
2,810
국외에서 작성한 조사보고서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외국에서 사례연구 및 현황을 조사한 보고서를 국내에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국외에서 제공된 용역으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국제조세 - 1987.09.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조사한 보고서를 국내에 제공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례연구와 현황조사가 외국에서 수행되어 용역이 국외에서 제공된 경우이다.
2,811
신고수리된 기술대가는 얼마나 면제되나? 기술제공자 신고 수리된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취득하는 기술대가에 대하여는 신고수리된 날로부터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함
국제조세 - 1987.09.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수리된 기술도입계약의 기술대가에 대한 조세면제와 감면신청서 미제출의 영향을 물었다. 기술대가는 신고수리일부터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된다.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기술대가의 조세감면에는 영향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외자도입법 제23조 폐지·구법 폐지 외자도입법 제24조 폐지·구법 폐지 외자도입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폐지 외자도입법 제24조제3항 폐지·구법 폐지
2,812
국외근로 비과세와 세액공제는 외국인도 받는가? 우리나라의 거주자가 한국 이외의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이때 거주자는 한국인이거나 외국인이거나를 불문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음
국제조세 소득세법 1987.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의 국외근로 급여에 대한 비과세와 세액공제를 외국인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우리나라 거주자이면 한국인과 외국인 모두 적용받지만 국외근로 급여가 없으면 받을 수 없다. 직업·가족·자산상태상 1년 이상 국내 거주가 인정되는 외국인도 거주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813
국제항공운송업자의 보관료는 국내 과세되는가? 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수업을 영위하는 미국법인이 김포공항 내에 창고를 임차하여 오로지 자기가 운송하는 수출입화물만을 임시집하보관하고 화주로부터 받는 소정의 보관수수료는 국제운수업의 부수업무에서 발생되는 소득으로 보아
국제조세 - 1987.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국제운송 화물의 보관수수료를 받을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묻는 질의다. 해당 수수료는 국제운수업의 부수업무 소득으로 보아 한ㆍ미조세협약을 적용한다. 자기가 운송하는 수출입화물만 김포공항 내 창고에 임시 보관하는 경우다.
2,814
미국법인의 조사용역이 6개월을 넘으면 과세되나? 한.미 조세협약상 지역조사 용역제공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함
국제조세 - 1987.08.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국내 조사용역 제공기간에 따른 고정사업장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면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고 6개월 이하면 과세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수도권 신공항 후보지 조사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2,815
리베리아는 국제운수소득 상호면제 대상국가인가? 리베리아는 자국세법에서 국제운수소득에 대하여 상호면제를 보장하고 있으므로 상호면제 대상국가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87.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베리아가 국제운수소득의 상호면제 대상국가인지를 물었다. 리베리아는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상호면제 대상국가이다. 리베리아 자국세법이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상호면제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816
외국인투자기업의 이자수입은 인가내 소득인가? 외국인투자기업의 정상적인 기업운영과정에서 금융기관을 통하여 발생한 이자수입의 경우는 인가내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외국인투자기업이 금융기관 이외의 자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행위는 인가한 사업목적에 포함되지 않음
국제조세 - 1987.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이자수입이 인가내 소득인지 물었다. 정상적인 운영 중 금융기관을 통해 발생한 이자수입은 인가내로 본다. 금융기관 이외의 자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행위는 인가한 사업목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2,817
기술도입계약 변경 시 감면기간은 어떻게 되나? 기술도입인가를 득하여 기술대가에 대한 조세감면기간 중에 새로운 기술의 도입없이 계약기간의 연장 및 일부 품목을 추가하기 위하여 현행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기술도입계약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기술대가에 대한 소득세 또
국제조세 - 1987.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기술 없이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품목을 추가한 경우 기술대가의 감면방법을 물었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당초 인가일부터 5년간 전액, 이후 3년간 50% 감면된다. 기술도입인가 후 감면기간 중 현행 외자도입법에 따라 변경신고한 경우에 적용된다.
2,818
국외 기계수리용역비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제공받는 기계수리용역비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87.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외 기계수리용역비를 지급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국외에서 제공받은 기계수리용역비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55조에서 규정한 국내원천소득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819
기한 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제출서를 45일 이후에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국제조세 - 1987.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 후 45일이 지나 공제신청서를 제출해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회답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유사회신문의 문서번호와 날짜만 있고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없다.
2,820
외국 비영리법인의 경영·기술지도 대가는 과세되나?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경영진단 및 기술지도를 전문으로 하는 미국의 비영리법인인 G.T.R.C와 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하고 파견된 전문가로부터 일반적인 기술에 대한 지도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국
국제조세 소득세법 1987.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비영리법인의 경영진단과 기술지도 용역대가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노하우 없는 일반 기술지도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소속 전문가에게 직접 지급한 항공료·체재비는 법인 소득과 개인 근로소득을 함께 구성한다.
근거 법령·조문
2,821
미국에서 받은 안전검사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의 비영리 공인안전검사기구UL로부터 전자제품에 대한 UL마크 획득을 위하여 미국에서 안전기준 감정과 검사를 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법인세 원천징수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국제조세 - 1987.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안전검사기구에 지급하는 검사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용역이 국내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며 원천징수와 대리납부 의무가 없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비영리 기구가 미국에서 감정과 검사를 제공한 경우이다.
2,822
미회수대금 대손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대손금의 귀속사업년도는 외국환은행에 장으로부터 미회수대금처리의 허가를 받은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7.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환은행장의 미회수대금처리 허가와 관련한 대손금 귀속시기 등을 물었다. 대손금은 허가받은 사업연도에 손금계상하며, 외국법인 채권의 대손처리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음을 확인하는 증빙서류는 실질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2,823
해외교포의 투자도 외국인 투자에 포함되는가? 소득세 등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외국인투자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으로서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해외교포)의 투자를 포함하는 것임
국제조세 - 1987.0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자도입법상 세금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외국인 투자의 범위를 물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외국에 영주하는 해외교포의 투자도 포함된다. 외자도입법에 따른 소득세 등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외국인 투자 범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824
일본 본사에 지급한 기술지도료는 어떻게 처리하나? 외국인투자기업이 출자자인 일본 본사로부터 신제품개발을 위한 기술지도를 받고 지급하는 기술지도료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동 기술지도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사용료소득에
국제조세 법인세법 1987.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본사에 지급한 기술지도료의 손금 및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니면 손금산입하며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기술료의 회계처리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납세안내의 기준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2,825
새 기술도입계약의 감면 기산일은 언제인가? 새로이 체결된 기술도입계약의 내용이 신 기술의 도입인 경우에는 조세감면의 기산일은 새로운 기술도입계약이 인가된 날이 되는 것이며, 새로이 체결된 기술도입계약의 내용이 신기술의 도입을 포함하지 않고 단지 기술제공자・기
국제조세 - 1987.02.27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 체결한 기술도입계약의 조세감면 기산일을 물었다. 신기술 도입이면 새 계약 인가일, 당초 계약의 갱신에 불과하면 당초 계약 인가일이 기산일이다. 계약 형식이 아니라 기술제공자와 계약 내용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26
보세물품 공매대금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보세창고에 반입한 물품이 장치기간의 경과로 공매 처분됨에 따라 그 외국법인이 지급받는 공매대금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세대상소득이 되지 않는
국제조세 관세법 1987.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보세물품 공매로 받은 대금의 원천징수 대상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매대금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매 목적으로 반입한 물품이 장치기간 경과로 관세법에 따라 공매된 경우라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2,827
보세창고 물품 공매대금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보세창고 내에 반입한 물품이 장치기간의 경과로 공매 처분됨에 따라 그 외국법인이 지급받은 공매대금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세대상소득이 되지
국제조세 관세법 1987.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보세창고 물품의 공매로 받은 대금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공매대금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소득이 되지 않는다.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물품이 장치기간 경과로 공매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828
미국 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양도소득은 과세되나?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토지나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국제조세 소득세법 1987.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국내 토지나 건물을 양도한 소득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양도소득은 국내에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한·미 조세조약과 소득세법의 제시된 규정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2,829
미국법인 방송기술 자문료는 원천징수하나요? 내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방송에 관한 영상기술・통신기술・음향기술・시스템기술 및 방송제작기술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므로 총지급대가(항공료, 체재비 포함)의 15%
국제조세 - 1987.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방송기술 및 방송제작기술 자문용역 대가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사용료 소득이며 총지급대가의 15%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총지급대가에는 항공료와 체재비가 포함되고 주민세는 별도이다.
2,830
결손금이 있을 때 외국납부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요? 외국납부세액은 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사업년도의 과세표준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은 금하여야 함
국제조세 - 1987.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금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원문에는 갑설의 내용이나 별도의 판단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2,831
수출업체에 부품을 내국신용장으로 납품하면 수출인가? 수출비율 계산에 있어서 수출이라 함은 자기가 인가사업에서 생산한 내국물품을 외국에 반출하는 금액만을 말하는 것으로, 부품으로 완제품수출업체에 내국신용장 거래에 의하여 납품하는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 - 1986.12.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제품 수출업체에 부품을 내국신용장으로 납품한 금액이 수출비율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부품을 완제품 수출업체에 내국신용장 거래로 납품한 것은 수출에 포함되지 않는다. 수출은 원칙적으로 인가사업에서 생산한 내국물품을 외국에 반출한 금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외자도입법 제1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폐지 외자도입법 제1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폐지
2,832
계약 산식에 따른 기술대가는 전액 감면되는가? 기술대가의 감면은 신고 수리된 기술도입계약의 내용에 따르는 것이므로, 계약서에 기술대가의 산출방법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방법에 따라 산출된 기술 대가는 전액 감면이 되는 것임.
국제조세 - 1986.12.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서에 정한 산출방법으로 계산한 기술대가가 전액 감면되는지 물었다. 그 산출방법에 따라 계산된 기술대가는 전액 감면된다. 감면은 신고 수리된 기술도입계약의 내용에 따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833
일본 법인 기술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일본국 법인과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하이테크 펜 잉크 및 조립완성품제조기술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총지급대가의 12%를 소득세로 원천징수 납부하여야
국제조세 부가가치세법 1986.12.1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 법인에 지급하는 기술용역대가의 원천징수와 세무 처리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총지급대가의 12%를 원천징수하고 부가가치세도 대리 납부해야 한다. 신고 수리된 기술도입계약에 따른 대가가 아니므로 외자도입법상 조세감면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834
미국 자문인의 국내 용역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 미국용역회사와 기술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국내에 파견된 자문인이 용역을 제공하고 동 업체로부터 받는 대가는 을종근로소득으로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함
국제조세 소득세법 1986.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업체가 국내에 파견한 자문인의 용역대가에 대한 소득세 납부방법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을종근로소득으로 소득세를 납부하되 협약 요건을 충족하면 면세된다. 납세조합 가입 여부와 한미조세협약의 면세 요건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2,835
국내 기술용역에 고정사업장이 인정되는가? 노르웨이 법인이 프랜트 건설과 관련하여 사전 타당성 검토・기본설계・실시설계 지원・구매지원・시공감리 지원 등과 같이 계속적으로 제공된 일련의 용역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경우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 사업소득에 대한
국제조세 - 1986.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르웨이 법인이 국내에서 계속 제공한 기술용역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전 타당성 검토부터 조업개시 지원까지 일련의 용역이 국내에서 계속 이루어진 경우이다.
2,836
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도 조세감면을 받나? 감면되는 주식에 발생근거를 둔 준비금 또는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 인하여 외국투자가가 취득하는 주식에 대한 조세감면은 그 발생근거가 되는 주식의 감면에 따르는 것임.
국제조세 - 1986.11.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이나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그 주식의 조세감면은 발생 근거가 된 주식의 감면에 따른다. 구 외자도입법에 따라 감면되는 주식에 발생 근거를 둔 준비금 등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외자도입법 제8조제1호 폐지·구법 폐지 외자도입법 제16조제2항 폐지·구법 폐지
2,837
외화대부 양수은행도 이자 감면을 계속 받나?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국내회사에 상환기간이 360일 이상인 외화대부를 하여 주고 외화대부에 관한 권리를 다른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양도한 경우, 양수받은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계속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감면을 받을 수 있
국제조세 - 1986.11.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중인 외화대부채권을 양수한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법인세 감면을 계속 받는지 물었다. 양수일부터 상환일까지 360일 미만이어도 이자소득 감면을 계속 받을 수 있다. 당초 외화대부의 상환기간이 360일 이상이고 양도 전부터 감면을 받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838
한미조세협약 제한세율에 주민세도 포함되나? 제한세율 적용에 있어서 한국의 경우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서 주민세가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현재 한국이 체결한 조세협약 중 제한세율 적용대상에 주민세가 포함되지 않는 조세협약은 미국・캐나다와의 조세협약이 있음
국제조세 - 1986.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미조세협약상 제한세율 적용대상 조세에 주민세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한국의 적용대상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이며 주민세는 포함되지 않는다. 주민세가 제한세율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조세협약으로 미국·캐나다와의 협약이 제시되었다.
2,839
해외 수행 일본법인 자문료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내 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과 컨설팅(Consulting)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세계시장의 현황 및 경쟁가능제품 분석, 제품수출전략 및 신규제품의 향후전략보고 등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원
국제조세 - 1986.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법인이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컨설팅 용역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해외에서 수행된 자문용역의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일본법인에 국내사업장이 없고 용역 수행이 해외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이 핵심이다.
2,840
국외에서 수행한 미국법인 자문용역은 국내원천소득인가? 미국법인이 국내법인과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내용에 따라 거래처 알선, 최근 기술정보 및 시장동향의 조사보고 등의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국제조세 - 1986.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국내법인에 제공한 자문용역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자문용역이 한국 내에서 수행되지 않으므로 그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대상 용역에는 거래처 알선과 최근 기술정보 및 시장동향의 조사보고 등이 포함된다.
2,841
프랑스법인 타당성 조사비는 사용료소득인가? 내국법인이 불란서법인과 규암광의 타당성 조사를 위하여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규암광의 분석방법, 규암광 처리에 관한 기술자료 등의 산업상・상업상 경험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국제조세 법인세법 1986.08.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랑스법인에 지급하는 규암광 타당성 조사용역비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산업상·상업상 경험 정보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다. 한·불 조세협약에 따라 해당 대가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2,842
기술지원비 등은 국내원천 사용료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기술사용대가(Royalty)와 이와 관련하여 필연적으로 부수되는 기술도면료, 기술지원비, 교육훈련비 등은 사용료에 해당됨
국제조세 - 1986.08.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기술사용대가와 부수 비용이 사용료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기술사용대가와 필연적으로 부수되는 도면료·지원비·훈련비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체결한 기술도입계약에 따른 지급이어야 한다.
2,843
국내 고정사업장 존속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프랑스법인이 기술자를 파견하여 내국법인의 시설개체를 위한 기술감독용역을 6개월 이상 체재하며 제공하는 때에는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며, 고정사업장의 존속기간은 당해 기술자가 국내에서 기술감독용역
국제조세 - 1986.08.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랑스법인의 기술감독용역과 관련한 고정사업장 성립 및 기산점을 물었다. 일정 체재기간을 충족하면 국내 고정사업장으로 보며 용역 개시일부터 존속기간을 계산한다. 12개월 중 합계 6개월 이상 체재하며 기술감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2,844
고정사업장 지급 급여는 조세협약상 면세되는가? 일본법인의 피고용인이 한국에 있는 일본법인의 고정사업장에 근무하고 동 고정사업장으로부터 받는 급여는 동 급여를 일본법인의 고정사업장이 장부상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는 경우에도 한ㆍ일조세협약 제12조 제3항(a)의 면제
국제조세 - 1986.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의 한국 고정사업장에서 받는 급여가 조세협약상 면세되는지 물었다. 고정사업장이 장부상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아도 해당 급여는 한국에서 과세된다. 한ㆍ일 조세협약의 면제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급여라는 판단이다.
2,845
외국법인의 국내 구매사무소는 국내사업장인가? 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미국법인이 국내에 구매사무소를 설치하고, 미국법인(본점)의 단순한 물품 또는 상품의 구입만을 위하여 국내 구매사무소가 구입상품의 검수・관리・선적 등의 사업활동만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동
국제조세 법인세법 1986.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국내에 둔 구매사무소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본점의 단순한 물품 또는 상품 구입만을 위한 사무소라면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사무소의 활동이 구입상품의 검수·관리·선적 등에 한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46
거주 외국인의 해외 배당도 과세되나? 한국의 거주자인 일본인의 국외원천소득(일본국 원천배당소득)이 발생된 경우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동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한・일조세협약 제9조 제1항이 적용되며,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었
국제조세 소득세법 1986.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 거주자인 일본인의 일본국 원천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물었다. 한국 거주자는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소득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한·일 조세협약이 적용된다.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고 외국소득세액 납부 사실이 확인되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47
항행소득 예치이자도 외국항행소득인가? 외국항공회사의 국내지점이 항행소득을 일시 예치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이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나, 동 외국법인의 본점이 있는 외국이 우리나라 법인이 운용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동일
국제조세 법인세법 1986.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항공회사 국내지점의 항행소득 예치이자가 외국항행소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본점 송금 절차상 일시 예치하여 생긴 수입이자는 외국항행으로 발생한 소득에 포함된다. 본점 소재국이 우리나라 법인의 항공기에 동일한 면제를 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2,848
기술도입대가 감면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기술도입대가의 감면기간은 인가를 받은 날부터 기산됨
국제조세 - 1986.04.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도입대가의 감면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물었다. 감면기간은 인가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구 외자도입법의 기술도입대가 감면기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외자도입법 제24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폐지
2,849
스웨덴법인 지질기술자 용역대가는 과세되나? 내국법인이 스웨덴 법인의 지질기술자로부터 국내에서 지질조사와 관련된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에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과세되지 아니함
국제조세 - 1986.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웨덴법인 지질기술자의 국내 지질조사 용역대가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국내에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한ㆍ스웨덴 조세협약상 인적용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2,850
고정기술료의 감면률은 언제 기준으로 정하나? 기술도입대금 지급방법으로 보아 고정기술료로서 조세의 감면은 지급시점에 해당하는 감면률(50%)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고,기술도입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국내법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은
국제조세 - 1986.04.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기술료의 조세감면 시기와 국내법인이 부담한 원천징수세액의 처리를 물었다. 감면은 지급시점의 50% 감면률로 계산하고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국내법인이 원천징수세액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한 경우에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