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도입대가 감면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외인22601-1152회신일 1986.04.10세목 국제조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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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4.10

감면기간은 인가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기술도입대가의 감면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물었다. 감면기간은 인가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구 외자도입법의 기술도입대가 감면기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외자도입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기술도입대가의 감면기간은 인가를 받은 날부터 기산됨

본문(원문)

기술도입대가의 감면기간은 구 외자도입법 제24조 제2항 제1호에 의거 인가를 받은 날부터 기산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술도입대가의 감면기간 기산일.

회답

기술도입대가의 감면기간은 구 외자도입법 제24조 제2항 제1호에 의거 인가를 받은 날부터 기산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외자도입법 제24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폐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외인22601-1152 (<time datetime="1986-04-10">1986.04.10</time> 회신), "기술도입대가 감면기간은 언제부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7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723)
원 제목: 기술도입대가의 감면기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