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에서 작성한 조사보고서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22601-410회신일 1987.09.11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외에서 작성한 조사보고서는 국내원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9.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9.11

해당 용역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조사한 보고서를 국내에 제공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례연구와 현황조사가 외국에서 수행되어 용역이 국외에서 제공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외국에서 사례연구와 현황을 조사한다. 그 조사 결과인 보고서를 국내에 제공한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외국에서 사례연구 및 현황을 조사한 보고서를 국내에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국외에서 제공된 용역으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외국에서 사례연구 및 현황을 조사한 보고서를 국내에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국외에서 제공된 용역으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외국에서 사례연구 및 현황을 조사한 보고서를 국내에 제공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회답

당해 용역은 국외에서 제공된 용역으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22601-410 (<time datetime="1987-09-11">1987.09.11</time> 회신), "국외에서 작성한 조사보고서는 국내원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1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114)
원 제목: 외국법인의 기술용역제공에 대한 과세 여부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