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산식에 따른 기술대가는 전액 감면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22601-311회신일 1986.12.31세목 국제조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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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12.31

그 산출방법에 따라 계산된 기술대가는 전액 감면된다.

계약서에 정한 산출방법으로 계산한 기술대가가 전액 감면되는지 물었다. 그 산출방법에 따라 계산된 기술대가는 전액 감면된다. 감면은 신고 수리된 기술도입계약의 내용에 따르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외자도입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고 수리된 기술도입계약의 계약서에 기술대가의 산출방법이 정해져 있다. 그 방법에 따라 기술대가가 산출된다.

질의요지

기술대가의 감면은 신고 수리된 기술도입계약의 내용에 따르는 것이므로, 계약서에 기술대가의 산출방법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방법에 따라 산출된 기술 대가는 전액 감면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외자도입법 제24조에 따르는 기술대가의 감면은 동법 동조에 의하여 신고 수리된 기술도입계약의 내용에 따르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계약서에 기술대가의 산출방법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방법에 따라 산출된 기술대가는 전액이 감면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계약서에 정한 산출방법에 따라 산출된 기술대가가 전액 감면되는지 여부.

회답

외자도입법 제24조에 따른 기술대가의 감면은 같은 조에 의하여 신고 수리된 기술도입계약의 내용에 따른다. 따라서 계약서에 기술대가의 산출방법을 정한 경우 그 방법에 따라 산출된 기술대가는 전액 감면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외자도입법 제24조 폐지·구법 폐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22601-311 (<time datetime="1986-12-31">1986.12.31</time> 회신), "계약 산식에 따른 기술대가는 전액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7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716)
원 제목: 계약서에 정하고 있는 산출방법에 따라 산출된 기술 대가의 전액 감면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