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교포의 투자도 외국인 투자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22601-95회신일 1987.02.27세목 국제조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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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2.27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외국에 영주하는 해외교포의 투자도 포함된다.

외자도입법상 세금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외국인 투자의 범위를 물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외국에 영주하는 해외교포의 투자도 포함된다. 외자도입법에 따른 소득세 등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외국인 투자 범위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외자도입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개인이 외국에 영주하면서 투자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소득세 등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외국인투자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으로서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해외교포)의 투자를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외자도입법 제14조에 의한 소득세 등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외국인 투자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으로서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해외교포)의 투자를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자도입법상 소득세 등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외국인 투자에 해외교포의 투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외자도입법 제14조에 따른 외국인 투자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개인으로서 외국에 영주하는 자인 해외교포의 투자가 포함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외자도입법 제14조 폐지·구법 폐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22601-95 (<time datetime="1987-02-27">1987.02.27</time> 회신), "해외교포의 투자도 외국인 투자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1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170)
원 제목: 외자도입법상 외국인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