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인의 대사관 공사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미국무성사업의 일환으로 대사관 담장 등 보안시설 강화공사를 수행한다. 공사를 위해 미국법인 소속 직원도 국내에 파견된다.

대사관의 보안시설 강화공사를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이 수행하는 경우 동 미국법인의 공사수행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면제되는 것이나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미국법인의 공사현장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어 우리나라에서 과세되는 것임.

1. 미국무성사업의 일환으로 ○○대사관의 담장 등 보안시설 강화 공사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수행하는 경우의 동 공사수행 결과로 얻어지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동 미국법인의 공사수행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면제되는 것이나 동 공사수행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미국법인의 공사현장이 한ㆍ미 조세협약 제9조에 규정하는 고정사업장에 해당되어 동 협약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나라에서 과세되는 것임.

2. 동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미국법인으로부터 파견된 직원에 대한 근로소득세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경우 이외에는 우리 나라에서 과세되는 것임.

가. 파견된 직원이 당해 과세연도 중 우리나라에 총 183일 미만 체재할 것

나. 파견된 직원이 미국법인의 피고용인일 것

다. 미국법인의 우리나라 고정사업장(건설현장)이 동 근로소득을 부담하지 않을 것

라. 파견된 직원의 동 근로소득이 US＄3,000 이하일 것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대사관 보안시설 강화공사를 수행할 때 공사소득과 파견 직원의 근로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회답

1. 공사수행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지 않으면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면제됩니다. 6개월을 초과하면 공사현장이 한ㆍ미 조세협약 제9조의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여 같은 협약 제8조 제1항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됩니다.

2. 파견 직원의 근로소득세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이외에는 우리나라에서 과세됩니다.

가. 파견된 직원이 당해 과세연도 중 우리나라에 총 183일 미만 체재할 것

나. 파견된 직원이 미국법인의 피고용인일 것

다. 미국법인의 우리나라 고정사업장(건설현장)이 동 근로소득을 부담하지 않을 것

라. 파견된 직원의 동 근로소득이 US＄3,000 이하일 것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22601-545 (<time datetime="1987-12-23">1987.12.23</time> 회신), "미국법인의 대사관 공사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