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창고 물품 공매대금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판매할 물품을 보세창고에 반입했다. 장치기간이 지나 물품이 관세법에 따라 공매 처분되었고 외국법인이 공매대금을 지급받았다.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보세창고 내에 반입한 물품이 장치기간의 경과로 공매 처분됨에 따라 그 외국법인이 지급받은 공매대금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세대상소득이 되지 않음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보세창고 내에 반입한 물품이 장치기간의 경과로 관세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 처분됨에 따라 그 외국법인이 지급받는 공매대금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에 열거된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세대상소득이 되지 않는 것임.

질의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보세창고 물품의 공매 처분으로 지급받은 공매대금이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회답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보세창고 내에 반입한 물품이 장치기간의 경과로 관세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 처분됨에 따라 그 외국법인이 지급받는 공매대금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에 열거된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세대상소득이 되지 않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22601-90 (1987.02.27 회신), "보세창고 물품 공매대금은 국내원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