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도입계약 변경 시 감면기간은 어떻게 되나?

구 외자도입법에 따라 기술도입인가를 받은 뒤 조세감면기간 중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일부 품목을 추가하려 했다. 새로운 기술 도입 없이 현행 외자도입법에 따라 기술도입계약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다.

기술도입인가를 득하여 기술대가에 대한 조세감면기간 중에 새로운 기술의 도입없이 계약기간의 연장 및 일부 품목을 추가하기 위하여 현행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기술도입계약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기술대가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당초 인가일로부터 5년간은 전액, 그 후 3년간은 50% 감면됨

구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기술도입인가를 득하여 기술대가에 대한 조세감면기간 중에 새로운 기술의 도입 없이 계약기간의 연장 및 일부 품목을 추가하기 위하여 현행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기술도입계약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기술대가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구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인가일로부터 5년간은 전액, 그 후 3년간은 50% 감면되는 것임.

질의

기술도입인가 후 조세감면기간 중 새로운 기술 도입 없이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일부 품목을 추가하기 위하여 기술도입계약을 변경신고하는 경우의 감면방법.

회답

기술대가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구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따라 당초 인가일부터 5년간 전액, 그 후 3년간 50% 감면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22601-246 (<time datetime="1987-05-15">1987.05.15</time> 회신), "기술도입계약 변경 시 감면기간은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