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구역 재포장 지점은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가?

한국 내 사무소가 있는 법인이 한국에서 전자부품을 벌크상태로 구매해 보세구역의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 단위로 재포장하여 수입하였다. 재포장을 위해 보세구역에 새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와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미국법인이 한국에서 전자부품을 벌크상태로 구매하여 한국내 보세구역 내의 일정장소에서 일정단위로 재포장하여 수입하는 경우에 보세구역내에 새로운 지점을 설치하고 그 지점으로 하여금 재포장을 하게 하는 경우에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한국내의 사무소를 설치하고 있는 ○○법인이 한국에서 전자부품을 벌크상태로 구매하여 동 부품을 한국내의 보세구역 내의 일정장소에서 일정단위로 재포장하여 수입하는 경우에 동 부품을 재포장함에 있어서 보세구역내에 새로운 지점을 설치하고 그 지점으로 하여금 재포장을 하게 하는 경우에 동 미국법인이 한국내에서 수행하는 행위는 한미조세협약 제9조에 규정하는 고정사업장이 되는 것임. 그러나 동 재포장의 행위를 제3자에게 위탁해서 하는 경우에는 동 ○○법인이 한국내에서 수행하는 행위를 단순구매행위로 보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것임.

질의

외국법인이 보세구역 내에 부품 재포장 장소를 두거나 재포장을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보세구역내에 새로운 지점을 설치하고 그 지점으로 하여금 재포장을 하게 하는 경우, 동 미국법인이 한국내에서 수행하는 행위는 한미조세협약 제9조에 규정하는 고정사업장이 되는 것임.

2. 재포장 행위를 제3자에게 위탁해서 하는 경우에는 한국내에서 수행하는 행위를 단순구매행위로 보는 것이므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22601-83 (<time datetime="1988-03-07">1988.03.07</time> 회신), "보세구역 재포장 지점은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