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30,014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30,014건

양도소득세 30,014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0,014건 · 56/60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2,751 배우자 지분 매입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매매로 주택 지분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여부를 물었다.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3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제시된 질의에 대해서는 병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90
2,752 농어촌주택 두 채 중 한 채을 팔면 특례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의 규정에 따른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농어촌주택 취득기간 중에 농어촌주택 2채를 취득한 경우 1채를 양도한 후에 보유하고 있는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기간 중 농어촌주택 두 채를 취득한 뒤 한 채를 양도한 경우의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한 채를 양도한 후 종전 일반주택을 팔면 남은 농어촌주택을 소유주택에서 제외한다. 일반주택을 3년 이상 보유요건 충족 전에 양도해도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91
2,753 매도청구로 이전된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시행자가 매도청구권을 재판상 행사하여 1심에서 승소 후 매매가액을 공탁하고 대법원 판결에 따라 부동산소유자가 매매가액의 변동 없이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공탁일)임
 양도소득세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가 매도청구권을 재판상 행사한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매매가액 변동 없이 공탁금 수령 후 소유권을 이전했다면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인 공탁일이다. 1심 판결에 따라 매매가액을 공탁하고 대법원 확정 판결로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52
2,754 대지지분 매수청구 소송비용은 필요경비인가?
소유권 취득 후 소유권확보를 위한 소송비용이 아닌 매수청구 소송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볼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자에게 대지지분 매수를 청구한 소송비용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해당 비용은 열거된 공제항목이 아니므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 취득 후 소유권 확보를 위해 지출한 소송비용이 아니라는 점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89
2,755 재개발 신축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원이 취득한 신축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기존건물과 부수토지를 조합에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자산의 양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85
2,756 임차인이 낸 농지전용부담금도 필요경비인가?
임차인의 농지전용부담금을 임대인이 실제 부담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인 임대인의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납부한 농지전용부담금을 토지 소유자의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농지 소유자가 실제 부담하거나 변제했다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자 명의 농지를 임차한 부가 상가 신축 허가를 받아 부담금을 납부한 경우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82
2,757 임대사업자등록이 늦어도 신축임대주택 감면이 되는가?
조특법 제97조의2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적용에 있어 임대개시 후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늦게 한 경우에도 조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등록을 늦게 한 경우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등록이 늦었더라도 해당 감면요건을 모두 갖추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2 신축임대주택 감면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81
2,758 농어촌주택 보유 후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4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1채의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을 취득·보유한 뒤 기존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은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정해진 기간에 한 채를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하고 취득 전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76
2,759 선납 할인금액은 주택 취득가액에서 빼는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할 때 매매계약시 약정된 추가할인금액을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금·잔금 선납 할인금액을 신축주택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약정된 할인금액은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선택품목 비용은 신축주택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66
2,760 이농주택으로 다시 귀농하면 귀농주택 특례가 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7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귀농주택 특례를 적용할 때 당초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으로 귀농하는 경우 해당 이농주택은 영농을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거주했던 이농주택으로 다시 귀농할 때 귀농주택 또는 이농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해당 이농주택은 영농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이 아니며 이농주택 특례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귀농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67
2,761 대지 일부만 별도합산되면 비사업용 토지인가?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해당하는 면적에 대해서 해당하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 일부만 종합합산과세대상일 때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취득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별도합산·분리과세 대상 면적은 해당 기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순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68
2,762 증여 후 5년 내 1주택 양도도 부인되는가?
「소득세법」제97조의 규정에 따른 이월과세대상 자산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같은 법 제101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면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53
2,763 잔여지 손실보상금은 양도소득인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같은 법 제7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잔여지의 가격감소나 손실에 대해 지급받는 보상금은 양도소
 양도소득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으로 지급받은 잔여지 손실보상금이 양도소득인지 등을 물었다. 잔여지의 가격감소나 손실에 대한 보상금은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수용 보상금 재결소송에 지출한 소송비용도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54
2,764 복합건물의 농어촌주택 면적은 어떻게 판단하나?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4에 따른 농어촌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이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의 면적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주택 이외 부분이 복합된 건물의 농어촌주택 면적 판단 기준을 물었다. 주택 면적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이외의 부분으로 복합된 경우에 적용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55
2,765 고향주택 과세특례의 지역 범위에 읍이 포함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시 고향주택은 별표 12에 따른 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인 경우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 등 과세특례에서 고향주택의 지역 범위를 물었다. 고향주택은 시행령 별표 12에 따른 시 지역에 소재한 주택인 경우에 적용된다. 같은 법 제1항제2호와 시행령 제99조의 4제6항에 따른 지역 요건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재산2013-514
2,766 피상속인 명의로 상속자산을 팔면 누가 납세하나?
양도자산의 소유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이 상속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 명의로 그 상속자산을 양도한 경우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발생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절차 없이 피상속인 명의로 상속자산을 양도한 경우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양도자산 소유자의 사망 후 상속인이 피상속인 명의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38
2,767 토지만 팔 때 토목설계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나?
거주자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 중 자본적지출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를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토목설계비용은 양도하는 토지에 대응되는 자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만 양도할 때 토목 및 건축 설계비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양도 토지에 대응되는 토목설계비용은 자본적지출액으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대상금액이며 양도가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37
2,768 청매실나무 재배지는 자경농지에 해당하는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규정을 적용할 때 식용을 목적으로 매실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 해당묘목을 재배하는 토지는 농지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매실나무를 재배하는 토지가 자경농지 감면상 농지인지 물었다. 식용 매실 열매를 거두기 위해 묘목을 재배하는 토지는 농지에 포함된다.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할 때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39
2,769 농어촌주택 소재지 요건은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3항에 따른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의 소재지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서는 농어촌주택 취득 당시 법령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의 소재지 요건을 어느 시점의 법령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농어촌주택 취득 당시의 법령에 따라 소재지 요건을 판단한다. 두 주택이 같은 읍·면·시 또는 연접 지역에 있으면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41
2,770 개인주주와 법인주주는 특수관계인인가요?
동일회사의 임원인 개인주주와 법인주주간 주식매매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제1호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비상장주식의 양도는 양도소득 과세대상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회사의 임원인 개인주주와 법인주주 간 주식매매가 특수관계 거래인지 묻는 사안이다. 특수관계인 여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의 해당 기준에 따라 판단하며 비상장주식 양도는 과세대상이다. 부당행위계산 적용 시 관계의 실질이 해당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35
2,771 공부상 고시원도 사실상 주거용이면 주택인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주택을 판단함에 있어, 공부상 고시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건물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고시원인 건물이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상 주택인지 물었다.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본다. 해당 고시원의 실제 주택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재산2013-562
2,772 개정 전 매입임대주택의 거주주택 특례는?
2011.10.14. 이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2011.3.31. 소령 개정 이전부터 소유하던 소령167조의3①(2)의 매입임대주택이 소령개정 부칙 제3조 제1항에 따른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행령 개정 전부터 보유한 매입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과 거주주택 특례 적용을 물었다. 부칙의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거주주택을 국내의 1개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2011.3.31. 현재 임대기간 외 요건을 갖췄고 거주주택을 2011.10.14. 이후 양도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법규과-38
2,773 재건축한 미등기 상속주택도 상속주택인가?
피상속인 명의 미등기 주택에 대해 상속등기를 하지 않다가 멸실하고 상속인 중 1인 단독명의로 재건축된 주택은 종전 상속주택의 연장으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상속주택을 멸실한 뒤 상속인 단독명의로 재건축한 주택의 취급을 물었다. 재건축된 주택은 종전 상속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관련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재건축 주택과 종전 상속주택의 부수토지를 해당 거주자가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재산2013-280
2,774 리모델링 대수선 공사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자본적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확인된 경우 동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모델링 대수선 공사비를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본적지출액 등이 실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해당 여부는 공사계약서 등 증빙서류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20
2,775 신축가액을 모르는 주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신축가액이 없는 주택의 취득가액은 주택의 실지양도가액에 양도당시 건물기준시가 대비 신축당시 건물기준시가 비율로 환산하여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주택을 철거·신축했으나 신축가격을 모를 때 취득가액 계산법을 물었다. 토지는 증여일 현재 법정 평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신축주택은 실지양도가액에 양도·신축 당시 건물기준시가의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21
2,776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받는가?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시 혼인 후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의 당초 취득시기이며,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로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재산분할인지 이혼 위자료인지 여부는 판결문과 이혼 경위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8
2,777 임대주택 재건축 기간은 임대공백에 드나요?
장기임대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한 기간을 계산할 때 해당 주택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 6개월부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재건축·재개발 시 거주주택 특례와 임대기간 계산을 물었다. 임대기간요건 충족 전 거주주택을 양도해도 특례를 적용하며 임대기간은 등록 후 임대일부터 계산한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는 미임대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9
2,778 건물 일부 철거 후 증축하면 비사업용 기간은?
종전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를 초과하였으나 증축이후 재산세 별도합산 과세대상이 되는 범위내의 토지에 대해서는 증축일부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일부를 멸실·철거한 뒤 증축한 경우 부속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종전 별도합산 범위는 신축일부터, 증축 후 새로 범위에 든 토지는 증축일부터 비사업용이 아닌 것으로 본다. 일부 멸실·철거 후 2년 이내 증축해 바닥면적이 멸실 전보다 늘어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6
2,779 증액보상 소송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나?
토지소유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수용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로서 수용 재결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해당 소송비용 등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재결에 불복한 행정소송의 비용 등이 양도차익 계산상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해당 소송비용 등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제 대상은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열거된 필요경비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6
2,780 상시 주거용 휴양 콘도미니엄은 주택에 해당하나?
「관광진흥법」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을 분양받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휴양 콘도미니엄은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를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양 콘도미니엄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할 때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보아 관련 양도소득세 규정을 적용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휴양 콘도미니엄의 사용 실태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7
2,781 부담부증여로 인수한 채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가?
부담부증여에 따라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경우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이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해당 증여재산이 비과세 또는 감면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비과세 또는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의 양도소득세 과세와 비과세·감면 여부를 물었다.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만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 또는 감면된다. 비과세·감면 요건 충족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2
2,782 같은 세대원에게 두 주택을 상속받으면 과세되나?
무주택자인 거주자가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 2주택인 경우로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동일세대원에게 두 주택을 상속받아 하나를 먼저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받은 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동일세대원으로부터 2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 결론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264
2,783 환지 증가 면적의 취득시기와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된 경우 해당 증가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는 소령 §162①(9)단서에 따라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의 다음날, 증가면적의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로 증가한 면적의 취득시기와 그 면적에 해당하는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환지처분 공고 다음날이고 양도가액은 총 양도가액을 면적 비율로 안분한다. 전체면적에서 증가된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가액을 증가 면적의 양도가액으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재산2013-0460
2,784 자산 양도 컨설팅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가?
거주자가 자산 양도시 지출한 컨설팅비용이「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5항에 열거된 필요경비(양도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양도 때 지출한 컨설팅비용이 필요경비인 양도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컨설팅비용이 열거된 양도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판단할 때 기존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5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263
2,785 발코니 확장비용도 신축주택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
2013.4.1. 부동산대책으로 시행된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시 거래가액 6억원 초과 여부는 분양가격에 사업주체와 체결한 발코니 확장비용 등을 포함하여 판단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과세특례의 취득가액에 할인액과 발코니 확장 등 추가선택품목 비용이 포함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선납에 따른 할인액은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사업주체와 계약한 추가선택품목 비용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추가선택품목은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발코니 확장 등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418
2,786 2002년 이전 계약 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할 때 2002.12.31.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신축주택의 경우 같은 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과세특례의 적용이 배제되는 고급(고가)주택 해당 여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12.31. 이전 계약한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과세특례 배제 여부는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9조에 따라 판단한다. 질의 주택은 전용면적 165㎡ 이상이면서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262
2,787 주택 현황을 늦게 제출해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2013.4.1. 부동산대책으로 시행된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시 사업주체 등이 미분양주택현황을 2013.06.30.까지 제출하지 않아 추가로 제출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주체가 신축주택등 현황을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현황을 늦게 제출했더라도 정해진 확인을 받으면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2014년 3월 31일까지 감면대상주택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419
2,788 민간 사업시행자와 협의매매한 토지도 감면되는가?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시행자에게 협의매매한 토지에 대하여 조특법 제77조에 따른 공익사업 수용감면 적용가능하며,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로서 그 취득일이 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5년 이전이 토지는 사업용토지에 해당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청이 아닌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에게 협의매매한 토지의 감면과 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해당 협의매매에는 공익사업 수용감면이 적용되며 일정한 토지는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토지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인 실시계획 인가고시일부터 5년 이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재산2013-237
2,789 보유주식을 발행법인에 팔면 양도소득인가?
거주자가 보유주식을 발행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주식양도에 따른 주주의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아니면 배당소득인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보유주식을 발행법인에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주주의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배당소득인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256
2,790 회생 개시 전 양도세는 개인회생채권인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1조의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이전인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성립한 부동산 양도소득세가 개인회생채권인지 묻는다. 납세의무 성립시기가 개시결정 이전이면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한다. 개인회생채권은 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과-1889
2,791 겸용주택의 계단과 옥탑 면적은 어떻게 보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3항에 따른 주택면적을 산정할 때 겸용주택의 부설된 계단 등 시설물은 사실상의 사용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과 주택 외의 면적의 비율로 안분 계산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에 부설된 계단과 옥탑의 주택부분 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계단 등은 실제 사용용도로 구분하고 용도가 불분명하면 면적 비율로 안분한다. 옥탑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250
2,792 비상장주식 취득가액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비상장법인이 보유하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주식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5조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주주가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해당 주식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평가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적용 대상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주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391
2,793 분양권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해도 감면되나?
감면대상 신축미분양주택을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분양권상태에서 본인지분의 1/2을 배우자에게 증여시 배우자지분에 대해 과세특례 적용안됨. 다만, 증여재산반환기한내 반환시 반환된지분에 대해 과세특례 적용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주택의 분양권 지분 절반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 지분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본인 지분에만 적용된다. 증여세 신고기한 안에 일정 요건으로 반환받으면 반환된 지분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388
2,794 소유 중 지목이 바뀌면 비사업 기간은 어떻게 세나?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별로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같은 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의 규정의 “대통령령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바뀐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와 기간을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각 지목별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 기간들을 합산한다. 합산한 기간을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과 비교해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245
2,795 양도 때 자경하지 않아도 8년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일 현재 재촌자경하지 않는 경우에도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통산하여 8년 이상 재촌자경한 경우에는 해당 감면 규정이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나무 과수원 양도일 현재 재촌자경하지 않는 경우에도 8년 자경 감면을 받는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재촌자경하지 않더라도 통산 8년 이상 재촌자경했다면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농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재촌자경 기간을 통산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244
2,796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의 양도 시 적용할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증여일 현재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239
2,797 개정된 이월과세 사후관리는 언제 적용되나?
2012.12.31.이전 사업용 고정자산을 사업 양수도방법으로 법인전환하고 법인전환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2013.1.1.이후 해당 법인의 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50% 이상 처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2년 말 이전 법인전환 후 취득한 주식을 2013년 이후 처분할 때의 사후관리를 물었다.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면 이월과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처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때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하고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338
2,798 주식 양도 신고를 모두 안 하면 가산세는?
납세자가「소득세법」제105조에 따른 예정신고와「소득세법」제110조에 따른 확정신고를 모두 하지 않은 경우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만 부과되고「국세기본법」제47조의2제6항 제2호에 따라 확정신고 무신고가산세는 부과하지 않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모두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만 부과하고 확정신고 무신고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2010년도 양도분의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율은 관련 부칙에 따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과-1804
2,799 동거봉양 목적이 아닌 합가로 2주택이면 비과세되는가?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2주택을 보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 목적이 아닌 합가로 한 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해당 세대에는 1세대1주택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1세대1주택은 원칙적으로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224
2,800 주주와 대표이사의 자녀는 특수관계인인가?
「소득세법」 제101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의 주주 1인과 친족관계 없는 법인의 다른 주주인 대표이사의 子(법인의 임원인 子 포함, 주식소유하지 않음)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주주 1인과 친족관계가 없는 다른 주주인 대표이사의 자녀가 특수관계인인지 물었다. 그 자녀는 법인의 임원이더라도 해당 주주 1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재산2013-0495
처음525354555657585960끝 60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국세GovBrief 국세 govbrief.kr 전체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