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사업시행자와 협의매매한 토지도 감면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재산2013-237회신일 2013.12.2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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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민간 사업시행자와 협의매매한 토지도 감면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12.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12.29

해당 협의매매에는 공익사업 수용감면이 적용되며 일정한 토지는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행정청이 아닌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에게 협의매매한 토지의 감면과 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해당 협의매매에는 공익사업 수용감면이 적용되며 일정한 토지는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토지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인 실시계획 인가고시일부터 5년 이전이어야 한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소득세법 제168의14조제3항제3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에 대한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가 고시되었다. 토지 소유자는 사업지역 내 수용대상 토지를 협의매매로 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했다.

질의요지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시행자에게 협의매매한 토지에 대하여 조특법 제77조에 따른 공익사업 수용감면 적용가능하며,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로서 그 취득일이 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5년 이전이 토지는 사업용토지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한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된 후 토지 소유자가 도시계획시설 사업지역 내 수용대상 토지를 협의매매로 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77조가 적용되는 것이며, 협의매매로 양도하는 해당 토지의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질의 건은 실시계획 인가고시일)로부터 5년 이전인 경우 「소득세법」제168조의14제3항제3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행정청이 아닌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에게 수용대상 토지를 협의매매한 경우 감면 적용 여부와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의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후 토지 소유자가 사업지역 내 수용대상 토지를 협의매매로 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가 적용됩니다.

협의매매로 양도하는 토지의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인 실시계획 인가고시일부터 5년 이전이면 「소득세법」제168조의14제3항제3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68의14조제3항제3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재산2013-237 (2013.12.29 회신), "민간 사업시행자와 협의매매한 토지도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3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315)
원 제목: 행정청이 아닌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에게 협의매매한 토지의 감면적용 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