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입주자모집공고에 제시되는 선택품목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8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전체
기관 회신 2건
- 선납 할인금액은 주택 취득가액에서 빼는가?2014.02.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66
- 발코니 확장비용도 신축주택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2013.12.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41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시공사에 대가 지급하였으나 조합원에게 무상제공한 발코니 확장용역 등 대가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 등의 당부조심 2024서5669 · 2025.06.1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인과의 건설공사 도급계약에 쟁점공사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쟁점공사를 제3자에게 도급함으로써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공사비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부1525 · 2022.08.0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발코니확장용역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서0865 · 2022.03.1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정당한 사유 없이 대표자에게 급여를 과다지급하였다고 보아 과다지급분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부1523 · 2021.12.3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 발코니 확장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그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8508 · 2021.05.2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발코니확장용역에 대한 대가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무상공급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인2863 · 2021.02.2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인과의 건설공사 도급계약에 쟁점공사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쟁점공사를 제3자에게 도급함으로써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쟁점공사비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부3777 · 2020.08.25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발코니 확장공사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일부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광1232 · 2015.05.1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