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51
축협중앙회의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축협중앙회가 지급받는 이자소득은 금융보험업법인의 수익금액에 해당되어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채권 또는 증권(양도성예금증서 포함)의 이자와 할인액은 원천징수 대상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1991.08.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지급받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일반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은 포함된다. 채권 또는 증권에는 양도성예금증서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552
외국인기술자 체재경비도 원천징수하나? 외국인기술자에게 지급하는 항공료, 숙박비 등의 체재경비는 기술도입계약 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원천징수 - 1991.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기술자에게 지급하는 항공료와 숙박비 등 체재경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체재경비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한다. 기술도입계약의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2,553
전월 미환급세액은 납부서에 어떻게 적나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서는 원천징수대상소득별로 각각 작성하여야 하나, 근로소득에 대한 전월 미 환급세액(조정 환급분)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하여 작성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1.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 전월 미환급세액이 있을 때 원천징수세액 납부서 작성법과 영수증 기재사항을 묻는다. 납부서는 소득별로 작성하되 미환급세액은 먼저 근로소득 원천징수 납부세액에서 차감한다.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귀하란에는 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성명을 기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2,554
건축 설계용역 대가도 원천징수해야 하나? 개인사업자에게 건축 설계를 의뢰하고 용역소득을 지급시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법인은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1.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에게 건축 설계용역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해당 용역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소득세법 부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른다.
2,555
투자신탁 수익의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는가? 증권투자신탁의 수익에 대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구분시기 및 구분방법은 중도 환매시점을 결산일 또는 해지일로 보아 구분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1991.08.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투자신탁 수익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여부 및 연환산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질의1은 갑설이 타당하고, 정해진 소득은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연환산액은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원천징수 제외는 법인세법시행령에 규정된 소득인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2,556
예탁금 비과세 이자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귀 질의의 경우 이자소득에 그 지급일 현재 1천만 원 이하의 예탁금등의 운용일 적수 / 예탁금등 총액의 운용일 적수로 계산한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1.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 예탁금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여부와 계산방법을 묻는다. 질의1은 「나」설이 타당하고, 질의2는 이자소득에 정해진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그 비율은 1천만원 이하 예탁금등의 운용일 적수를 예탁금등 총액의 운용일 적수로 나눈 값이다.
2,557
판결로 소급 지급하는 근로소득의 지급시기는? 법원판결에 따라 소급하여 지급하는 근로소득의 원천징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이 확정되는 날을 지급시기로 보는 것임
원천징수 - 1991.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판결에 따라 소급 지급하는 근로소득의 원천징수상 지급시기를 물었다.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이 확정되는 날을 지급시기로 본다.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부과하는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제시된 「가설」이 타당하다.
2,558
원천징수한 방위세는 수정신고해야 하나? 장기법인 공사채 투자신탁에는 사실상 1990년도에 귀속될 방위세 원천징수가 해약일 현재에도 발생되고 있는 경우, 원천징수한 방위세는 1990년도 결산분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1.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한 방위세의 1990년도 결산분 수정신고 여부를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선택지 중 ‘(나)’가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본문에 ‘(나)’의 내용이나 판단 근거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2,559
지체상금 상계 시 원천징수일은 언제인가? 물품을 공급받고 대금지급 시 지체상금을 차감하고 잔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동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시기는 지체상금을 매출채권과 상계한 날임
원천징수 - 1991.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대금에서 지체상금을 차감하고 잔금을 어음으로 지급할 때 원천징수시기를 물었다. 기타소득인 지체상금의 원천징수시기는 지체상금을 매출채권과 상계한 날이다. 물품대금 지급 시 지체상금을 차감하고 나머지를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다.
2,560
은행이 공증수수료를 지급하면 누가 원천징수하나? 은행이 공증인법에 의하여 그 소속 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 공증인에게 공증사무를 촉탁하고 공증수수료 등을 지급하는 경우 공증인업의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은행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1.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공증인에게 공증수수료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공증인업의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은행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공증인에게 수수료 등 공증인업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2,561
통관수수료와 법무사 여비는 누가 원천징수하는가? 원재료 수입에 따른 통관수수료를 공급받은 공장에서 지급하지 아니하고 본사에서 지급하는 경우에 원천징수의무는 본사에 있는 것이며, 법무사 등이 여비교통비 등으로 지급받는 금품가액은 총 수입금액에 산입되어 원천징수대상이
원천징수 - 1991.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관수수료의 원천징수의무자와 법무사 등이 받는 여비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통관수수료는 실제 지급자인 본사가 원천징수하고 법무사 등의 여비도 원천징수대상이다. 여비교통비와 숙박비 등은 해당 서비스업의 총수입금에 산입된다.
2,562
독일 기술자 체재비는 원천징수하는가? 대가지급액이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는 때에는 당해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는 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산업상, 상업상, 과학상의 지식, 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의 대가 등 사용료소득에 해당되
원천징수 - 1991.07.2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기계의 설치와 운전기술 습득을 위해 초청한 독일 기술자의 체재비 과세를 물었다. 인적용역소득은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지만 사용료소득이면 원천징수한다. 사용료소득이면 법인세 10%와 주민세 7.5%를 원천징수하며 지급액은 실제 소요된 원화금액이다.
2,563
법인에 진료비를 지급할 때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나? 의료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 진료비 등 의료업의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 하지 아니함
원천징수 - 1991.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업 법인에 진료비 등 의료업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법인세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의료업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수령자가 의료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지급액이 진료비 등 의료업 수입금액인 경우다.
2,564
법인에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주면 원천징수하나? 법인에게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 제1항의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91.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게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지를 묻는다. 법인에게 해당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대상은 소득세법시행령에 규정된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2,565
영업권 대가를 지급하면 지급조서를 내야 하나? 법인이 영업권인 기타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조서의 제출의무가 있음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1.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유상 취득한 영업권의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영업권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면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영업권의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해 해당 여부 자체는 정확히 회신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2,566
국내사업장과 무관한 일본법인 사용료도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일본법인에게 그 국내사업장과 전혀 관련되지 아니한 사용료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그 내국법인은 그 사용료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1.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과 무관한 사용료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사용료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그 사용료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납부해야 한다. 일본법인이 국내사업장을 보유하지만 해당 사용료는 그 사업장과 전혀 관련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567
감정평가법인의 사업소득은 원천징수하나? 감정평가법인이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영위 시 이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것임
원천징수 - 1991.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정평가법인의 사업소득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감정평가법인의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다. 원문에는 판단의 추가 조건이나 구체적인 법령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2,568
지급자가 세금을 부담하면 원천징수 과세표준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세법에 의한 제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원천징수 과세표준 금액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6-2-6...59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국내세법에 의한
원천징수 - 1991.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세후금액으로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과세표준 계산을 묻는다. 원천징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공제 대상으로 약정한 국내세법상 제세에는 주민세도 포함된다.
2,569
비거주자 수출알선수수료는 원천징수하는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자사제품의 수출판매를 알선받고 수출액의 일정률을 알선수수료로 지급하는 경우, 국외에서 행한 수출알선행위에 대한 대가인 경우 국외원천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이 아니나 알선수수료가
원천징수 - 1991.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의 원천징수의무를 묻는다. 원문은 별첨 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회답한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1265.2-2506과 국이22601-245를 제시한다.
2,570
상계한 보상금과 이자는 언제 원천징수하나? 지체보상금과 비영업대금이자의 원천징수 시기는 채권과 상계 시에는 그 상계한 날에, 상계하지 아니한 잔액에 대하여는 실제로 지급하는 때에 하는 것이고 은행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1.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체보상금과 비영업대금이자의 원천징수 시기 및 은행 대출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채권과 상계한 금액은 상계일에, 잔액은 실제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며 은행차입금 이자 변제액은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1991년 1월 1일 이후 판결이 확정되면 법인세만 원천징수하고 방위세는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2,571
정기예금이자를 적금 부금으로 대체하면 언제 원천징수하나? 정기예금의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의 부금에 대체하는 경우에 부금납입단위 미만의 잔액을 해약되기 전에 실제로 지급 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 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1.07.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기예금이자를 정기적금 부금에 대체할 때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부금납입단위 미만 잔액을 예금이나 적금 해약 전에 실제 지급하면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부금 대체액과 단위 미만 잔액에는 소득세법 제146조의2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572
다른 세무서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유효한가? 법인이 원천징수한 세액과 지급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 이외의 세무서에 납부하거나 제출한 경우에도 당해 납부 및 제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임
원천징수 - 1991.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세액과 지급조서를 관할세무서가 아닌 곳에 납부·제출한 경우의 효력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1264.64-1555 1982.05.19가 제시되었다.
2,573
임대차 조기 해지 위약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오던 중 회사 사정으로 임차 계약기간 만료 전에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 지불하는 위약금에 대하여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원천징수하는 것이 타당한 것임
원천징수 - 1991.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계약 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며 지급하는 위약금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위약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원천징수한다. 임차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계약을 해지하면서 지급하는 금액에 관한 해석이다.
2,574
법인에 사업소득을 지급하면 원천징수하나? 개인에게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 것이므로 지급받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91.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법인에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지급받는 자가 법인이면 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는 개인에게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575
건설업 면허 양도대가는 원천징수·과세 대상인가? 법인이 행정관청으로부터 받은 인, 허가 등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는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으로서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인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자가 재산적 가치 있는 권리를 양도하고 받은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1.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건설업 면허를 다른 법인에 양도할 때 원천징수와 부가가치세 적용을 물었다. 인·허가 양도대가는 기타소득으로 법인세 원천징수 및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면허권만 승계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양수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576
미지급 사업소득을 나중에 주면 원천징수하나?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사업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확정신고를 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 실제로 지급하는 때에는 원천징수가 배제되는 것이고, 용역제공 사업자는 약정에 의한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1.06.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지급 사업소득을 실제 지급할 때의 원천징수와 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이미 종합소득 확정신고에 합산한 사실이 확인되면 실제 지급 시 원천징수가 배제된다. 지급조서는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고 용역사업자는 정해진 날에 계산서를 교부ㆍ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77
예금이자를 부금에 대체하면 지급시기 규정이 적용되나? 금융기관의 정기예금 이자를 실지 지급하지 아니하고, 납입할 부금에 대체하는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에 가입한 경우 당해 정기예금의 이자는 그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급한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1.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기예금 이자를 부금에 대체하는 저축상품에 지급시기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과 동일한 저축상품이면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은행 정기예금과 동일한 성격의 저축 이자를 실제 지급하지 않고 납입할 부금에 대체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578
원천징수와 지급조서 의무 불이행 시 무엇이 적용되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였거나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서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1.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의무와 지급조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적용 규정을 물었다. 원천징수 관련 질의는 법인세기본통칙을 참고하고 지급조서 불이행에는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지급조서 제출의무 불이행에는 법인세법 제41조 제2항 및 제4항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579
외국법인 지점과 무관한 배당금도 원천징수하나? 일본법인의 국내지점이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지점에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배당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1.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지점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배당금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국내지점이 사업자등록을 했더라도 해당 배당금 지급 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소득은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소득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2,580
협회의 금융기관 예탁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귀 질의의 ○○협회는 보험법에 의한 보험사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금융보험법을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동협회가 자금증식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예탁하고 지급받는 이자는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가 금융기관에 자금을 예탁하고 받은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협회는 금융보험업 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예탁이자는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소득이다.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 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됐지만 보험사업자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581
인허가 양도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행정관청으로부터 받은 인허가 등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으로서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인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자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1.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관청에서 받은 인허가 등을 양도한 대가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그 대가는 기타소득으로서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이며 권리 양도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사업자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2,582
유급휴가일 근로수당은 비과세되나? 운수업체에서 종사하는 근로자가 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 월차수당 또는 연차수당의 합계액 중 연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1.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수업체 근로자의 각종 수당 과세 여부와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의 환급 방법을 물었다. 주휴·월차·연차수당 합계 중 연100만원 이내는 비과세이고, 나머지 열거된 수당은 과세된다. 잘못 납부한 소득세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2,583
지점 간 위임 시 누가 원천징수해야 하는가? 지점간 원천징수의무 위임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는 원천징수의무를 위임받은 지점이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1.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 간 원천징수의무 위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원천징수의무를 위임받은 지점이 원천징수해야 한다. 소득세법제142조 제2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584
연말정산 과오납 소득세는 어떻게 환급하나?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 결과 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 소득자에게 환급하고 그 환급세액은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1.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 결과 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이 있을 때 환급방법을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고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한다. 납부할 소득세가 없으면 다음 달 이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한다.
2,585
비거주자 신탁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우리나라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우리나라와 조세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인때에는 당해 조세협약에 의한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1.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이 국내은행의 신탁예치로 얻는 이자소득에 적용할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에게는 소득세법상 세율을 적용하되 협약 거주자는 제한세율을 적용한다.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국적이 아니라 생활 근거지가 국내에 있는지에 따라 구별한다.
근거 법령·조문
2,586
주한 외교관의 외화예금 이자는 원천징수하나? 주한 외교관과 그 외교관의 가족은 비거주자에 해당되므로 그들의 외화예금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및 주민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우리나라와 조세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조세협약이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1.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한 외교관과 가족의 외화예금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재무부장관과 국세청장 간 질의회신 내용을 별첨으로 통보한다고 회신했다. 본문에는 외교관과 그 세대에 속하는 가족에 관한 인용 내용이 일부만 수록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2,587
국외 수출알선수수료도 원천징수해야 하나? 귀 질의와 같이 국외에서 행한 수출알선행위에 대한 대가인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대가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1.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수출알선행위가 국외에서 이루어졌다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원천징수의무는 수출알선행위가 국내와 국외 중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판별한다.
2,588
원천징수 관련 서식은 어떻게 작성하고 제출하나? 소득세징수액집계표는 부득이한 경우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분과 별도로 작성, 제출할 수 있으며 자진납부서는 관할세무서에서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원천징수 - 1991.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 관련 각종 서식의 작성과 제출 방법을 물었다. 소득세징수액집계표는 부득이하면 다른 소득의 원천징수분과 별도로 작성·제출할 수 있다. 자진납부서는 관할세무서에서 교부받으며 의무이행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지 않는다.
2,589
법인 운영 의원도 원천징수의무가 있나?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이자나 배당소득금액 등을 지급하는 자는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1.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운영하는 의원 등이 원천징수대상 사업자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신 본문에는 결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본문은 별첨 회신문을 안내하지만 그 회신문의 내용은 제공되지 않았다.
2,590
보증사채와 통화안정증권 이자는 원천징수하나?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는 법인세법상 원천징수 대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1.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회사가 금융보험업자에게 지급하는 증권 등의 이자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이나 특정 공사채형저축 이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특별공사채형저축과 장기우대공사채형저축 중 거치식의 이자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591
외국정부기관의 예금이자도 원천징수하나? 외국환은행이 국내 외국정부기관에 이자소득을 지급시 당해 국가와 조세조약상 면세 규정이 없는 한 원천징수대상이 됨
원천징수 - 1991.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환은행이 국내 외국정부기관에 지급하는 외화예금이자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세조약상 면세 규정이 없다면 원천징수 대상이다. 면세 여부는 해당 국가와 체결한 조세조약에 따라 판단한다.
2,592
3개월 이상 고용되면 일용근로자인가? 근로계약상 일정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 근로제공 시간 또는 일수나 성과에 따라 일급 또는 시간급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일반급여에 해당되는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고, 근로소득의 지급자는 소득세를 원천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1.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 고용된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인지 물었다. 월정액 급여이거나 3월 이상 계속 고용되면 일반급여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으로 본다. 지급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93
법인 조합원 배당에 원천징수의무가 있나? 조합원이 내국법인으로 되어 있는 증시안정기금은 민법상 조합으로서 동 조합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조합원(내국법인)별로 납세의무가 있으며 상장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없음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1.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법상 조합의 납세의무와 내국법인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당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조합원별 납세의무가 있고 내국법인 배당에는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이미 원천징수한 소득세 등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관련 시행규칙을 준용해 환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94
고정사업장과 무관한 로얄티도 원천징수하는가? 일본법인이 한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하더라도 당해 고정사업장의 활동과 전혀 관련없는 로얄티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납부대상이 되는 것임
원천징수 - 1991.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이 기술대가를 받을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고정사업장 활동과 전혀 관련 없는 로얄티 등은 원천징수 납부대상이 된다. 일본법인이 한국에서 판매업이나 건설업 등을 영위하더라도 같은 결론이다.
2,595
신주인수권부사채 특별이자에 어떤 세율을 적용하는가? 특별이자전체를 개정세율 적용함이 타당함.
원천징수 - 1991.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특별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 적용방법을 물었다. 질의 가와 나의 경우 특별이자 전체에 개정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원문에는 개정세율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별도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2,596
소득세 징수액집계표에는 어떤 금액을 적는가? 소득세 징수액집계표(2)의 총지급액(2)란과 지급액(4)란에는 비과세급여를 제외한 근로소득수입금액을 기재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 제출란의 금액(12)란에는 전근무자의 근로소득수입금액을 포함하여 기재하는
원천징수 - 1991.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 징수액집계표의 각 지급액란과 원천징수영수증 제출란 작성방법을 물었다. 총지급액란과 지급액란에는 비과세급여를 제외한 근로소득수입금액을 적는다. 원천징수영수증 제출란의 금액란에는 전근무자의 근로소득수입금액도 포함한다.
2,597
독립적으로 제공한 용역은 원천징수하는가? 근로관계가 아닌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호의 자유직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되므로 같은법 제144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91.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한 용역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그 대가는 자유직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자유직업 소득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의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598
국내사업장과 무관한 로열티도 원천징수하나? 일본법인이 한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판매업, 건설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하더라도 당해고정사업장의 활동과 전혀 관련없는 로얄티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납부대상이 되는 것임
원천징수 - 1991.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이 그 사업장과 무관한 로열티를 받을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로열티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하는 대상이다. 한국 내 고정사업장의 판매업·건설업 활동과 로열티가 전혀 관련 없다는 점이 판단 기준이다.
2,599
전환사채 특별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법인이 전환사채를 중도취득 하여 전환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만기일에 지급받는 특별이자는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이며, 전환사채를 중도 양도한 법인은 동 특별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1.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를 중도취득한 법인이 만기에 받는 특별이자의 원천징수와 세액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아 만기에 받는 특별이자는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이다. 전환사채를 중도 양도한 법인은 그 특별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600
미국·일본법인의 증권소득은 원천징수하나?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한일조세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유가증권양도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를 원천징수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1.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이자와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미국법인의 이자는 원천징수하되 증권양도소득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며, 일본법인은 둘 다 원천징수한다. 미국법인과 일본법인에는 각각 해당 조세협약과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