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세무서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유효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403회신일 1991.07.13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다른 세무서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유효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7.13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7.13

원문 회답은 기존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원천징수세액과 지급조서를 관할세무서가 아닌 곳에 납부·제출한 경우의 효력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1264.64-1555 1982.05.19가 제시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원천징수한 세액과 지급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 이외의 세무서에 납부하거나 제출한 경우가 질의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원천징수한 세액과 지급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 이외의 세무서에 납부하거나 제출한 경우에도 당해 납부 및 제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이와 비슷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1264.64-1555 1982.05.19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원천징수한 세액과 지급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 이외의 세무서에 납부하거나 제출한 경우의 효력.

회답

이와 비슷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1264.64-1555 1982.05.19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2014중3410 심판결정
2014.11.2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40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403 (<time datetime="1991-07-13">1991.07.13</time> 회신), "다른 세무서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유효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2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293)
원 제목: 원천징수한 세액과 지급조서를 관할세무서 이외의 세무서에 납부한 경우 효력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