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로 소급 지급하는 근로소득의 지급시기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593회신일 1991.08.17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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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판결로 소급 지급하는 근로소득의 지급시기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8.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8.17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이 확정되는 날을 지급시기로 본다.

법원판결에 따라 소급 지급하는 근로소득의 원천징수상 지급시기를 물었다.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이 확정되는 날을 지급시기로 본다.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부과하는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제시된 「가설」이 타당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원판결에 따라 근로소득을 소급하여 지급하는 경우다. 원천징수상 지급시기와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이 문제된다.

질의요지

법원판결에 따라 소급하여 지급하는 근로소득의 원천징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이 확정되는 날을 지급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귀질의1의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부과하는 국세의 국세부과제척 기간의 기산일은 「가설」이 타당하며,

2. 질의2의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이 확정되는 날을 지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부과하는 국세의 국세부과제척 기간의 기산일은 무엇인지.

2. 법원판결에 따라 소급하여 지급하는 근로소득의 지급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1. 질의1의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부과하는 국세의 국세부과제척 기간의 기산일은 「가설」이 타당하며,

2. 질의2의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이 확정되는 날을 지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593 (<time datetime="1991-08-17">1991.08.17</time> 회신), "판결로 소급 지급하는 근로소득의 지급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0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053)
원 제목: 법원판결에 따라 소급하여 지급하는 근로소득의 원천징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