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과 무관한 로열티도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22601-242회신일 1991.04.22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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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내사업장과 무관한 로열티도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4.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4.22

해당 로열티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하는 대상이다.

한국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이 그 사업장과 무관한 로열티를 받을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로열티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하는 대상이다. 한국 내 고정사업장의 판매업·건설업 활동과 로열티가 전혀 관련 없다는 점이 판단 기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본법인은 한국 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판매업과 건설업 등을 영위한다. 지급받는 로열티 등은 해당 고정사업장의 활동과 전혀 관련이 없다.

질의요지

일본법인이 한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판매업, 건설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하더라도 당해고정사업장의 활동과 전혀 관련없는 로얄티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납부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일본법인이 한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판매업, 건설업등을 영위하고 있다 하더라도 당해고정사업장의 활동과 전혀 관련없는 로얄티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납부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한국 내 고정사업장을 둔 일본법인이 그 사업장 활동과 전혀 관련 없는 로열티 등을 지급받는 경우의 원천징수 여부.

회답

일본법인이 한국 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판매업, 건설업 등을 영위하더라도 해당 고정사업장의 활동과 전혀 관련 없는 로열티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납부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1-242 (<time datetime="1991-04-22">1991.04.22</time> 회신), "국내사업장과 무관한 로열티도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0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071)
원 제목: 국내사업장과 관계없이 국내법인이 외국법인에 용역을 제공시 원천징수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