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기술자 체재비는 원천징수하는가?

내국법인은 독일법인에서 수입한 기계의 설치 또는 운전기술 습득을 위해 외국인 기술자를 초청한다. 국내 체재비 상당액은 해당 외국법인에 외화로 지급한다.

대가지급액이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는 때에는 당해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는 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산업상, 상업상, 과학상의 지식, 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의 대가 등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때에는 법인세(지급액의 10%)와 주민세(법인세액의 7.5%)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독일법인으로부터 수입한 기계의 설치 또는 운전기술습득을 위하여 초청한 외국인 기술자의 국내 체재비 상당액을 당해 외국법인에게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에

가. 등지급액이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는 때에는 당해외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을 두고있지 않는한 한ㆍ독 조세협약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아니하나, 산업상, 상업상, 과학상의 지식, 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의 대가 등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때에는 동조세협약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지급액의 10%)와 주민세 (법인세액의 7.5%)을 원천징수 납부하여야 하는것이며 지급액은 외화매입에 실지로 소요된 원화금액이 됨.

나. 귀 질의 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7-3-3...34를 귀 질의 라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21 제7호의 규정을 참조.

질의

수입 기계의 설치 또는 운전기술 습득을 위해 초청한 외국인 기술자의 국내 체재비 상당액을 독일법인에 지급할 때의 과세 방법.

회답

가. 지급액이 인적용역소득이면 독일법인이 국내 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는 한 한ㆍ독 조세협약 제7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 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의 대가 등 사용료소득이면 같은 협약 제12조에 따라 법인세(지급액의 10%)와 주민세(법인세액의 7.5%)를 원천징수·납부해야 합니다. 지급액은 외화매입에 실제 소요된 원화금액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7-3-3...34를, 질의 라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21 제7호를 참조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1-407 (<time datetime="1991-07-23">1991.07.23</time> 회신), "독일 기술자 체재비는 원천징수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4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