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적으로 제공한 용역은 원천징수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810회신일 1991.04.24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독립적으로 제공한 용역은 원천징수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4.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4.24

그 대가는 자유직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한다.

근로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한 용역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그 대가는 자유직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자유직업 소득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의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44조제1항제3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저술ㆍ서화ㆍ도안ㆍ조각ㆍ작곡ㆍ음악ㆍ무용ㆍ만화ㆍ삽화ㆍ만담ㆍ배우ㆍ성우ㆍ가수 기타 이와 유사한 자유직업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44조 제1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근로관계가 아닌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호의 자유직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되므로 같은법 제144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 근로관계가 아닌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호의 자유직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되므로 같은법 제144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근로관계가 아닌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원천징수하는지 여부.

회답

근로관계가 아닌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호의 자유직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므로 같은법 제144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호 (근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44조제1항제3호 (추계결정ㆍ경정시의 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810 (<time datetime="1991-04-24">1991.04.24</time> 회신), "독립적으로 제공한 용역은 원천징수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5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577)
원 제목: 자유직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하는지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