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
캐나다 거주자의 국민연금은 어떤 급부인가? 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국민연금법」상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한･캐나다 조세조약」제18조 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 - 2021.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캐나다 거주 비거주자가 받는 국민연금에 한·캐나다 조세조약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국민연금은 조약상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한다. 수령자가 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이고 국민연금법상 연금을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202
캐나다 거주자의 공무원연금은 조약상 어떤 급부인가? 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한･캐나다 조세조약」제18조 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 - 2021.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받는 공무원연금의 한･캐나다 조세조약상 성격을 물었다. 해당 공무원연금은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한다. 「공무원연금법」상 연금을 받는 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203
비거주자의 온라인 모의투자대회 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국내에서 참가하는 비거주자가 전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계속･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며, 일시 또는 비정기적으로 참가하여 국내에서 지급받는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
국제조세 소득세법 2021.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온라인 가상화폐 모의투자대회에서 받은 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전문 지식이나 기능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면 인적용역소득이고, 일시·비정기 참가 상금은 기타소득이다. 계속적 용역을 국외에서 온라인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04
미국 LLC에서 분배받은 수익은 어떤 소득인가? 거주자가 미국에 LLC를 설립 및 출자하고 동 LLC의 주식거래를 통한 수익을 동 거주자가 분배받는 경우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 소득세법 2021.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미국 LLC의 주식거래 수익을 분배받을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국내 거주자에게 분배된 해당 수익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거주자 갑과 을이 미국 거주자 병과 출자해 각 33.3% 지분의 LLC를 설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5
미국법인 계좌도 해외금융계좌로 신고해야 하나? 거주자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에 소재하는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를 직접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 명의 계좌의 실질적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좌에 대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국제조세 - 2021.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 지분 100%를 보유한 거주자가 법인 명의 계좌를 신고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거주자가 해당 계좌의 실질적 소유자가 아니면 신고의무가 없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시행하는 국가라는 전제다.
206
성공불융자 채무면제이익은 국외원천소득인가? 내국법인이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위해 국외자회사에 자금을 대여하였다가 그 해외자원개발이 실패하여 투자손실이 발생한 경우로서, 해당 내국법인이 융자받은 성공불융자의 융자원리금을 감면받음으로써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은 외국납
국제조세 - 2021.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투자손실 후 생긴 성공불융자 채무면제이익이 국외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융자원리금 감면으로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은 외국납부세액공제상 국외원천소득이 아니다. 국외자회사 대여 후 해외자원개발 실패로 투자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207
미국 방산업체 직원의 국내 용역 보수는 과세되나? 「한･미 조세조약」제22조 적용 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614, 2008.09.0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조세 - 2021.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 해군과의 계약에 따라 미국 방산업체 직원이 제공한 용역의 조약상 과세 여부를 물었다. 미국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국내에서 수행하고 받는 봉급과 수당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미국 정부와의 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위임 업무를 수행하는 방산업체 직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08
공제한도가 0이면 외국납부세액을 이월공제할 수 있나? 해당 사업연도 결손으로 인해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가 ‘0’인 경우에도,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응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하여 외
국제조세 - 2021.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으로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가 0일 때 공제받지 못한 세액의 이월공제 범위를 물었다. 국외원천소득 대응 손금을 차감해 계산하며 그 차감액에 대응하는 세액은 이월공제하지 않는다. 해당 사업연도가 결손이더라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5항에 따라 같은 결론을 적용한다.
209
아일랜드 법인이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인가? 국내 특수목적회사(SPC)에 관계사 대여금을 지급할 예정인 아일랜드 법인이 법인세법 제93조의2제1항에 따른 국외투자기구에 해당하는지 및 그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국제조세 법인세법 2021.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여금 지급 예정인 아일랜드 법인이 국외투자기구인지와 실질귀속자인지를 물었다. 국외투자기구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실질귀속자로 볼 수 있다. 설립경위·목적·사업활동과 실제 납세의무 부담 및 조세회피 의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0
저가 현물출자 차익은 국내원천소득인가? 완전자회사가 완전모회사로부터 내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이전받아 생기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 - 2021.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자회사가 완전모회사로부터 국내 비상장주식을 현저히 낮은 대가로 이전받은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그 차액으로 생기는 소득은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양 당사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며 완전모자회사 관계인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211
캐나다 거주자의 공무원연금은 조세조약상 어떤 급부인가? 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한･캐나다 조세조약」제18조 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 - 2021.0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받는 공무원연금의 한·캐나다 조세조약 적용을 물었다. 해당 공무원연금은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한다. 「한･캐나다 조세조약」제18조 제4항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212
미국 영주권자의 한미 거주지는 어떻게 판정하나?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한‧미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에 있어서의 거주자 판정은 한‧미 조세조
국제조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0.12.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영주권자인 신청인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인지와 한미 양국 거주자일 때의 판정기준을 물었다. 국내 생활관계는 사실판단하며 이중거주자는 항구적 주거부터 조세조약상 기준을 순차 적용한다. 한국 거주자는 전세계소득, 미국 거주자는 한국 내 원천소득에 대해 대한민국 납세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213
미등록 국내사업장 인적용역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미등록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인적용역소득이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더라도 고정사업장이 존재하여 국내 과세권이 있다면 국내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이 되며,
원천징수할 세율은 국내세법상 사업소득(2%)이 아닌 인
국제조세 법인세법 2020.12.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미등록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기술자문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지급대가 총액에 20%의 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한다. 용역은 국내세법상 인적용역소득이지만 한·미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14
한국 유족급여는 한·캐 조약상 사회보장급부인가? 캐나다 거주자가 한국에서 지급받는 ｢국민연금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유족연금(급여)이 ｢한국․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포함되는지 여부
국제조세 - 2020.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캐나다 거주자가 한국에서 받는 유족연금과 유족급여가 조세조약상 사회보장급부인지 물었다. 해당 유족급여는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한다. 국민연금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를 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수령하는 경우이다.
215
영국법인의 기타소득에 조약상 과세권이 있는가?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영국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내국법인이 부담함으로써 영국법인에게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영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한·영 조세조약 제22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아니함
국제조세 - 2020.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을 한·영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22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아 국내에서 과세할 수 없다는 2안이 타당하다. 영국법인이 부담할 비용을 특수관계 내국법인이 부담해 기타소득으로 처분한 경우이다.
216
국내재산 증여 후 국외재산도 합산과세하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후, 해당 증여자가 국외에 있는 재산을 다시 해당 비거주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
국제조세 - 2020.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 국내재산을 증여한 뒤 국외재산을 다시 증여하면 합산과세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법규재산2013-187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217
2019년 이후 감면 변경결정도 적용되는가? 2018.12.31.까지 당초 조세감면신청을 하여 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2019.1.1. 이후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을 하여 감면내용 변경결정을 받은 경우 그 변경결정내용은 당초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에 대
국제조세 조세특례제한법 2020.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9.1.1. 이후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내용 변경신청을 한 경우 변경결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변경결정 내용은 당초 감면기간 중 남은 기간에 적용할 수 있다. 2018.12.31.까지 감면신청과 감면결정을 받고 이후 변경신청과 변경결정을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18
주식 증여소득에 한·홍 조세조약이 적용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증여받아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다목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한·홍 조세조약 제20조 제4항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한·홍 조세조약 제1항에 따
국제조세 법인세법 2020.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내국법인 주식 증여소득에 한·홍 조세조약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과 한·홍 조세조약의 관련 조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인용된 기존 해석은 법인세법상 해당 소득에 「한・영 조세조약」 제22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219
일본법인의 클라우드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내국법인에게 제공하면서 해당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2020.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에 제공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서비스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지만, 실제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계약 관계, 제공 방식, 별도 정보나 노하우 요소와 국내 사업활동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0
외국법인의 설계공모 보상금은 국내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으며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건축 설계공모에 참가한 경우로서 공모에 당선되지 아니하고 입상자로 선정되어 관련법령에 따
국제조세 - 2020.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받은 설계공모비용 보상금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모에 당선되지 않고 입상자로 선정되어 법령에 따라 받은 보상금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중국법인과 미국법인이 공모작품을 이메일로 제출하고 지급받은 보상금에 관한 판단이다.
221
상장주식 양도 전 5년 기간에 상장 전도 포함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비상장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25% 이상을 보유하던 중 해당 내국법인이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경우로서 해당 외국법인이 해당 내국법인 주식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법인령 §1
국제조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상장된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연도와 직전 5년의 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해당 기간에는 내국법인이 상장되기 전의 기간도 포함한다. 외국법인이 비상장 당시 발행주식총수의 25% 이상을 보유하다 코스닥 상장 후 증권시장에서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22
사업활동 50% 의존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사업활동의 50% 이상을 어느 한 쪽과의 거래에 의존할 것”은 품목별 기준이 아닌 사업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국제조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활동의 50% 이상을 어느 한쪽과의 거래에 의존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이 의존 여부는 개별 품목이 아니라 기업의 전체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총거래금액 등 기업의 총체적인 사업내용을 기준으로 삼는다.
근거 법령·조문
223
사업활동과 지식재산권의 50% 의존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질의1) 국조령 제2조제1항제4호다목에서 “사업활동의 50% 이상을 어느 한 쪽과의 거래에 의존할 것”은 사업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질의2) 국조령 제2조제1항제4호마목에서 “사업활동의 50% 이상을
국제조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10.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판단에서 거래 및 지식재산권에 대한 50% 이상 의존 기준을 물었다. 거래 의존도는 기업의 총체적 사업내용으로, 지식재산권 의존도는 전체 영업비용 중 사용대가 비율로 판단한다. 지식재산권 사용대가가 전체 영업비용의 50% 이상이면 해당 의존 요건을 충족한다.
근거 법령·조문
224
국외투자기구 투자자는 주식을 직접 보유한 것으로 보나? 법인법§93의2에 따라 독일법인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국내원천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독일법인을 해당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는 것이며 이 때, 해당 독일법인은 한･독조약§10②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국제조세 - 2020.10.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투자기구를 통한 배당의 실질귀속자가 주식을 직접 보유한 법인인지 물었다. 독일법인은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이지만 자본을 직접 보유한 법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실질귀속자 특례와 ｢한･독일 조세조약｣상 직접 보유 요건은 구분된다.
225
4개국 조세조약 대상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나?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득세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한-베네수엘라, 한-에스토니아, 한-이란 및 한-카타르 등 4개국과의 조세조약 제2조의 대상조세에 포함되는 것임
국제조세 지방세법 2020.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베네수엘라 등 4개국과의 조세조약상 대상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득세는 해당 4개 조세조약의 대상조세에 포함된다. 대상 국가는 베네수엘라, 에스토니아, 이란 및 카타르이다.
근거 법령·조문
226
독일법인 간 국내주식 증여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특수관계 있는 국내사업장 없는 독일법인에게 증여 시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한･독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국제조세 - 2020.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간 내국법인 주식 증여소득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원천 기타소득이지만 한·독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비과세 또는 면제를 신청해야 하며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적용되지 않는다.
227
법인 해산 시 직전과세연도는 언제인가? 내국법인 청산 시 모법인에 지급하는 청산자금 중 납입자본금을 초과하는 금액인 배당소득에 대해 한-미조세조약 제12조 제2항 (b)호의 10% 제한세율 적용 여부
국제조세 법인세법 2020.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 해산으로 미국법인 주주에게 배당소득이 발생할 때 직전과세연도의 의미를 물었다. 직전과세연도는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를 뜻한다. 내국법인의 해산으로 미국법인 주주에게 법인세법상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28
국민연금은 한·캐 조약상 사회보장 급부인가? ｢국민연금법｣ 상 수령하는 국민연금은 ｢한국･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 - 2020.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연금이 한국･캐나다 조세조약상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인지 물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수령하는 국민연금은 해당 조약상 사회보장 급부에 해당한다. 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229
프랑스법인의 유상감자 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인가? 프랑스법인이 보유한 내국법인 주식이 유상감자됨에 따라 프랑스법인에게 발생한 의제배당은 한·프랑스 조세조약 제10조제5항 및 법인세법 제93조제2호에 따라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2020.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랑스법인이 유상감자로 얻은 의제배당의 국내원천소득 여부와 제한세율을 물었다. 주식 취득 사용액을 초과하는 대가는 프랑스법인의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내국법인 자본금의 10% 이상을 직접 소유하면 총 배당액의 10%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230
일본에서 한 온라인 홍보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일본거주자의 인적용역소득은 국내에서 수행되지 않을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제조세 - 2020.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거주자와 한국거주자인 일본인의 온라인 상품 홍보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를 물었다. 거주자는 국내외 소득에 과세되며 일본거주자의 국외 수행 홍보용역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외국인 거주자의 국외소득은 국내 거주기간과 지급·송금 여부에 따른 제한이 있다.
231
중국법인에 지급한 시험문제 사용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이 중국어능력시험 평가문제 및 시험 관련 정보시스템을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제조세 법인세법 2020.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법인이 제공한 중국어능력시험 문제와 정보시스템의 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인지를 물었다. 회신문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하면서 유사한 시험문제와 소프트웨어 대가를 사용료소득으로 보았다. 인용 사례는 미국법인의 자료를 국내에서 사용하고 지급한 모든 형태의 지급금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2
조세조약 비과세 법인에 무신고가산세가 붙나? ｢한･중 조세조약｣ 제8조에 따라 국내에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 법인세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국제조세 - 2020.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조약으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중국법인에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세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국제운송업을 영위하고 국내사업장이 있지만 조세조약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다.
233
외국 과세기간이 다르면 공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외국의 과세기간이 우리나라와 상이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국외원천소득 중 우리나라의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에 발생한 국외원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반영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국제조세 소득세법 2020.08.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과 우리나라의 과세기간이 다를 때 공제 대상 외국소득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외국 과세기간의 소득 중 우리나라 과세기간에 발생한 국외원천소득의 비율을 반영한다. 귀속이 불분명한 세액도 외국의 과세연도 총소득에서 해당 과세연도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34
해외금융계좌 신고가 면제되는 공공기관은?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제5항 각 호의 경우에 한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제5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국제조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020.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 대상인 공공기관의 범위를 물었다. 신고의무 면제는 법률에 열거된 경우로 한정되며,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235
국외 사용 기계의 임대료도 국내원천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대만법인으로부터 산업상 기계 등을 임차하여 해당법인의 제품만을 생산하기 위하여 대만에 있는 특수관계가 없는 외주가공업체에 사용하게 하는 경우, 대만법인이 해당법인에 해당 산업상 기계 등을
국제조세 - 2020.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만법인이 임대한 산업상 기계를 국외 외주가공업체가 사용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대만법인의 해당 기계 임대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기계를 임차해 자사 제품만 생산하도록 외주가공업체에 사용하게 한 경우이다.
236
외국법인의 관리장소 이전은 주식양도인가? 내국법인 주식을 보유한 외국법인이 사업상 실질적 관리장소를 제3국으로 이전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내국법인 주식이 양도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국제조세 - 2020.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 이전을 내국법인 주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의 실체와 주식의 권리주체에 변동이 없다면 주식이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사업상 목적 없이 조세 목적의 이전이면 이전 후 거주지국과의 조세조약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237
한·인도 조세조약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나? ｢한국․인도 조세조약｣ 제2조의 대상조세에는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는 것이며, 이는 최초 조약 체결 시부터 적용됨
국제조세 - 2020.08.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인도 조세조약의 대상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는지와 적용 시기를 물었다.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며 최초 조약 체결 시부터 적용된다. 조약은 1986년 8월 31일 발효되어 1986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된다.
238
UAE 법인의 항공기 임대료는 사업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UAE 법인이 국제운수업을 수행하지 않는 기업으로서 내국법인과 운용리스계약을 체결하고 나용선 계약에 의하여 항공기를 임대하고 지급받는 임대료는 한·UAE 조세조약 제7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 - 2020.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UAE 법인이 나용선 계약으로 항공기를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의 조세조약상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임대료는 한·UAE 조세조약 제7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UAE 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고 국제운수업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239
간접 보유 외국법인 계좌는 누가 신고하나? 특수관계가 있는 개인주주들이 내국법인을 통해 외국법인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내국법인 및 개인주주 각각에게 외국법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에 대해 신고의무가 있는지 여부
국제조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020.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을 통해 간접 보유한 외국법인 명의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자를 물었다. 계좌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르면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에게 신고의무가 있다. 내국법인과 거주자 전부 또는 일부가 공동 관리하면 사실상 관리하는 자마다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0
중국 거주자의 배당 제한세율은 얼마인가? 내국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중국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받는 국내원천 배당소득 10% 제한세율 적용 여부
국제조세 - 2020.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에서 받는 배당의 제한세율을 묻는다. 조약상 5%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중국 거주자에게는 10%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한다. 중국법인이 내국법인 지분을 25% 이상 직접 소유하면 5% 제한세율이 적용된다.
241
미국에서만 임원 용역을 수행하면 국내에서 과세되는가? 미국 거주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이사회의 구성원 자격으로 수취하는 임원의 보수는 해당 임원으로서의 용역을 미국에서만 수행하는 경우에는 「한ㆍ미 조세조약」 제19조제1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 - 2020.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거주자가 내국법인에서 받는 임원 보수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원으로서의 용역을 미국에서만 수행했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내국법인 이사회 구성원 자격으로 받는 보수이며 용역 수행지가 미국인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한ㆍ미 조세조약 제1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242
팩토링한 연불이자는 국내원천 이자인가? 쿠웨이트 법인이 연불지급 조건의 매출채권을 금융회사에 매각한 경우 매입대금과 함께 지급하는 연불 이자상당액을 원천징수해야하는지 여부
국제조세 법인세법 2020.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쿠웨이트 법인이 팩토링한 연불 매출채권의 이자상당액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매입대금으로 지급하는 연불 이자상당액은 국내원천 이자소득이 아니다. 매입가격에 변동이 없고 지급지연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생긴 이자가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3
UAE 정부가 지급한 용역 보수는 어디서 과세하는가? 거주자가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이하 “UAE”) 현지에서 UAE 연방정부에 용역을 제공하고 UAE 연방정부로부터 지급받는 급료, 임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는 UAE에서만 과세하는 것임
국제조세 - 2020.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UAE에서 연방정부에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보수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급료·임금 및 유사한 보수는 UAE에서만 과세한다. UAE 현지에서 특허출원 심사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연방정부가 지급한 보수여야 한다.
244
연방정부 용역 보수는 국내 과세되나? 거주자가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이하 “UAE”) 현지에서 UAE 연방정부에 용역을 제공하고 UAE 연방정부로부터 지급받는 급료, 임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는 UAE에서만 과세하는 것임
국제조세 - 2020.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연방정부에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보수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급료·임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는 아랍에미리트연합국에서만 과세한다. 현지에서 연방정부에 특허출원 심사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보수이며 조세조약에 따른 결론이다.
245
외국법인 동업자의 특수관계는 어떻게 판단하나? 외국법인을 동업자로 하는 동업기업 조세특례 적용대상 내국법인간 보유주식 양수도시 특수관계 해당 여부는 각 동업기업의 동업자인 외국법인들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국제조세 - 2020.07.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기업인 내국법인 간 주식 양수도에서 특수관계 판단기준을 물었다. 특수관계 여부는 각 내국법인의 동업자인 외국법인들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외국법인이 동업자로 참여한 과세특례 대상 내국법인 간 거래에 관한 판단이다.
246
싱가포르 서버·유지보수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내국법인이 싱가포르 법인의 통신망을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 및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용역에 대한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 - 2020.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포르 법인에게 지급하는 서버 사용료와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통상적 지식·기능을 활용한 용역과 서버 대가는 사업소득이나 소프트웨어 사용 대가 등은 사용료소득이다. 사용료소득이면 제한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해야 한다.
247
싱가포르법인에 지급한 컨테이너 임차료가 과세되는가? 내국법인이 싱가포르 법인으로부터 물품 수송을 위한 컨테이너를 임차하고 지급하는 대가를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소득은 2019년 12월 31일 발효된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2조 및 제7
국제조세 - 2020.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싱가포르법인에 지급하는 컨테이너 임차료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차료는 국내원천소득이지만 2020.1.1. 이후 지급하면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2019.12.31. 발효된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2조 및 제7조가 적용된다.
248
이전소득을 채무상계하면 반환으로 보는가?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으로 임시유보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내국법인이 임시유보처분 기간 내에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반환받을 금액을 해당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입채무와 상계하는 경우 해당 상계금액은 해당 국외특수관계
국제조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020.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상가격 과세조정에 따른 이전소득을 매입채무와 상계하면 반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상계한 금액은 국외특수관계인에게서 반환받은 것으로 본다. 익금산입된 반환받을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 매입채무와 상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9
단기 국내 거소 재외국민은 해외계좌 신고가 면제되는가? 해외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이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있는 지 여부
국제조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020.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 단기간 거소를 둔 재외국민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물었다.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 거소기간 합계가 1년 이하이면 신고의무 면제대상이다.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인 재외국민이라는 전제와 국내 거소기간 요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50
출자액 초과 책임 LLP는 유한책임 단체인가? 유한책임파트너쉽(limited liability partnership)의 파트너가 자신이 출자한 금액을 초과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해당 유한책임파트너쉽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의 “구성원이 유한책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금액을 초과해 책임질 수 있는 파트너로 구성된 LLP가 유한책임사원 단체인지 물었다. 해당 LLP는 구성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파트너쉽 계약과 뉴욕주법에 따라 파트너가 출자금액을 초과하여 책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