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701
업무용 사택을 대체 취득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법인이 양도일까지 2년이상 계속하여 업무용(목장용, 매매사업용, 임대사업용 제외)으로 사용한 거주용 사택을 양도하고 3년 이내에 다른 사택을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한 경우에 당해사택의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는 면제
법인세 법인세법 1985.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사원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사택을 취득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쓴 사택을 양도하고 3년 이내 다른 사택을 업무용으로 쓰면 면제된다. 실제 업무용 사용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면제신청서와 조정자산 취득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702
원판용 영화필림 취득가액은 어떻게 손금 처리하는가? 비디오 테이프 제작을 위해 취득한 원판용 영화필림의 판권사용기간을 미약정한 경우 영화필림의 취득가액(판권료, 취득부대비용 포함)을 감가상각한 금액을 손금계상하며, 경과월수는 비디오테이프의 최초제작일로부터 기산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권사용 기간을 정하지 않은 원판용 영화필림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손금 처리하는지 물었다. 판권료와 부대비용을 포함한 취득가액을 감가상각하여 각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한다. 경과월수는 비디오 테이프 최초 제작일부터 기산하며 기존 상각기간이 지난 필림도 상각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3,703
상실 전 사업용 총자산의 가액은?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상실 전 사업용 총자산의 가액이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에서 토지가액만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5.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해손실 세액공제액 계산 시 상실 전 사업용 총자산의 가액이 무엇인지 묻는다. 상실 전 사업용 총자산의 가액은 법인의 자산총액에서 토지가액만 제외한 금액이다. 법인세법 제25조와 동법시행규칙 제44조 제2항에 따른 계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23,704
공익사업 출연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특정단체가 상기규정의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단체의 정관ㆍ목적 등에 의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상속증여세 - 1985.04.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공익사업 출연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특정단체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단체의 정관과 목적 등을 살피며 해당 연맹의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3,705
반원공업단지 이전 시 법인세가 면제되는가?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반원공업단지로 이전한 경우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85.04.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소재 법인이 반원공업단지로 이전할 때 공장양도차익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역에서 공장을 운영하던 내국법인이 반원공업단지로 이전하면 법인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 종전 소재지는 시행령상 대도시에 해당하고 이전지는 공업단지관리법 적용을 받는 곳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3,706
할인어음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나? 할인어음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설정할 수 없는 것이며, 다만,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기업의 어음을 할인하는 방법에 의하여 기업에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85.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인어음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설정할 수 없으나 금융업 법인의 특정 대여에는 설정할 수 있다. 금융업 법인이 기업어음을 할인하는 방법으로 기업에 자금을 대여한 경우가 예외다.
23,707
법인세와 주민세 조정액은 서식에 어떻게 쓰나?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의 작성시 16.법인세란은 법인세 총 결정세액에서 손익계산서상의 법인세 등에 계상된 법인세를 공제한 후의 금액이며, 18.주민세란은 주민세계산액에서 법인세 등에 계상된 주민세를 공제한 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5.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에 법인세와 주민세를 기재하는 방법을 물었다. 법인세란에는 총 결정세액에서 손익계산서상 법인세 등에 계상한 법인세를 뺀 금액을 적는다. 주민세란에는 주민세 계산액에서 손익계산서상 법인세 등에 계상한 주민세를 뺀 금액을 적는다.
근거 법령·조문
23,708
귀속 불분명한 가공급여액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는가? 법인세과세표준을 경정함에 있어 익금산입한 사용인의 가공급여액중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에 대하여는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 1985.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익금산입한 사용인의 가공급여액 중 귀속 불분명액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법인세과세표준을 경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처리이다.
23,709
허위로 작성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수정신고할 수 있나? 당초 제출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가 다른 계산착오가 아닌 실제 내용과 전혀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는 정당한 신고에 해당되지 않아 법인세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5.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내용과 전혀 다른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첨부한 신고를 수정할 수 있는지 묻는다. 이는 정당한 신고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세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할 수 없다. 단순한 계산착오가 아니라 실제 내용과 전혀 다르게 작성된 경우라는 점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23,710
개업비의 범위와 상각 방법은 무엇인가? 개업비는 창업비 외에 회사설립 후 영업개시일까지 개업준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개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년 이내의 매사업년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여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85.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관련 비용의 개업비 포함 여부와 개업비 상각 방법을 물었다. 개업비는 회사설립 후 영업개시일까지 준비에 쓴 비용이며 3년 이내 매년 균등액 이상을 상각한다. 임의로 미상각하거나 과소상각하면 해당 사업연도의 균등액 한도에서 손금산입한다.
23,711
미국법인의 국내 용역이 6개월을 넘으면 과세되나? 미국법인이 한국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경우,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한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므로 동 미국법인은 한국내 고정사업장에 귀속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한국에서 신고, 납부
국제조세 법인세법 1985.04.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국내 용역기간에 따른 고정사업장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6개월을 초과하면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귀속소득에 법인세를 신고·납부한다. 6개월 이하에서는 용역 성격에 따라 원천징수하거나 한국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3,712
국가에 양도한 토지의 특별부가세와 방위세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고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그 면제받은 특별부가세액에 대한 방위세는 할증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 1985.04.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 등에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와 방위세 과세를 물었다. 신고기한 내 면제신청서를 제출하면 특별부가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에는 할증세율이 적용된다. 대상은 특례법 적용 토지의 국가·지방자치단체 양도이며 정해진 신청 절차를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방위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0년 폐지
23,713
정리계획인가 후 주주는 특수관계자인가? 정리계획인가 결점이 있는때부터 정리계획을 변경하여 주주의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 한 정리계획 종결시까지는 특수관계있는 출자자나 임원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다른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4.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계획인가 후 주주인 임원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주 권리가 모두 소멸하면 인가결정 때부터 종결 때까지 특수관계있는 출자자나 임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리계획 변경으로 주주 권리가 다시 주어지지 않아야 하며 다른 특수관계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714
D/A 수입자재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원자재의 수입을 위하여 금융지원을 받았을 경우에 동 자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유산스이자를 포함한 D/A 수입자재에 대한 이자는 수입자재의 매입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85.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산스이자를 포함한 D/A 수입자재 이자의 처리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법인세기본통칙 개정 전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법인1264.21-536, 1984.02.11이다.
23,715
세무조정계산서 미첨부도 적법한 신고인가? 공공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 해당 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금액을 신고할 경우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면 법에 의한 신고로 보지 않는 것이나 공공법인등에 대한 소득계산의 특례 해당 법인은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아니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3.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법인이 세무조정계산서 등 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신고의 효력을 물었다. 일부 공공법인은 정해진 서류 미첨부 시 신고로 보지 않지만 다른 공공법인은 적법한 신고로 본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적용 조항에 따라 미첨부의 효과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제3항 (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3,716
포괄양도 시 채권 감액분을 손금 처리할 수 있나? 일부사업장을 특수관계없는자에게 포괄양도하면서 외상매출채권을 회수가능성. 회수기간등 일정기준에 따라 실제 감액한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동 감액상당부분이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으면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사업장을 포괄 양도하며 외상매출채권을 감액한 경우 손금 인정 여부를 묻는다. 일정 기준에 따라 실제 감액해 양도하고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으면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판단은 사회통념, 통상 사인 간 상관행과 구체적 정황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717
조직변경 후 계속 재직하면 퇴직에 해당하는가? 유한회사를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하고 유한회사의 사용인 및 임원을 변경 후의 법인에 계속하여 재직하는 경우 현실적 퇴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법인의 조직변경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과되지 않으며 설립신고의무도 없는
법인세 법인세법 1985.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한회사의 조직변경 후 임직원이 계속 재직할 때 퇴직 여부 등을 물었다. 계속 재직하면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며 청산소득 법인세와 설립신고 의무도 없다. 유한회사를 주식회사로 변경한 뒤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718
업무용 토지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양도일까지 2년이상 계속하여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다른 고정자산 취득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 그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문의는 관할세무
법인세 법인세법 1985.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요건을 물었다.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고정자산 취득 목적으로 양도하면 면제된다. 목장용·매매사업용·임대사업용은 제외되며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 등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719
미국상품신용공사 수입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D/A 방식에 의한 수입 중 미국상품신용공사(C.C.C)가 공여하는 신용에 의하여 수입하는 자재에 대한 수입이자는 당해 수입자재의 매입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이자에는
법인세 법인세법 1985.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상품신용공사의 신용으로 수입한 자재의 수입이자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수입이자는 수입자재의 매입부대비용에 해당한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에 따른 차입금의 이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3,720
도로교통 연구용역 대가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인가? 도로교통안전협회가 정부 등으로부터 도로교통에 관한 연구용역을 의뢰받고 대가 지급시 수익사업 등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수익사업의 개시일로부터 60일 내에 수익사업개시신고를 관할세무서에 하여야 되는 것임.
법인세 도로교통법 1985.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교통안전협회가 연구용역 대가를 받으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대가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이며 개시일부터 60일 내 신고해야 한다. 수익사업은 구분경리하고 소득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721
특수관계자 보증손실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특수관계 있는 자의 재무에 대한 보증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대항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5.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재무를 보증하여 발생한 손실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그 손실은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23,722
업무무관자산의 취득일과 양도 시 적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업무무관자산 해당여부 판단시 취득일이란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대금청산일 중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하며, 동 자산 취득 위해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계산시 동 자산을 당해 사업연도 중에 양도한 때에도 적수는 자산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3.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무관자산 판정상 취득일과 사업연도 중 양도한 자산의 적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일과 대금청산일 중 먼저 도래한 날이다. 양도 시 적수는 계약금과 중도금에 관계없이 양도일까지 자산 전체가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3,723
개인사정으로 올린 임원 보수는 정당한가? 주주인 임원의 보수는 현실적으로 기업에 종사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정관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보수로서 지급할 수 있는 한도액을 말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단순히 개인사정을 고려하여 인상한 보수는 정당한 임원의 보수
법인세 법인세법 1985.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인 임원의 개인사정을 고려해 인상한 보수가 정당한지 물었다. 직책이나 임무의 중요도와 관계없이 인상한 보수는 정당한 임원 보수로 볼 수 없다. 해당 보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며 적정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3,724
수출손실준비금도 외부조정 대상 준비금인가?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할 법인지정고시 제5호에 규정한 당해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준비금에는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이 준비금 등의 손금계상특례 규정에 따라 세무조정시 손금산입한 당해 사업년도의 수출손실준비금도 포함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한 수출손실준비금이 외부조정 대상 준비금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이 손금산입한 해당 사업연도의 수출손실준비금도 포함된다.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세무조정 시 손금산입한 준비금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3,725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외부회계감사 대상인가? 외부회계감사증명이 첨부된 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하는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은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외부회계감사증명 첨부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하는 국내지점은 해당 법인에 속한다. 외국환관리규정에 따른 제출의무가 있고 법인세법시행령의 대상 요건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3,726
상대계정 불명 부외채무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부외채무의 상대계정이 불분명하여 정리손실, 가공자산 등으로 계상하였을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 1985.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대계정이 불분명한 부외채무를 정리손실 등으로 처리할 때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회답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3-43...9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23,727
임대주택입주금 무상대부는 부인 대상인가?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임대주택입주금을 무상으로 대부한 경우는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등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임대주택입주금을 무상 대부한 경우를 물었다. 해당 무상 대부에는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법인세법시행령의 단서규정과 동법시행규칙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3,728
정상회비 외 회비는 특별회비인가? 특별회비라 함은 협회나 조합이 법령 또는 정관이 규정한 바에 따라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협회원이나 조합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정상적인 회비이외의 회비를 말함
법인세 - 1985.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비로 운영하는 사단법인에서 특별회비의 범위를 물었다. 특별회비는 정상적인 회비 이외의 회비를 말한다. 정상회비는 법령 또는 정관에 따라 경상경비 충당 목적으로 정기 부과되는 회비이다.
23,729
선박 보험차익은 언제 손금산입되는가? 보험차익 발생 후 대체자산을 취득하지 못하여 보험금 사용계획서 제출하고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더라도 보험금을 받은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내 동일 종류의 선박 취득하고 보험차익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 손
법인세 법인세법 1985.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 보험차익 발생 후 즉시 대체선박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동일 종류 선박을 취득하고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하면 손금산입된다. 보험금을 받은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대체선박을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730
당해연도 신고서만 내면 무신고가산세가 붙나? 법인세과세표준계산의 적정여부를 검토하는데 지장이 없는 한 당해연도분만을 제출한 경우에도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85.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해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만 제출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과세표준 계산의 적정성 검토에 지장이 없다면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원문은 구체적인 내용 대신 유사 회신문 법인1264.21-2667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23,731
광고대행 미수금 회수 이전이 매매인가? 사용수익 기부자산의 사용수익권을 분양하는 것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등 양도소득세 비과세 되는 사항이 있음
법인세 - 1985.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대행 미수금 회수를 위해 상가를 이전·말소하는 것이 매매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답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세법기본통칙 7-1-6....59의 2를 제시한다.
23,732
건물 양도가액을 낮게 배분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소유 건물과 대표이사 소유 부속토지의 양도에 있어 계약상 자산별로 각각 작성된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포괄양도 되었고 건물의 양도가액이 부당히 낮은 가액으로 배분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며, 건물과 토지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건물과 대표이사 토지를 함께 양도하며 건물가액을 낮게 배분한 경우를 물었다. 실질적으로 포괄양도되고 건물가액이 부당하게 낮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다. 건물과 토지의 양도가액 구분은 동법 시행령 제124조의2 제3항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3,733
적금 모집·수금 경비는 손금으로 인정되나? 금융기관의 적금의 계약이나 수금에 필요하여 지출한 경비(모집권유비)는 적금계약액의 1,000분의2의 범위내에서는 손금으로 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접대비로 봄
법인세 - 1985.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적금의 계약이나 수금에 필요하여 지출한 경비의 손금 인정 여부 등을 질의하였다. 질의1은 종전 회신을, 질의2는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조하고 질의3은 재질의하도록 회답하였다. 질의3은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재질의 요구의 근거이다.
23,734
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은 언제인가? 토지를 매입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을 신축하는 경우 토지매입에 따른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당해 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이라 함은 당해 토지에 건물이 준공되어 그 목적에 사용되는 날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건설자금이자 계산에서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의 의미를 묻는 사안이다. 토지에 건물이 준공되어 그 목적에 사용되는 날을 뜻한다. 회답은 각 세부 질의에 대해 법인세법시행령과 여러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735
미지급배당금의 지급사유가 소멸하면 수익이 되는가? 외국인투자기업이 결산기에 주주총회에서 적법하게 배당결의는 하였으나 당해 회사사정에 의하여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부채계정인 미지급배당금으로 처리해 오다가 동 비당금의 지급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해 수익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지급배당금으로 처리한 배당금의 지급사유가 소멸한 경우 수익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지급사유가 소멸한 미지급배당금은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주주총회에서 적법하게 배당결의한 뒤 회사 사정으로 지급하지 않고 부채로 처리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3,736
국가기관이 사용한 토지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양도일 전 직접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국가기관이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법인세 법인세법 1985.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전에 국가기관이 사용한 법인 토지의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직접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토지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양도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계속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737
지하도 건설비에 건설자금이자가 포함되나? 건설비 계산산식의 피승수인 “지하도의 건설비”에는 자본적지출로서 건설원가에 산입한 건설자금이자 부분이 포함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5.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비 계산산식의 지하도 건설비에 건설자금이자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자본적지출로 건설원가에 산입한 차입금 이자 부분은 지하도의 건설비에 포함된다. 지하도건설비 충당을 위해 타인에게 차입한 금액의 이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738
복리식 정기예금 이자는 언제 수익이 되나? 복리자유적립식 정기예금수입이자의 수익실현시기는 만기일 또는 중도해약일이 속하는 사업년도가 되는 것임.
법인세 - 1985.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리자유적립식 정기예금 수입이자의 수익 실현 시기를 묻는다. 수입이자는 만기일 또는 중도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수익으로 실현된다. 법인세법기본통칙에 따라 만기 또는 중도해약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23,739
법인세 결정에 불복하면 어떤 구제를 받을 수 있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결정 또는 경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며,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하여 수시부과 결정한 경우에도 그 수시부과한 사업년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법인세 - 1985.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과세표준·세액 결정 등에 불복할 때의 구제방법을 물었다.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사업연도 중 수시부과한 경우에도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해야 한다.
23,740
부도로 폐업한 사업자의 세금은 어떻게 처리되는가? 사업자가 부도로 인하여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소관 세무서장은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로 폐업상태가 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처리 방법을 물었다.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를 조사해 경정할 수 있고 정부는 일정한 경우 법인세를 수시 부과할 수 있다. 법인세가 수시 부과되더라도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신고는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741
철거 건물의 장부상 잔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지상건물의 철거비용 등의 처리 규정에서의 건물의 장부상 잔액이라 함은 건물의 당초 취득가액에 자본적지출액과 재평가차액을 가산한 후 감가상각충당금을 차감한 잔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 1985.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상건물 철거비용 처리에서 건물의 장부상 잔액이 무엇인지 물었다. 장부상 잔액은 당초 취득가액에 자본적지출액과 재평가차액을 더하고 감가상각충당금을 뺀 금액이다. 이 의미는 지상건물의 철거비용 등의 처리에 관한 기본통칙에 따른 것이다.
23,742
기존주택 매입과 경락채권은 어떻게 처리하나? 주택의 신축이라 함은 순수한 주택신축만을 규정한 것으로 기존 주택의 매입은 포함되지 아니하며, 채권회수방법으로 채무자소유 저당부동산을 경락에 의해 취득한 경우로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 당해 채권과 경락금액의 차액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3.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택 매입의 신축 해당 여부와 경락으로 회수하지 못한 채권의 대손금 처리를 물었다. 기존주택 매입은 주택 신축에 포함되지 않으며, 일정한 경우 채권과 경락금액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다. 채무자에게 다른 재산이 없어야 하며, 부동산 등의 양도차익에는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근거 법령·조문
23,743
부당한 조세부담 감소에 해당하는가? 사택 이외의 자산을 특수관계인에게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 가액이 동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및 그 유지비(당해 자산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공과금, 수선비와 지급이자 등을 말한다)의 합계액에 미달한 때 등의 경우가 해
법인세 - 1985.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사안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은 해당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2-14-8...20 제4호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23,744
소프트웨어 개발비는 시험연구비에 해당하나? 새로운 전산시스템(소프트웨어)을 개발 또는 위탁개발하기 위하여 지출한 특별비용은 시험연구비에 해당하나 하드웨어의 작동을 위한 시스템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 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거나 위탁개발하며 지출한 비용의 처리를 물었다. 특별히 지출한 비용은 시험연구비에 해당한다. 하드웨어 작동용 시스템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 가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745
감면사업 법인의 미계상 감가상각은 의제되는가?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81.12.31이전에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때에는 종전 법인세법시행령이 적용됨
법인세 - 1985.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사업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 감가상각 의제 여부를 물었다. 1981년 12월 31일 이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는 종전 법인세법시행령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소득22601-234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23,746
금융기관의 상호부금은 적금에 해당하나?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상호부금은 은행의 경우 적금의 모집권유비 등은 계약액의 1,000분의 2, 상호신용금고의 경우 계금 등의 모집권유비는 계약액의 1,000분의 2 등의 범위 내 금액은 손금으로 하며, 적금에 해당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상호부금이 적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상호부금은 적금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상호부금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3,747
모든 특약점에 계약대로 할인하면 부인대상인가? 법인이 거래하는 전 대리점(특약점)에 대하여 일정한 판매수량 등의 조건에 해당할 경우 할인하는 계약 체결하고 계약내용에 따라 대리점에 할인하는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나 할인하는 기준의 적정여부는
법인세 법인세법 1985.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든 대리점에 계약조건에 따라 가격인하나 매출할인을 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계약내용에 해당하는 대리점에 대한 할인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아니다. 판매수량·인도조건·결제조건 등에 따른 할인기준의 적정성은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748
사전약정 없는 미수이자는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사전약정 없는 금전거래로 인하여 미수이자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동 이자상당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소득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5.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과 사전약정 없이 거래해 계상한 미수이자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계상한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법정 인정이자는 익금산입 후 소득처분한다. 다음 사업연도에 미수이자를 현금으로 받아도 이월익금으로 다시 익금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3,749
무환 수입한 견본품은 법인세상 어떻게 처리하나? 오파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외국인상사로부터 견본품을 무환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무환으로 통관한 물품의 취급 규정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람.
법인세 - 1985.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파업 법인이 외국인상사로부터 무환 수입한 견본품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무환으로 통관한 물품의 취급에 관한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오파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외국인상사로부터 견본품을 무환 수입한 경우이다.
23,750
무주택사용인의 범위와 주택자금 적용 이자율은? 무주택사용인이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구입자금을 대부받는 때에 당해 사용인이 무주택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무주택이 아닌 자에게 대부한 자금의 부당행위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은 당좌대월이자율 등에 의하여 계산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2.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사용인의 의미와 그 밖의 사용인에게 대여한 주택자금의 이자율을 물었다. 대부 당시 무주택이어야 하며 사후 대부나 국민주택 규모 초과 주택의 자금은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 대여금은 당좌대월이자율 등을 적용해 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